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외대알리)
오늘 오후 7시, 사회과학관 206호에서 비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비상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논의안건은 ‘5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선출과정 재심의 동의에 대한 회칙 해석’이다.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세칙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선출 전반의 과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운위 의결만으로는 처리될 수 없다고 판단해 제5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비상 전학대회를 열었다.
지난 8월 27일 제41차 정기 중운위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중국어대학 학생회장 김도연(이하 중대장 김도연)과 부)서양어대학 학생회장 권준한(이하 서대장 권준한)이 자원해 선출됐다. 그러나 다음 중운위 회의인 9월 3일에 두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기타 안건으로 상정했다.
선거 세칙 제12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의무) 3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은 모든 선거 에 있어서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이 일주일 동안 선거 관련 일을 진행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를 할 경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중대장 김도연은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서대장 권준한은 그를 위한 선거운동본부장을 역임하기 위해 기타안건을 상정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두 사람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칙을 살펴보던 중, 중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다. 문제가 되는 세칙은 중앙선거시행세칙 제11조(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2항으로, “위원장단은 제10조(중앙선거관리위원)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는 중앙운영위원 중 2인으로 하여야 하며 중운위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세칙에 의하면 중앙운영위원(이하 중운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일차적으로 선발하고, 그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2인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5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중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2인을 먼저 선출했고, 추후에 중운위원 중에서 중앙선거운영위원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중운위는 세칙에 명시된 절차와 정반대의 순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것이다.
따라서 중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절차의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선출 자체를 무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운위 내부 의결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학은 ‘5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선출과정 재심의 동의에 대한 회칙 해석’을 비상 전학대회 논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 안건은 쉽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선출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가’로 이해하면 된다.
전학대회 전체인원 76명 중에서 52명이 비상 전학대회에 참석했다. 의결에 앞서 김도연 중대장과 권준한 서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의 엄중함을 가벼이 생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단장 2명을 제외한 50명이 의결에 참여했다. 그 중 33명이 ‘선출과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의미의 반대표를 행사했고, 나머지 1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즉, 전체학생대표자들은 5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선출과정 재심의 동의에 대한 회칙 해석이 하자가 없다고 의결했다. 중운위를 대표해 안중헌 총학생회장이 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비상 전학대회는 끝이 났다.
세칙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났으나, 김도연 중대장과 권준한 서대장은 사퇴 의사를 밝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에서 물러났으며 김도연 중대장은 53대 총학생회단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52대 푸름 총학생회는 비상 전학대회 종료 직후 비상 중운위를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새로이 구성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장희지 기자(boa521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