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원인은 ‘이것’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정신 질환⋅사회적 고립 정신질환 관리와 사법입원제 도입 등 범죄 예방 노력해야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롯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제주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한 경찰관이 크게 다쳤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용어는 20년 넘게 언론 등에서 사용돼 오다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2022년 1월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됐다. ‘이상동기 범죄’ 발생…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치안 대책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상동기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첫째는 ‘정신적 질환’이다. 정신질환형 이상동기 범죄는 대개 오랫동안 지속된 ‘환청⋅환각⋅망상’ 상태에서의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이 나타나 불특정 대상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건수’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2021년 정신 질환자 범죄가 증가했다. 둘째는 ‘사회적 고립’이다. 경제 불황과 양극화가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