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여학생위원회의 징계로 두 단체 합병이 의결됐다. 특별기구의 사업을 감사하고 의결기구에 보고하는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도 가결됐다.

 

고려대 전학대회에서 학내 특별기구에 최고 단계 징계인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합병’ 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감사기구 설치도 이례적이다.

 

이에 소인위와 여위가 속한 학내인권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인권 자치기구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합병 징계와 감사위원회 설치에 반발했다.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여학생위원회 대표자에게 전학 대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Q.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를 간단하게 소개해달라.

 

여학생위원회 (이하 ‘여위’) : 여위는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여성 운동을 통해 여학생들의 권리를 밝혀 나가는 일을 해 나갑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마주하는 젠더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여성주의 세미나를 주최해 공론장을 만들기도 하고, 성폭력 사건이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 (이하 ‘소인위’) : 소인위는 다양한 소수자성 간의 ‘상호 교차성’에 주목하는 단체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의 소수자성만 지니고 있지 않은 만큼 다층적인 측면에서 소수자성을 이해하고,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매년 제작·배포하는 ‘인권 가이드’가 있습니다. 단과대에 연락해 배부 의사를 확인하고, 단과대에서 원하는 곳에 비치하는 방식입니다. 소인위가 설립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인 ‘인권 침해 사건 수임’은 중요한 상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학내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인권 침해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외에도 퀴어 퍼레이드나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 하고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기획하기도 하고요. 이런 행사들은 저희가 주최하기보다 함께 가는 방식으로 연대합니다. 시기마다 중점적인 이슈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팔레스타인 연대가 주요 활동 주제였네요. ‘팔레스타인 연대’가 학교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도 받는데요. 고려대학교는 현재 이스라엘의 대학과 학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학살에 연루돼 있는 국가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문제라 생각해 학술 교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Q.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된 문제가 무엇이었나?

 

소인위 : 2025년도 상반기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 활동 계획에 적어낸 ‘단체 내부 세미나’에는 단체 외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외부 연대 사업이 ‘학내 구성원을 위해 활동한다’는 소인위의 기조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점 등이 지적돼 단체 재인준이 부결됐습니다.

지난 4월 전학대회에서 징계가 결정됐고, 이후 저희는 5월, 6월에 걸쳐서 열린 임시 전학대회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활동 계획을 보충했습니다. 외부 연대 활동이 소인위 기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점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국 ‘합병’이라는 중징계가 나왔고,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위 : 여위의 경우에는 ‘외부 연대와의 관련성’에 대해 지적받았습니다. 저희는 외부 연대 활동이 단체 활동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인준 부결’이라는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명 자료에 ‘성폭력 창구 강화’, ‘외국어 운영’ 등의 학내 계획을 보충했고요. 그럼에도 ‘활동 계획이 여성 인권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식의 질문만 되풀이됐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이전 답변에 대한 질문만 계속해서 반복되니 회의 내내 의견이 묵살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해당 질의가 얼마나 지속됐나?

 

여위 :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다이인 퍼포먼스’ 참여가 문제시됐는데요. 여성주의와 기후 정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모든 사안에 여성 의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아전인수격으로 페미니즘을 해석해 특정 행사만 참여하냐’는 식의 지적이 들어왔어요. 여성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사안이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연대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니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소인위 : 특히 여위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부결 사유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탄핵 정국 이후에 여위에서 개최한 ‘민주주의와 극우’ 세미나인데요. 서부지법 사태에서 남성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가담한 걸 두고 그것이 남성들의 극우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페미니즘적인 해석을 위해서 진행된 세미나였습니다.

이 세미나를 두고 처음에는 ‘민주주의와 여성주의가 무슨 관련이 있냐’라며 질문하셨어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남성이 대부분 가해자였고, 이것이 여성주의와 무관하지 않아서 진행했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성차별적이다’, ‘남성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이 끊기지 않았고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성폭력 시위가 아닌데 이게 여성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질문이 기억에 남네요. 여성주의가 성폭력과 성희롱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여위 : ‘유해한 남성성’ 개념을 들어가면서도 계속 설명했고요. 그런데도 대의원 분들께서는 ‘여위가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에 관한 꼬리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요. 저희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걸 오해하신 뒤로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요.

 

Q. 해당 회의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나?

 

소인위 : 설명은 저희도 꽤 길게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질의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표결로 넘어가자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오갔는데, 반대 의견에는 이미 저희가 소명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소명드리고자 하니까, 이미 질의 시간이 끝났다고 발언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Q. ‘감사 기구 설치’와 ‘합병’에 대한 징계 내용은 어떻게 제시되었나.

 

여위 : 원래 재인준이 부결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가 확정되면 경고, 합병, 제명 중 하나를 결정해요. 전학대회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인준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결정을 고려하지도 않았고요. 감사위원회 때는 특별기구 대상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긴 했어도 어떻게든 대응해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응하기가 어려웠어요. 보통은 안건 세부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잖아요? 이번엔 갑자기 현장 발의를 진행하신 거예요. ‘이건 특별기구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안이니 세부 내역을 미리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렸는데,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설치 목적에 어긋날 수 있어서 구체적 자료를 안건 발제 시에 최초로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Q.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재인준이 되었는데, 이번 전학대회에 제출한 사업 계획이 작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여위 : 작년과 크게 달라진 사업은 없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외부 연대로서 ‘퇴진 집회’를 많이 나가긴 했어도 이게 주요한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소인위 : 저희는 ‘노동절 전야제 공동 주최’ 건으로 지적 받으면서, ‘주최 단체의 기조가 윤 정권 규탄인데 알고 갔냐’는 식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야제 행사의 주관은 학생 단위이기 때문에 노동절 행사 주최단체의 기조와는 관련이 없어요. ‘외부 단체 연대, 집회, 연명 참여에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도 받았는데, ‘모든 활동 위원들이 정기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고 결정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같은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답변도 드렸고요. 이런 질문들은 활동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답변하기도 곤란했고,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작년 전학대회는 어땠나?

 

여위 : 작년에는 이 정도로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비약이 심하거나 말도 안되는 질문이 들어오면 의장이 제지하는 형식으로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소인위는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재인준 됐어요. 여위는 작년에도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여위 사업 및 페미니즘과 무슨 관련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도 재인준은 받았습니다. 한 단체가 종종 경고를 받기는 했어도, 이렇게 줄줄이 여러 단위가 부결된 적은 처음입니다.

 

Q. 전학대회 의장인 총학생회장 측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나?

 

여위 : 총학생회측은 대의원들의 공동 결정이었다며 독단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고, 회의 진행 중 의장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학대회 당시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총학생회 측에서 합병을 강하게 강조했고, 부총학생회장도 “차이가 별로 없다면 같이 가자”는 식의 발언은 했다는 점입니다. 총학생회장께서 회의 진행만 하셨다기엔 개인적인 의사로 여겨질 발언들도 있었고, 감사위 검토부터 전학대회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위 :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선거 본부 시절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면서 ‘성소수자 관련해서 퀴어 퍼레이드 참석 같은 연대 활동을 진행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여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딱 4글자로 왔어요. 이전에는 총학생회가 인권 연대 차원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참여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다른 의제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을 때도 ‘특별히 없지만,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전반적인 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이 ‘솔직히 생각해본 적 없지만, 요청 시에는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식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혜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소인위 : 선거 본부 시절에, ‘총학생회에서 주관해왔던 사업인 ‘인권 주간’을 이어서 주관할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물으니까 ‘특별 기구가 주최하고, 총학생회가 인력 정도만 지원해주면 안되겠냐’며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연 합병하겠다고 하시면 그럴 여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권연대국도 복지국으로 축소되고, 인권 의제를 다루는 특별 기구마저 이런 중징계를 내리면 도대체 누가 업무를 담당하나요? 업무 공백은 어떻게 채울까요?

 

Q. 소인위와 여위 합병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인위 : 소인위와 여위는 회칙과 운영하는 방식, 중심 기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인위는 상호교차성을 기반으로, 폭넓고 포괄적인 인권 의제를 다루고 있고, 여위는 여성주의에 입각해서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오던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버린다고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의원께서는 연대 사업이 겹친다거나,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교집합이 넓으니까 그냥 합쳐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여위는 세미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거나, 도서 대출, 정혈 용품 배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인위는 인권 가이드 배포나 혐오 표현 사전 업로드, 비건 간식, 배리어 프리 간식 사업 등을 전개하는 걸 고려했을 때 결이 정말 다르거든요. 이걸 갑자기 합치면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회칙은 어떻게 합칠 것이며…

 

여위 : 효율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대의원분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의원 분들이 저희 활동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오셨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저희는 실무자잖아요.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합병 조치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총학생회 산하에 여위와 소인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학교에 들어와서 총학 산하에 그런 단위가 있다는 것에 정말 위안을 받았었거든요. 정체성을 호명받는다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단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슬프기도 하고요.

 

Q. 최근 애기능생활도서관 (이하 ‘애생도’)가 전학대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로 100% 예산이 삭감되는 징계를 받았다. 이번 사태도 이 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지?

 

소인위 :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물론 사업상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정도가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질문이 조금 무례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단위의 필요성을 간과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수자 관련 사업들은 참여 수준이나 공감대 형성이 대규모 간식 사업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은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없애도 된다는 것인지.. 결국 경고 차원에서 100% 예산 삭감이 됐는데, 예산을 아예 삭감해버리면서 어떻게 다음 해에 사업을 해나가라는 건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긴 했습니다.

 

 

Q. 이번 사안을 ‘학내 인권 단체 탄압’으로 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소인위 : 감사위 설치에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보다 보면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품을 압수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 기관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인위는 공간도 없거든요. 개정 전 회칙상 특별 기구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고 적혀 있는데, 소인위는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위원들 집에다가 물건을 두거나, 사물함에 두거나 하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압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집을, 문을 따고 들어오겠다는 말인가? 사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너무 많고요.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총학생회에서 ‘특별 기구의 주요 사업들이 부실하거나,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형식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업무상 인력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기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인권 주간은 원래 총학생회가 주관해오던 사업인데 저희가 그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인권국에 의존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점도 이해가 어려웠고, 재인준 심의에 사용되는 서류가 통일성이 없다는 것도 사실 총학생회가 통일성을 갖춘 형식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고요.

정말 저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면 외부 연대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감사위를 설치해서 자료를 강제로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회칙에 명시된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위의 경우에는 성폭력 대응 창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의 경우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인데 자료를 압수하겠다,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너무 쉬운 상황이고요.

 

Q. 이런 대학 사회 내의 조류가 전 세계적 극단주의 조류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위 : 전 세계적인 조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 전반적에서 정치 혐오라든가, 탈정치화 같은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또 대학의 기업화가 심해지면서 대학이 마치 학우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축제에 연예인을 불러오는 등의 활동만 해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류에 따라 총학생회 선거 본부도 정치적인 활동을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왜 학내 기구가 외부 집단과 연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여위 : 고려대학교는 한국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져있는, 독립적인 곳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학교 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학교 분위기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우들이 겪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 바깥에도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우들을 경시한 채로 학교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학내 복지나 학내 문제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면 그거야 말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우들이 겪는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면, 저희는 학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외로 나가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도 일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인위 : 저희는 회칙상 학생 사회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학내 사업이나 인권 침해 사건 수임 같은 것을 통해서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차별이나 억압 철폐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연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연대 없이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인위 : 학내 인권 자치 기구가 활동 내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소수자인 학내 구성원에게는 인권 자치기구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고, 특히 인권 부서들을 없애고 복지국 내에서 인권 의제를 다루려고 하는 총학생회의 기조 아래에서는 소인위나 여위와 같은 단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관련된 특별 기구의 존재와 활동이 학생 사회의 평등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suyoung8649@gmail.com)
조수민 기자 (2kzmzi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