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사 칼럼입니다. 총과 전선, 군사 전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안보의 이면을 탐색합니다. 전쟁과 분단, 국방과 보훈의 문제를 단순한 정책이나 수치가 아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윤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내가 왜 국가유공자가 아니야.” 1996년 제1연평해전의 참전용사들이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지위를 거부당했다. 이유는 “의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들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재심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재심사 이후에도 8명 전원이 아닌 4명만이 인정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비해당을 내린 사유로 당시 의료기록이 없고, 만기전역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신청했고, 의학 자문 결과로 해당 없음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궤변이다. 엄연히 당시 전투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장병에게 “멀쩡하게 직장을 다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국가보훈의 기준이 고통의 깊이가 아니라 서류의 두께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피는 증명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흔들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집단방위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긴 협정서에 조만간 참여한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영국이 EU 회원국처럼 공동 군사 작전과 평화 유지 임무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더하여 영국은 EU와 군수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협정 역시 맺을 예정이다. 한편, 영국과 EU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식품 및 농산물에 관한 무관세 방안과 에너지 협력 협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겉으로 브렉시트를 유지하면서도 세력균형을 위해 EU에 사실상 다시 복귀하는 듯한 상황인 것이다. 영국이 다시 EU에 복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러시아의 팽창에 따른 위협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북대서양방위조약(NATO)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했다. 미국이 유럽에서 안보 부담을 줄인다면 유럽은 홀로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EU 국가 중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해 핵을 보유하고 흑해 및 발트해로 항모전단을 즉시 파견할 수
지난달 22일 카슈미르에서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이후 130명이나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점차 전쟁 직전 위기로 빠지고 있다. 특히 인도가 테러 이후 “배후 세력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6일 인도는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파키스탄과 체결한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이후 인도는 실제로 파키스탄이 수자원의 80%를 의존하는 인더스강 댐 수문을 전부 막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파키스탄은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며, ‘핵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위협 수위는 올라갔다. 7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군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州)의 9곳에 대해 미사일로 공격하는 ‘산두르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군은 인도 내 목표물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파키스탄 매체인 사마 TV를 통해 발표했으며, “인도군 전투기 5기를 격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도는 파키스탄 전역으로 무인 드론을 이용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중 여러 개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도 격추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대사관은 8일 국경 근처 파키스탄 라호르와 펀자브에 체류중
우리나라의 방첩망이 뚫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나 군 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은 “(체포된 인물들이)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더하여 "이는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방첩 역량 분산,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같이 명백한 간첩 활동이 적발됐음에도 외국인에 의한 간첩 활동을 현재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현재 우리법은 적국(북한)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기에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점차 역내 갈등이 높아지고,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한중일 경제통상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2019년 중단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의 재개와 안정적 세계 무역 질서 유지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안정적 세계 무역 질서 유지 목소리를 함께 냈다는 것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올리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중일 3국이 공감대를 가지고 경제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불과 한 주 전까지 ‘중국 대만침공설’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역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이던 바이든 행정부가 시도하던 ‘대중 견제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러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중 견제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반발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구애에 응했다는 것에 지난 2012년 일본의 하토야마 내각이 추진한 ‘동아시아공동체’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 시각 역시 나오고 있다. 한일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상황이 오자 중국 공급망 관리, 수출 통제의 부분에서 ‘우호적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만일 이에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국제학부 입문 수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단어는 어느 게임의 최종병기(?) 같은 이름을 가졌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BC 460?~BC 400?)가 본인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저서에서 그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리스 전역의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성장에 패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표현은 신흥 강자국이 등장하면 기존 패권국과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국제현실주의 이론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인다. 실제 역사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예시로 기존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와 신흥 강자인 독일의 갈등으로 촉발된 양차 세계대전 역시 이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우리 역사 속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 역시 함정이 발동되어 발생한 전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역시 함정이 발동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의 "더 이상의 냉전은 없다. 역사의 종말(The End of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여는 그의 첫마디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공식적으로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본인의 '근육질 외교'를 보여주듯 그린란드 구매, 파나마 운하 반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높은 관세 인상 등 벌써 주변국 및 동맹국들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그의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적인 태도는 주변국에만 미치고 있지 않다. 트럼프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대한 계획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중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점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이라는 결정을 그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한 20일에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 부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기존 미국의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 한반도 핵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더불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은 우리나라의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해 정부 지출에 부담을 줄 수
12월 03일 윤석열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주 내용은 야당에 대한 비판과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와 낮은 지지율에 대한 타개책으로 극단적 조치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초헌법적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저지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계엄 해제에 대한 의정 활동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엄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시민들이며, 스스로 국회 앞에 집결하여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모두 목소리를 내었고, 온몸으로 계엄군과 장갑차를 막아냈다. 2시간 48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에 계엄령 해제가 가결되었고,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또한 이번 계엄사 포고령 3함에서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의 정치적 치부를 가리고자 계엄령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
어제 3일 10시 30분 한국사에 흔적을 남길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전시 상태도 아니었으며, 계엄법상의 절차도 제대로 지켰을지 의문인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심지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포고령에는 정치적 행위 금지, 집회 및 결사 금지, 언론 및 출판 검열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더하여 계엄군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국회에 진입하여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였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권리마저 군화로 짓밟으려는 위헌적 시도를 자행했다. 다행히 2시간 30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여야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계엄은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만약 그들이 국회로 무력으로 장악했다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에 분노하여 오늘 많은 학교의 대학생들과 학생회 그리고 교수들이 모여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 또 수많은 시민들이 이 사태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가 정권의 퇴진을 목놓아 부르짖고 있다. 어젯밤 많은 시민들이 기습적인 비상계엄에 두려워하며 인스타그램 DM이나 텔레그램으
[편집자의 말] ‘가대생의 소리’는 가톨릭대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의 목소리를 칼럼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획한 가대알리의 가톨릭대 구성원 참여 칼럼 코너입니다. 본 칼럼은 가대알리의 편집방향과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A는 International Association의 약자로, 교내 외국인 학우와 한국인 학우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외국인 학우들이 가톨릭대학교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모임이다. IA는 외국인 학우들이 가톨릭대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과 한국인 학우와의 소통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정식 동아리는 아니기에 학교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IA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학우들이 새로운 언어에 흥미를 갖거나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모습을 볼 때이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고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IA의 존재 이유를 더욱 확신하게 하며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IA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장벽이다. 나는 영어만 가능하고 중국어나 이탈리아어는 조금씩 배우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번역 어플리케이션과 바디
[편집자의 말] ‘가대생의 소리’는 가톨릭대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의 목소리를 칼럼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획한 가대알리의 가톨릭대 구성원 참여 칼럼 코너입니다. 본 칼럼은 가대알리의 편집방향과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가입 대학생 722만을 보유한 플랫폼이다. 에브리타임은 익명으로 강의 평가, 게시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험정보 시간표 등의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대학생 내 필수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입 시 학교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기에 기본적으로 에브리타임의 이용자는 재학생 또는 졸업생임을 보장하고 있어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에브리타임의 장점인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학교의 동문이 아닌 이용자가 계정을 구입하여 커뮤니티를 이용하며 홍보 및 분쟁유도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2일 밤 시간대부터 전국 대학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혐오표현이 일괄적으로 작성되었다. 게시글 중 일부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대학교에 게시되는 현상까지 목격되었다. 가톨릭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커뮤니티 이용자(익명3)가 교내 시설의 이용방법을
또다시, 위기 대학언론은 ‘또다시’ 위기다. 누군가는 대학언론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냐며 조소하겠지만, 만드는 이와 읽는 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언론의 위기 상황이라 부를 수 있지는 않을지. 대부분의 대학언론에서는 스스로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인한 대학언론의 경쟁력 감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반학생의 학보사 관심 감소, 이로 인한 대학언론 지원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인터넷 보급 증가, 2010년대 이후 가속화된 스마트폰 보급 증가가 현재까지도 대학언론의 쇠퇴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은 결국 대학언론을 만들어 나가는 이들도 모르게 대학언론의 한구석이 곪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든다. 대학알리 기획 4부작 “대학언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대학언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룬다. 이번 4부 기사에서는 앞으로 대학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3가지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수십 년을 위기론 속에서 살아온 대학언론의 가장 큰 위기는 현실과의 타협과 현 상황에의 안주다. 지금이야말로 위기론을
또다시, 위기 대학언론은 ‘또다시’ 위기다. 누군가는 대학언론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냐며 조소하겠지만, 만드는 이와 읽는 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언론의 위기 상황이라 부를 수 있지는 않을지. 대부분의 대학언론에서는 스스로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인한 대학언론의 경쟁력 감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반학생의 학보사 관심 감소, 이로 인한 대학언론 지원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인터넷 보급 증가, 2010년대 이후 가속화된 스마트폰 보급 증가가 현재까지도 대학언론의 쇠퇴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은 결국 대학언론을 만들어 나가는 이들도 모르게 대학언론의 한구석이 곪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든다. 대학알리 기획 4부작 “대학언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대학언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룬다. 이번 3부 기사에서는 대학의 편집권 침해 장기화와, 이에 따라 점차 흐려져 가는 대학언론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학언론은 왜 언론이 아닌 대학이 제시한 길을 걷고 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2,
또다시, 위기 대학언론은 ‘또다시’ 위기다. 누군가는 대학언론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냐며 조소하겠지만, 만드는 이와 읽는 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언론의 위기 상황이라 부를 수 있지는 않을지. 대부분의 대학언론에서는 스스로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인한 대학언론의 경쟁력 감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반학생의 학보사 관심 감소, 이로 인한 대학언론 지원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인터넷 보급 증가, 2010년대 이후 가속화된 스마트폰 보급 증가가 현재까지도 대학언론의 쇠퇴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은 결국 대학언론을 만들어나가는 이들도 모르게 대학언론의 한구석이 곪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든다. 대학알리 기획 4부작 “대학언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대학언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룬다. 이번 2부 기사에서는 전례 없는 위기론을 마주한 대학언론의 오늘, 즉 대학언론이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려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았을 뿐아니라 대학언론의 현주소이고, 이
또다시, 위기 대학언론은 ‘또다시’ 위기다. 누군가는 대학언론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느냐며 조소하겠지만, 만드는 이와 읽는 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언론의 위기 상황이라 부를 수 있지는 않을지. 대부분의 대학언론에서는 스스로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인한 대학언론의 경쟁력 감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반학생의 학보사 관심 감소, 이로 따른 대학언론 지원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인터넷 보급 증가, 2010년대 이후 가속화된 스마트폰 보급 증가가 현재까지도 대학언론의 쇠퇴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은 결국 대학언론을 만들어나가는 이들도 모르게 대학언론의 한구석이 곪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든다. 대학알리 기획 4부작 “대학언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대학언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룬다. 이번 1부 기사에서는 언론의 새로운 방향성을 밝혀낸 대학언론의 어제, 즉 대학언론이 창간된 이래로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며 그 발자국을 다시 밟아보고자 한다. 부디 이 짧은 기사가 대학언론을 만들고 접하는 모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