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입안자의 이름을 붙인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 제1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등이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는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대학교수와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법으로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 또는
학보사는 대학의 애완견인가. 혹은 학보사는 대학의 애완견이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그렇지 않다’이다. 흔히 ‘언론이 권력의 감시견 역할을 한다’는 고리타분한 명제를 두고 묻는 질문이 아니다. 오늘날 학보사는 ‘그렇지 않음’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학보사의 역할은 더욱 빛난다. 위기에 빠진 대학은 ‘학과 통폐합을 통한 정원 감축’, ‘재정 확보를 위한 대외홍보 확장’ 등 자구책을 마련한다. 그 과정에서 학보사 기자들은 예리한 눈으로 대학 본부를 향해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달, 학과 통폐합의 문제점,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학생들을 위한 복지 확충 등을 취재하고 보도한다. 하지만 대학은 위기일수록 학보사의 목소리를 배제한다. 민감한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자료 자체를 대외비로 취급하여 으름장을 놓는 등 민감한 내용일수록 더 완고하게 취재를 거부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2021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23개 학보사별 편집장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실제 사례들이다. ‘2022년 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묻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른바
심하연 부대표 신년사 한 해 동안 대학알리를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요즘, 대학알리 기사를 읽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대학언론은 위기입니다. 어쩌면 위기라는 단계를 지나섰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언론과 자치기구는 점차 소멸하고 있으며, 이제는 유지하기조차 힘겨운 곳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모른 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던 학생들은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20, 21학번 학생들이 학내 이슈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문제의식을 가지더라도 유일한 대학별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모른 채 ‘학내이슈’를 이야기할 수 없었고, 덩달아 대학알리도 창간 및 모집, 취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전처럼 독립언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목소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돌에서 피어난 꽃, 석순: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지방소멸, 인구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서 실종된 ‘청소년’, ‘대학언론의 위기, 이제는 변해야 할 때’ 등의 다양한 대학사회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앞에서 교내 언론탄압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주최 측인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응 TF(이하 TF)는 숭실대학교 신문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사전검열과 발행 불가 통보를 감행한 대학의 언론탄압을 규탄했다. 회견 이후 TF는 언론탄압에 의한 민주주의 사멸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숭대시보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강석찬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그간의 대학이 자행한 언론탄압의 경과를 보고 했다. 지난 10월 19일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수도권 최초로 11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하겠다”라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의 인터뷰가 <매일경제>에 게재됐다. 그 결과 지난 11월 16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의 주도로 거짓 홍보에 사과하지 않는 총장과 집행부에 대한 규탄 시위가 전개됐다. ‘직필’하니 해임됐고 ‘정론’하니 발행 막혀 당시 강석찬 편집국장은 인터뷰 속 장 총장의 발언이 실제 대학 정책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문제 제기를 위한 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측으로부터 ‘학교의 명예와 위신에 관련된 문제’라며 대학 측으로부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 무시할 수 없어 젊은 세대 다수 포진한 인터넷 커뮤니티 주력 청년정치인으로서 진입장벽 아직도 높아 다양한 청년들의 정치적 가능성 발휘되어야 ‘40대 기수론’을 들어보았는가. 1969년 11월 8일 당시로써 42세였던 제1 야당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이 남산 외교구락부 건물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논리이다. 당시 김영삼은 박정권의 삼선개헌과 독재에 맞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지도자가 필두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세대와 정권의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서 ‘젊은이’가 상정된 것이다. 이 논리는 김영삼이 속한 신민당 지도부 내에서도 큰 반박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신민당 유진산 총재는 40대기수론을 가리켜 “정치적 미성년(政治的 未成年)”이나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가 난다’는 뜻으로 아직 어리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40대 ‘젊은놈’이 어떻게 여당에 대적해 새로운 정치를 꾸릴 수 있겠냐는 염려와 비난이었다. 1969년 전당대회 당시 DJ와 YS. 사진 출처: [정치 Li-view] 40대 기수론과 이준석 현상, 무엇을 원하나? - 시사오늘(시사ON) (sisaon.co.kr)
올해 5월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의 이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부채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약 1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사는 적자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을 꼽았지만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기형적인 인구구조에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이다. 노인 무임승차가 적용된 1984년의 비중 4.1%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단지 대중교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는 이제 젊은 층이 져야 할 짐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이 대표적이다. 2018년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지는 204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30이 연금을 수령할 때는 기금이 이미 소진된 상태다. 현재 젊은 층이 주식, 코인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율 역시
'광동성'이란 무엇일까요? 동북1권의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의 앞 글자를 따서 광동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지난 4일 저녁, 왕십리역 근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1회 동북1권 청년포럼 STAY 광동성'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동북1권의 지속가능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청년아젠다 발굴, 청년활동의 방향성 제시 및 자치구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요즈음. 같은 지역의 활동가를 만나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 특별함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듯, 포럼이 진행되는 2시간 반 동안 모든 참여자가 집중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문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 자치구별 청년주거 관련 조사 자료를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했으며, 청년활동에 대한 집담회를 나누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럼에는 광진청년네트워크 “광진러들”, 사단법인 더나은, 이문모아, 회기동사람들 소속 활동가들이 함께했습니다. 1부의 사회는 김동환 사단법인 더나은 이사가 진행했습니다. 김 이사는 포럼 제목이 STAY인 이유에 관해 '우리가 결국에는 서울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체제로 전환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흘렀다. 수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대학의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캠퍼스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은 끊겼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대학 입학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전면 비대면 체제 속에서 대학 생활을 경험했다. 그렇기에 이들 20, 21학번은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코로나 이전의 수업, 학내활동, 대외활동 등 대학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세대이다. 누구나 그렇듯 많은 기대를 품고 온 대학이기에,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대학 생활에 크게 아쉬움을 느낄 법도 하다. 대학 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습’이 아닐까. 대학의 본질적인 목적은 학습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는 학습권은 대학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큰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나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학번들에게 두드러진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 활동의 대부분이 비대면 체제에서 운영되는
■ 한 언론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적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정부 관계자가 이 기사를 입수했다. 분노한 관계자가 기사가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발행하지 말라고 한다. 언론사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공격하고 핍박한다. 그러더니, 해당 기사 발간이 취소되더니 언론사의 신문 발행 자체가 멈췄다. 기자 모두가 사실상 해임당한 것이다. 해임당한 편집국의 국장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입을 닫게 한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이 사태에 대해 대신 해명하겠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자유 서방 국가들이 합심하여 그 나라 정부를 규탄하며, 제재를 위한 논의를 착수할 것이다. 인권 단체도 들고 일어나며 그 정부를 지탄하고 비판할 것이다. ■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숭실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숭대시보는 숭실대 장범식 총장의 일방적인 대면 수업 지침 내용을 언급한 <매일경제>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다. 이를 1면에 보도하려고 하자, 주간 교수와 대학 당국이 제지했다. 이 기사가 학교의 명예와 위신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기자 전원이 1면을 백지로 발행하는 한
공유경제 시대, 대학재정 위기 대안으로 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그 논의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1회 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펼쳐졌다.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실 △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포레스트 △셰르파 스타트업 공익 법률지원단 △한국 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포럼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위기 현황 및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서 대학 공간 자원에 대한 공유 경제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현실적 장벽이 되는 법령상 기준에 관한 분석 및 해법을 논의하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성영조 외, 2016)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기보다는 필요 때문에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유휴 자원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경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된다. 대학이라는 자원을 공유경제로 활용하자는 것이 이날 포럼의 주요 골자다. ‘대학재정위기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와 세법상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
지난 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차 학생자치포럼 ‘대학의 미래, 학생이 말하다’가 열렸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이상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이하 예대넷) 운영위원은 포럼에 대해 “대학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바라본 교육의 현주소를 발화하는 자리”라며 “대학 전반에 대해 대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대학과 사회의 앞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포럼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석준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은 “대학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이 얼마나 발언권이 있나 돌이켜보면, 이런 자리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학이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첫 순서로 이 운영위원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그는 “오늘날 대학에는 구성원을 위한 안전망도,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도 부재하다. 사회에서 규정된 혐오와 차별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며 지식과 이성에 대한 비판도 없다”며 대학의 △학생자치 붕괴 △혐오와 차별·폭력 △구조조정과 서열화·사학 중심의 기형적 고등교육을 주제로 현 문제를 짚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학생자치 붕괴에 관해 “자치 역량을 길러나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자교 정문에서 교내 권력형 성폭력과 대학 당국이 구성한 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대한 대응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는 김민석 공동행동 대표를 비롯한 5명이 함께 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회견 자리에서 학교 관계자들의 2차가해적 발언에 ‘F학점’을 매기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 측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피해자를 지원하며 파악한 A 교수의 가해 사실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A 교수는 약 2018년부터 수업 중 피해자들에게 성희롱과 외모 비하를 일삼았고 사근사근하게 굴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너는 내 옆에 묶어놔야 한다'라며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또한 A 교수는 자신에게 잘못 보이면 미술계에서 매장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손문숙 활동가는 "A 교수가 피해자들을 사적으로 불러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과 A 교수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여 이를 성폭력으로 연결되게 한 패턴이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행동 측 이시온 미대의외침 회원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학
“미술 말고 다른 길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 길이라고 생각했죠.” “예술을 다양한 방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한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채로운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미술이 인생 자체가 된 청년 예술가들은 대학에서 끊임없이 예술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며 각자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등장한 코로나19는 뜻밖의 복병이었다. 다수의 전시회가 취소되면서 예술, 전시업계 관계자들의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기사를 흔히 접했을 것이다. 그들의 심정을 들었다. “팬데믹 이후 전시회를 기획하는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대답은 의외였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스쿨에서 3D 뉴미디어를 전공 중인 이연우 씨는 2021년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8월에는 까다로워진 방역수칙을 지키고 전시 공간의 크기를 키우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에 재학 중인 이정윤 씨도 2021년 3월과 5월에 개인전과 기획전을 개최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제외하고 큰 차이가
지난 11월 1일, 한국외대는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사진은 한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1교시를 준비하는 모습. (출처 = 외대알리 최서연 기자) "일찍 일어나야 하긴 하지만, 삶에 활기가 생겼어요. 이제는 사회적 동물이 된 기분이에요." "대면 수업 이후에 동기들과 밥을 먹거나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져서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비대면 수업으로 느슨해졌던 생활 패턴이 부지런하게 바뀌고, 한참 보지 못했던 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좋아요." 새로운 생활 패턴이 낯설지만 활기가 생겼다는 21학번 새내기부터 대학 동기와의 인간관계가 넓어졌다는 미개봉 중고 새내기 20학번, 느슨한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웠던 친구들을 보게 되어 반갑다는 17학번까지.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약 2년 만에 재개된 대면 수업에 대한 설렘과 그리움의 감정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한국외대는 지난 11월 1일(월) 수강정원 40명을 기준으로, 40명 이하 강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물론 제한적 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이 등교하는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현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한수혜 부후보자(좌), 이민지 정후보자(우) (사진 = 이동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이룸’입니다. 저희는 ‘함께 빛나는 오늘의 외대를 이룸’이라는 기조와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학우들과 함께했을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어떤 행동과 정책이든 학우들과 정말 함께하겠다는 기조로 나왔습니다. 학우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학우들이 직접 주인으로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모든 사업과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7일과 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11월 선거 입후보자가 공고된 이후 정후보자 이민지(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전공)와 부후보자 한수혜(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전공)는 다양한 공약과 다짐으로 학우들을 만나고 있다.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이룸’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총장/교육/문화/등록금・재정/생활・복지/시설・안전/소통/인권・연대 총 8분야에 걸쳐 공약을 내세웠다. 외대알리는 ‘이룸’을 직접 인터뷰하여 학우들이 각 분야에서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