어제 (14일) 오후 2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외대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한 학교 본부와 교육부의 응답, 2021년 대학긴급사업지원예산과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적립금 용도 전환을 통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2021년 등록금반환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유 발언을 시작으로,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외대에서 진행된 등록금 반환 요구 서명을 학생처에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올해 3월 10일부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등록금반환운동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진행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15일 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가 없으면 대학생 지원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전대넷은 3월 4일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청와대 앞에서 삼보일배 행진 등을 진행했다. 전국 대학생 41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대넷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3%가 등록금 반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원격 강의의 질이 높아지면 등록금 반환 요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일축했다. 이민지 한국외대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은 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없고, 강의 재사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교 본부와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답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등록금반환운동에 참여한 외대 학생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이주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교 본부가 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 특별장학금 논의를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불안한 이클래스(e-class) 서버, 교원들의 미숙한 수업운영 등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탄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학교 측이 등록금 외에도 다른 수입을 확보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국회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요청했다.

문석빈 행정학과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대학에 납부하는 등록금에는 수업 수강 외에도 강의실, 자치공간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렇기에 교육부가 주창하는 ‘온라인 강의의 질 향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나, 그것이 등록금 반환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수혜 중국학대학 학생회장은 작년 9개의 사립대학에서 448건의 재정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학자금대출, 주거난, 취업난 등 대학생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상하려는 태도가 전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혜민 동아리연합회장은 한국외대의 재정 수입은 100억 원대 단위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환원율 ‘미흡’ 대학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등록금 환원율이란,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재투자됐는지 알 수 있는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정도를 뜻한다. 나아가 그는 현행 Switch 제도의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해당 제도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서울살이를 택하거나,  보증금, 월세 손해를 보며 자취방 계약해지는 하지 못하고 생활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교육부와 학교가 책임전가를 멈추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지우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은 외대 본부가 다른 대학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홀짝 격주 등교제(Switch 정책)’를 강행하며, 학생들이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와 주거비 등을 부당하게 짊어지게 됐다는 점을 질책했다. 그는 “학교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복되는 대학운영 실패와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재정 확보를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라”며 학교 본부에 등록금 반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발언이 마무리된 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국제학사 2층에 위치한 학생인재개발처에 ‘2021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요구 서명을 전달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에 의하면 해당 서명에 참여한 학생들은 955명이다. 

이지민 기자 (starwave0224@gmail.com)
조시은 기자 (ohno28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