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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여자도 군대에 가는 시대?
이번 학기에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군 휴학을 신청하고 훈련소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많은 예비역들이 복학생이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것이다. 훈련소에서의 첫날밤 만큼이나 복학 첫날은 다소 낯설었는지 모른다. 기상나팔과 도수체조 대신, 지하철과 버스를 비집고 들어가는 아침을 맞이하니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남성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다면 약 2년 간 군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성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지만, 일반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는 없으며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한다. 문제는 일반 병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군 병력이 목표치보다 5만 명 가량이 부족한 45만 명대로 접어들면서 다수의 부대가 해체되거나 다른 부대로 통합되었다. 군대 생활과 병사 복지는 갈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막상 군대에 갈 사람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국방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에 성별의 구분 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력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여자는 군대 안 가냐’는 반 농담조의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 능력 차이는 꽤나 극명하다. 특히 군대와 같은 폐쇄적 환경에서 같은 일정을 소화하고, 같은 훈련을 받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신체적 차이가 직무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테면 전투와 관련한 특기는 남성이 도맡고, 여성에게는 군 행정이나 재정과 관련한 사무 업무가 주어질 수 있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생활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 시설은 남성 중심이다. 여성 현역병들이 입대한다면, 남성과 같은 생활관에서 복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원래 있던 곳을 리모델링해야 할 텐데, 그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지 모른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국방과 안보에 관련한 문제이니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병력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저 머릿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민제 기자(matt030917@gmail.com)
- 김민제 기자
- 202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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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경남대 체육교육과 교수, 음주 난동으로 물의 빚어](//www.univalli.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1904200182_9c1ec6_178x118_c0.jpg)
대학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경남대 체육교육과 교수, 음주 난동으로 물의 빚어
경남대학보사는 2023년 11월 11일 자대 소속 교수의 음주 난동 사건을 취재했다. 그러나 대학 측으로부터 기사 발행을 제지받은 까닭에 실제 기사로 발행되지는 못했다. “총장 명의로 발행되는 학보에 담기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이 검열의 이유였다. 이미 사건 소식이 기성언론을 통해 학생사회에 퍼진 상황이었음에도 경남대학보사는 압박에 의해 추가적인 취재를 불허당했다.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기획을 통해 당시 발행되지 못했던 소식을 복원해 본다.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소속의 한 교수가 음식점에서 음주 후 난동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해당 교수는 2023년 11월 11일 오후 10시 30분경 제주시 서귀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교수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다 춤을 췄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을 밀치며 폭언을 가했다. 또한 그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술값 11만 원을 환불받은 후 10배에 달하는 1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제외한 영업장에서는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제한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출 경우 영업 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수는 난동을 벌인 당일 제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한 경남대 재학생들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통해 황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남대 A 학생은 “사범대학 교수가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며 분노했다. 원지현 기자(krchloe1234@naver.com)
- 원지현 기자
- 2025-08-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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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대학알리,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공동 주관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시그니처 코스 8기’ 9월 중 진행
대학알리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대언넷)가 오는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시그니처 코스 8기’를 주관한다. 대학언론인 아카데미는 대학언론인과 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와 PD, 감독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대학언론인에게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전할 예정이다. 강의는 총 4주간 진행되며, 언론 기초부터 심화 취재 및 보도 전략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된다. 대학알리 기하늘 대표는 “대학언론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대학언론인들이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섭 기자(taesub01@naver.com)
- 김태섭 기자
- 2025-09-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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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수능창시자 “이런 시험,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8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에무시네마에서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EIDF) ‘뉴 코리안 웨이브’ 섹션 초청작 <수능 창시자; 한국 교육의 프랑켄슈타인>이 상영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기원과 변질을 다룬다. 수십 명의 수험생·학부모·교사·2030 관객들은 뇌우에도 불구하고 관객석을 가득 채웠다. 수능은 처음부터 이랬을까. 1985년 논의 착수, 1990년 실험평가, 1993년 첫 수능. ‘대학 수학(修學)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점검하는 자격 시험’로 설계되었던 수능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성적으로 줄 세우기 시험’으로 굳어졌다. 다큐멘터리는 학력고사 시절 ‘모든 과목을 외워 치르는 선발’의 폐해를 먼저 소환했다. 이후 1980년대 말 민주화의 압력 속에서 도출된 국가 고사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언어·수리 등 기초 능력을 확인한 후, 대학별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모델이 어떻게 제안되었는지도 보여준다. 당시 수능의 레퍼런스는 미국 SAT였다. 수능연구팀은 ‘평소에 좋은 문제를 축적해 시험 직전 일부를 뽑아 쓰는 문제은행 시스템’을 제안했다. 적절한 양의 문제만 비축된다면, 연중 여러 차례 시험을 치르고 최고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한 연구진은 "400점 만점에 250점이 넘으면 대학은 더 보지 않아야 한다"며 수능의 핵심이 어디까지나 ‘자격’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의 과목을 수능에 넣기 위한 과학·사회계의 정치 싸움이 시작됐다. 평가가 곧 교실의 시간을 배분하고 학문 생태계의 존립을 가르는 구조 때문이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과의 생존권을 지키려 "우리 영역도 평가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론의 동요 속에서 타협안이 도출됐고, 편제가 늘어나자 수능은 다시 선발 시험의 프레임으로 회귀했다. 사교육 시장은 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며 판을 넓혔다. 한때 교실을 휩쓸었던 독서 열풍과 탈암기식 수업의 가능성은 이 충돌 속에서 속도를 잃었다. 제도 변경의 혼란, 학계의 반발, 행정의 보수성, 미디어의 압박, 대학의 이해관계가 뒤엉키면서 수능의 본질이 훼손된 것이다. 결과는 의도와 달랐다. 카메라 앞에 선 ‘수능창시자’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고등학교에서 암기한 것은 3년이 지나면 70%를 잊는다. 그걸로 사람을 줄 세우는 게 무슨 논리냐", "처음 제안해 만든 시험이지만, 이런 정도의 시험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는 이 직설을 반복·변주하며 ‘창시자의 의도’와 ‘사회가 생산한 결과’ 사이의 골을 비춘다. 편집은 누군가를 악역으로 세우는 대신, 구조적 원인을 추적한다. 한 사람의 회한을 비추되, 질문의 대상을 사회 전체로 늘려 잡는다. 여기서 부제 ‘프랑켄슈타인’의 뜻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흔히 프랑켄슈타인을 괴물로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괴물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이다. 감독은 창시자를 ‘비난의 표적’으로 세우지 않는다. 창조물이 괴물이 된 사정을 추적하면, 결국 그 괴물을 키운 것은 창시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타협과 욕망의 합이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요소들은 콘텐츠의 재미를 더했다. 저작권 문제로 실제 뉴스 화면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작진은 재연·모션그래픽·애니메이션을 적극 활용했다. 수능연구팀 회의실과 수험생 재연 장면은 ‘정무적 판단’이 이상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를 연기자의 몸짓과 시선으로 보여줬다. 타임라인 등 모션그래픽은 제도 변화의 흐름을 관객이 짧은 시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영 직후 열린 GV에서 백진우 감독은 <수능창시자>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그는 고교 졸업 직후 교육운동가로서 시민단체 ‘프로젝트 위기’를 8년간 운영했다. 그는 이 활동을 통해 "제도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 메시지를 다큐멘터리에 반영하고자 했다. 감독의 개인사도 작품의 관점에 영향을 줬다. 백진우 감독은 "학창시절 엄청 열심히 공부하던 모범생이었지만, 왜 공부는 이렇게 재미없을까"라는 물음을 오래 품었다고 했다. 대학에 와서는 ‘시험공부 안 하기 프로젝트’를 했다. 벼락치기 대신 평소 수업을 충실히 듣고, 논술형 시험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적어 교수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좋은 공부’에 대한 관점이 생기자 수능의 창시와 변질을 더욱 잘 다룰 수 있게 됐다. GV에 참여한 익명의 고3 학생은 "수능이 초기 의도와 다르게 많이 변질된 게 안타깝다. 스토리에 공감이 많이 됐고, 수능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줄어들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취재진을 만난 백진우 감독은 "교육이 문제라며 우선 좋은 대학에 가서 힘 있는 사람이 돼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게 이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싶다. 이 작품은 그러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 취업을 준비 중이다. 교육을 넘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좋은 소재를 찾으면 후속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OTT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작품의 배급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수능창시자>는 △복잡한 제도사를 다양한 기법을 통해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환했다는 점 △개인의 의도와 사회의 결과 사이의 책임 윤리를 질문했다는 점 △해법을 내려 하지 않고 관객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했다는 점 △한국 사회가 수능에 대한 토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는 점 등에서 저널리즘적 가치가 뛰어나다. 작품은 교육 문제를 수능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자체가 문제라고 직설하며, 정책과 제도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합의·욕망·타협이 얽힌 사회적 책임을 호출한다. <수능창시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능 제도를 다시 돌아보고,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사회’가 아니라 ‘배움을 축적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작품 정보] 〈수능 창시자; 한국 교육의 프랑켄슈타인〉(2025, 78분) 감독: 백진우 / 제작·그래픽: 김민솔 / 제작지원: EIDF·KOCCA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자문위원(chajonggwan.me@gmail.com)
- 차종관 기자
- 2025-09-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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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입결 하락의 원인과 대안 [1편] - 외부 전문가들에게 묻다](//www.univalli.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1/art_17540305875657_fc8b8a_178x118_c0.png)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입결 하락의 원인과 대안 [1편] - 외부 전문가들에게 묻다
지난 6월,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 홈페이지에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의 입결*(이하 외대 입결)이 공개되었다. 작년에 비해선 다소 잦아들었지만, 올해 역시 외대 입결은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 회자되었다. 특히 올해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던 기존 대학 서열과는 다소 다른 대학별 입결 순위 자료가 공유되었다. 이에 자료를 접한 본교의 학우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결: 입시 결과의 줄임말, 입시가 끝난 뒤, 수능백분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합격생들의 성적대를 지칭하는 용어 외대알리(이하 본지)는 외대 입결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1], [2]편에 걸쳐서 짚어본다. [1편]에서는 외부 입시전문가 윤도영(現 윤도영에듀 생명과학 강사, Telegnosis 대표)와 이상곤(입시 교육 채널 랑샘 TV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입결은 왜 중요한가 재학생의 입장에서 ‘입결의 중요성’은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재학생이 된 후 다수의 관심사는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에서, 학과 교육과정이나 우리 대학이 사회에서 거두는 성과 같은 이슈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입생들의 ‘입결’은 우리 대학의 대외적인 인식, 수험생들의 선호도,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사기,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의 학업적 역량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외대의 후퇴하는 대학평가(*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2022년 14위 → 2023년 16위 → 2024년 18위)와 건국대의 수험생 선호도 급상승 역시 최근 입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입결’은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이슈다. ‘외대의 입결 추세는?’ 최근 몇 년간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의 입결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대학어디가에 공개된 2022-2024 백분위 입결을 살펴보았을 때, 서울권 주요 대학들 중 대다수의 백분위 입시결과가 상승 추세인 것과 대비된다. ‘텔레그노시스’(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대표인 윤도영 강사의 자료 또한, 기존에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던 대학별 입결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외대 입결 하락의 원인으로 ‘자연계 선호도 상승, 인문·어문계열 학과 선호도 하락’을 꼽는다. 윤도영 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제작한 입결표에서 외대가 동국대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모집단위 구성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동국대의 경우, 자연계열 학과가 서울캠엔 한 개(Langage&AI 학부) 밖에 없는 외대와 달리, 다수의 자연계 학과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외대의 경우 학교 특성상 인·어문계열 학과의 비율이 압도적 다수인 반면, 동국대는 인·어문계열 학과들이 거의 없다. *실제로, 지난해 동국대학교의 문과계열 학과중 인·어문계열 학과들의 비율은 약 31%였던 반면, 한국외대의 인·어문계열 학과들의 비율은 약 63%였다. 이처럼 윤도영 강사는 위의 두 가지 이유와 ‘자연계 선호도 상승. 인·어문계열 선호도 하락’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맞춰져 입결 하락을 불러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외대의 구조상 입결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타 대학들의 경우, 외대보다 대외적 환경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전형 방식 변화, 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우수한 학생을 많이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대학의 분발 역시 필요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대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5가지를 제시한다. ’수험생들이 선택하기 꺼려지는 학과 이름…Langage & AI는 대체 무슨 학과인지?’ 지난 2024년 외대는 Langage & AI와 Social Science & AI라는 이름의 이공계열 융합학부들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과명은 수험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와 입결 상승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윤도영 강사는 “정시 지원생의 경우, 지원할 학과의 교육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지원하기보다는 점수에 맞춰 학과 이름을 보고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외대의 Langage & AI, Social Science & AI 학과의 경우, 타 대학의 인공지능학부에 비해 무엇을 배우는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히려 수험생들로 하여금 AI를 제대로 공부하는 학과가 맞나, 학과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외국어까지 잘해야 하는 건가와 같은 우려를 야기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신설 학부들의 이름을 수험생들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잘 와닿게 작명한다면, 외대의 입결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집 단위 49개 만든 반쪽짜리 통합 모집… 제대로 된 통합 모집을 시행해야’ 외대의 입결 상승을 위해선 제대로 된 ‘통합 모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2025 신입생 선발부터 한국외대는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통합·계열 모집’을 도입했다. ‘통합 모집’이란 학과별로 특정 인원을 뽑는 ‘학과 모집’과는 달리, 유사성이 있는 학과나 단과대별 학과 구분없이 선발한 후 2학년 때 전공을 고르는 방식이다. 보통 ‘통합 모집’을 시행하게 되면, 모집 단위가 줄어 입결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계열모집을 시행한 성균관대 역시, 계열 모집 시행으로 입결이 상승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한국외대의 통합 모집은 오히려 입결 상승을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윤도영 강사는 “통합 모집에 5개의 학과가 포함되어 있으면, 보통 속해 있는 학과들 중 2번째로 입결이 높은 학과 정도로 통합 모집의 입결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현재 외대는 겨우 2개의 학과조차 통합 모집으로 묶어서 선발할 정도로 모집단위를 너무 많이 쪼개 놓아입결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모집을 통해 입결 상승 효과를 기대하려면, 통합 모집 단위 한개에 최소 5개 이상의 학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학과 모집과 통합 모집을 병행한 결과 한국외대는 49개라는, 서울권 대학 중 압도적으로 많은 모집 단위 개수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입결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상곤 컨설턴트 역시 통합 모집과 학과 모집 병행 선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과 모집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현재 지나치게 쪼개져 있는 통합 모집을, 지금보다 더 많은 학과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외국어 학과 중에서도 수험생들이 지원하는데 심리적인 장벽이 높은 특수어과(인도어, 베트남어 등) 등을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다른 어문학과(영어, 독일어 등)와 적절히 섞어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외대의 군 배치 비전략적, 가 군에 지원할 학과가 없어’ 또한 두 전문가 모두, “통합 모집과 학과 모집을 병행해서 선발하는 것 자체가 입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군 배치 마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이상곤 컨설턴트는 “현재 정시 모집에서 가 군에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중위~상위 정도되는 사회과학계열, 상경계열이 거의 없고 이러한 학과들이 대부분 나 군에 쏠려 있다. 때문에 그 정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가 군에서는 외대를 쓰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사회과학계열, 상경계열 학과들의 가 군 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다군에서 자유전공학부와 경영학부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 두 모집 단위는 지원자 풀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도영 강사는 통합 모집 단위와 학과 모집 단위를 같은 군에 배치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령 상경대학[통합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2학년 때 경제학부와 국제통상학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상경대학-경제학부와 상경대학-국제통상학과는 ‘사실상 같은 모집단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외대는 ‘사실상 같은 모집단위’인 학과를 같은 군에 배치함으로써, 입결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외대는 현재 특수외국어 계열 모집 3개와, 사회과학대학 통합 모집, 핵심 외국어 계열 모집도 이렇게 손해 보는 방식으로 군 배치를 하고 있다 그는 불가피하게 통합 모집과 학과 모집 동시 선발을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통합모집 단위 다 군 이동 등을 통해 이들을 다른 군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어 감점 축소도 대안 중 하나’ 영어 감점 축소도 입결 상승을 위한 대안 중 하나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 성적을 총점에 가산 또는 감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영어 감점은 입결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 감점이 큰 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결이 불리해진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경희대가 영어 1등급과 2등급 모두를 만점 처리하기로 하면서, 우리 대학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등 경쟁 대학들에 비해 영어 실질 감점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 되었다. 수능 영어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점수 분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영어 감점을 완화해 수험생들의 지원 부담을 줄이고 입결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수능 영어 1-2등급간 감점지수 (출처:윤도영통합과학시스템) - 중앙대: -0.9점 경희대: -0점 한국외대: -0.9점 시립대: -0.6점 건국대: -0.6점 장기적으로 어문은 수시 위주, 비어문은 정시 위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윤도영 강사와 이상곤 컨설턴트 모두 “성균관대나 건국대처럼 인문·어문계열 학과들은 수시에서, 비어문계열 학과들은 정시에서 많이 선발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권 주요 대학은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40% 이상의 학생을 정시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선발 전형에 대한 규제이므로, 정해진 비율 내에서는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성균관대와 건국대의 경우, 전공 적합성을 중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인·어문계열의 학과들을 수시에서 대거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거의 선발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대학은 학생들의 전공 적응도를 높임과 동시에 입결 상승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 대학은 어문·비어문 계열 구분없이 거의 일정하게 수시 60%, 정시 40%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입결이 타 대학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전문가는 "한국외대도 성균관대나 건국대처럼 어문계열은 수시 위주로, 비어문 계열은 정시 위주로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입결 상승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입결 하락의 원인과 대안[2편]으로 이어집니다. 강승주 기자(math.sang.ju@gmail.com) 외대알리는 학우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학내 사건이나 이슈등에 대해 제보가 있으신 분은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강승주 기자
- 2025-08-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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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성공회를 믿는 신학도의 이야기
[편집자의 말] ‘캠퍼스 릴리전’는 사이비 종교의 대학가 포교가 증가한 만큼 피해를 막고자 올바른 종교에 대해 알리는 코너입니다. 신학 전공인 기자와 대학생 종교인의 만남을 통해 올바른 종교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대학생의 종교 참여 비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2022년 11월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발표한 <2022년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중 종교인의 비율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합쳐 평균 8.6%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개신교 14.5%, 불교 6.6%, 천주교 4.9%로 나타났으며 무종교인 숫자는 2017년 67.7%에서 2022년 73.7%로 대학생의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교를 아예 포기하고 싶다”라는 질문에는 2017년 7.8%에서 2022년 13.7%로 약 6%로 증가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종교에 관해 대학생 사이에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교형 목사는 “젊은 세대들이 떠나간다는 것이 종교인이 되기 싫은 것이지 신앙과 영성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종교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나누고 싶어 하는 주제와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종교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종교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소통과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며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하고 신앙하는 종교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생의 종교 참여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 나가고 있는 대학생이 우리 사회에 분포돼 있다. 이들의 신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종교의 미래 지향성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코너의 세 번째 종교는 ‘성공회’다. 성공회를 믿는 대학생의 이야기를 듣고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재학중인 양희권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공회를 어떤 계기로 믿게 되었나요? 성공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성공회는 포용하는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다양한 신앙관을 가진 신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성공회라는 교단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공회 신앙관에 매력을 느껴 기존에 다녔던 개신교 교단에서 성공회로 교단을 옮기게 됐습니다. 또한 전례적으로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성공회는 서방 가톨릭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정교회의 전통 또한 공존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성공회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 성공회 신자로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영성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으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묵주반지를 끼고 다니거나 성공회의 기도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이념이 충돌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신교 교단의 신학대학을 다닙니다. 사실 요즘 한국의 개신교가 밟고 있는 발자취를 보면 보수적인 측면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공회의 경우 사회 참여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개신교보다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성향을 지닌 종교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공회적)이념과 가치관관으로 인해 개신교적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공회를 다닌다고 지인에게 밝혔을 때 겪었던 오해나 편견이 있었나요? 성공회라는 교단이 타 그리스도교보다는 유명하거나 교세가 지 않아 사람들에게 성공회에 관해 물으면 ‘이단 아니야?’라고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회의 전례를 보다 보면 가톨릭과 전례가 유사하다 보니 성공회의 경우 개신교인데, 성직자를 왜 목사가 아닌 신부라는 호칭을 쓰는지 물으면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공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도 헨리 8세, 영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모르다 보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성공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성공회를 믿는 대학생 청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자” 청년들이 성당에 나와도 활발한 활동이 없다 보니 감사성찬례만 드리고 집으로 가거나 성당에 나오지 않는는 성공회 청년과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이 신앙적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많은데 이러한 고민을 성공회 성당에서는 해소해 주지 못하다 보니 성공회 자체를 어려워하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나 대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신앙적인 고민에 관해 나눌 수 있는 활동가 단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친구 중에서도 나보다 어른같이 챙겨주고 가끔 농담도 들어주고 또 가끔은 조언도 아끼지 않는 존재입니다. 친구같이 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존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2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은 친근하고 친구 같은 분이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성공회는 이런 종교야!’라고 설명한다면?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신학관을 갖고 있던, 예수님에 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이단이 아니라면 포용하는 곳이 성공회입니다. 저희는 보수인지, 진보인지 혹은 성소수자인지, 성소수자가 아닌지 타 교단이라면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가치관을 성공회는 존중하고 품어줍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단이지만 진흙 속에 묻혀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회가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현재 침체기인 종교가 어떻게 변해야 젊은 세대의 종교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주변에 비신자인 친구도 많고 가톨릭, 불교, 개신교 등등 타 종교를 가진 친구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청년들이 원하는 신앙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들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교 종교들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에 대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교를 가진 청년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종교가 현재와 같이 발맞춰 가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할 교회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미래와 현실에 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참여는 멀리하면서 샤머니즘, 즉 무당을 찾아가거나 타로나 사주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대학생이나 청년들도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기성 종교들이 정확하게 해답을 못 내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 기자(mvp2450@naver.com) 편집인: 조우진 편집국장 (국제 21) 담당 기자: 김동현 기자 (신학 22)
- 김동현 기자
- 2025-08-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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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대학언론 독립과 대학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장 원지현)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대학언론법 제정 및 후속 입법 방향 논의, 비민주적 학칙 개선 및 대학 민주주의 강화 방안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대학언론의 실태, 초헌법적 내용의 학칙 등 대학 사회의 구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원지현 의장, 차종관 자문위원과 김봄이 전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 편집국장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는 봉건우 위원장, 이동원 수석 부위원장, 진우성 사무국장, 이윤상 사무 부국장이 함께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이번 정책 구성에 이전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자문위원은 “입법간담회 당시에도 대학언론법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었고, 여러 학보사에서도 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 주셨다”며 “이번 정책은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만든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언론법 통과를 넘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기성 언론에 드러난 대학언론 탄압 사례는 38건에 달하며, 기성 언론이 확인하지 못한 실제 편집권 침해 사례는 최소 수십에서 수백 건으로 추정된다. 탄압 형태 역시 기사 삭제, 기자 징계 및 해임, 지면 발행 중단 등으로 다양하다. 차종관 자문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대학언론사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학 민주주의 기반의 붕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행인이 총장, 편집인이 주간교수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언론의 본연 기능인 권력 비판과 감시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김봄이 전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 편집국장 역시 생생한 증언으로 차 자문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전 편집국장은 “요즘 학내 언론에 대한 압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편집국장으로 일할 당시 행정실 직원이 직접 찾아와 비판적인 기사 작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김 전 편집국장은 “경기대학교의 경우 현재 편집국장이 총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한다”며 “대학 본부는 대학 언론을 단지 학교 행사만 소개하는 홍보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비판적인 기사는 막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후속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제안했다. 첫째로 차 자문위원은 편집권 독립의 법적 보장을 역설했다. ‘미국판 대학언론법’으로 불리는 뉴 보이스법(New Voices)에는 대학언론이 편집과 발행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니며, 대학 당국과 주간교수, 간사 등은 해당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대학언론법도 이와 같은 의무 규정을 통해 대학이 대학언론을 부속 기관, 홍보팀 등으로 간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지는 제안에서 차 자문위원은 대학언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부 산하 ‘대학언론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했다. 현재의 대학언론법이 편집권 자유 명시 등 상징적 내용에 그쳤다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학에 시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구를 교육부 산하에 설립하고 학생기자, 현직 언론인, 주간교수,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별 위원회를 각 대학에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차 자문위원은 “많은 대학언론이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학언론의 독립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대학언론 예산을 임의로 줄이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대학언론법에 명시하는 동시에 재원을 교비, 학생회비, 광고 및 기부금 등으로 다각화해 대학언론 스스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전 편집국장 역시 광고·홍보비 수익에 대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편집국장으로 활동할) 당시 대학 본부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광고비 유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발행인이 주간교수라는 이유로 ‘그 돈은 너희 돈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대학 본부로부터 신문 발행 비용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대학언론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 구제 조항이 언급됐다. 대학언론인의 재산권·편집권이 침해됐을 때 대학언론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대학언론의 권리를 침해한 교직원 등의 징계 기준을 교육부 지침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편집국장 역시 “가장 청렴해야 할 대학이 부패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며 “대학이 더 이상 자유로운 곳이 되지 못하는 현실은 대학언론의 소멸과 맞닿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차 자문위원은 설명 말미에 언론의 보도 원칙에 위배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명백하고 지속적인 불법성 등에 대해서는 대학언론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법 위에 학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부터 유지되고 있는 일부 반민주적·반헌법적 학칙이 대학언론의 편집권 침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 사회의 문제를 가속화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원지현 의장은 “대학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규율과 학칙에 의한 규율 중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등 여러 딜레마를 가진다”며 “대학언론 문제는 직접적인 해결책 외에도 학칙을 비롯한 대학 전반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언론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학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미다. 원 의장은 “대학 학칙 상당수는 정치적 표현,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 등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학도호국단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단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운영된 학도호국단은 학생의 자치와 정치 참여를 체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해당 시기에 제정됐던 학칙 상당수가 실질적, 명시적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원 의장은 각 대학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현행 학칙을 가져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례로 원 의장은 “가톨릭대학교 학칙 제92조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학내에서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톨릭대학교 학칙 제92조(학생활동의 제한)는 학생이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확성기 사용 등)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가 모호하고, 대학 내 공론장 형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공적 참여를 조직적으로 제약할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원 의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제53조에 대해 “검열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총장의 사전 승인과 지도 교수의 지도 의무화를 통한 간행물 발행, 총장 승인 후 인쇄물 배포 규정이 학교의 자치권이라는 명분으로 사전 검열을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제53조(간행물)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원 의장은 “이러한 학칙들은 정치적 중립 유지나 학교 기능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정치적인 권리와 표현의 자유, 대학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부연했다. 관련 학칙들이 사문화되었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과는 달리 ▲ 집회 및 시위 개최 시 사전 허가 필요 ▲ 교내 간행물 발행 및 대자보 부착 시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 필요 ▲ 총장 허가 없는 학생자치단체 설립 금지 등의 독소 조항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차 자문위원은 학칙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의 학칙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교내 집회·행사·대자보를 사전 승인·검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에 시정을 권고하고, 결과적으로는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치단체 결성과 의견 표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는 교육부가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재정 지원 사업 평가 지표 등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 취업률, 연구 실적에 치중된 대학 평가 기준에 학생 자치 수준, 대학언론 자유 지수 등을 평가 기준으로 추가해 대학 공동체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 자문위원은 이를 위해 교육부 내 대학 민주주의 담당자를 배치해 관련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칙 개정권을 총장에게만 부여하는 일부 대학의 부적절한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학평의원회 등 학생, 교직원, 교수 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학칙 개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도다. 모든 구성 주체의 균등한 참여를 위해 대학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 선출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발언권 및 의결권을 부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차 자문위원은 정책 제안을 마치며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특혜의 요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대학언론과 학내 구성원들이 똑같이 누리며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원 의장 역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칙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은 방향성을 위한 적극적 논의 이어져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이 끝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측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이동원 수석 부위원장은 최근 줄어든 독자와 대학 재정 악화로 인해 대학언론 예산 삭감 및 폐간이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대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역시 지방권 대학의 대학언론 폐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 수석 부위원장의 우려에 동감을 표하면서도 “한 공동체가 민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검열이나 예산 삭감 등 환경적 요인이 대학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대학언론마저 흔들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차 자문위원은 “모든 대학에 인권 센터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학언론은 대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처음에는 한두 대학에서 시작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국 모든 대학으로 퍼져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진우성 사무국장은 “대학언론의 재정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진 사무국장은 최근 초중등 교육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교육에서 대학 교육으로 예산 흐름이 전환되는 현재가 대학언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에 적기라는 해석이다. 진 사무국장은 “(대학언론 예산 관련 법안을) 당장 개정안에 추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입법에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봉건우 위원장은 “큰 방향성에서는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대학이 형사법상 학생을 대할 때 이들을 학생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동등한 법적 인격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당시 벌어진 등록금 반환 운동이나,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봉 위원장은 “만약 법적 절차를 통해 대학언론이 패소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대학언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학언론법이 반대로 칼이 되어 다가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역시 “제안한 정책들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동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잘 잡는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둔 것이다. 차 자문위원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이 있다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봉 위원장은 학생 자치 수준, 대학언론 자유 지수 등을 교육부의 공적 대학 평가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등 사설 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학 평가에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부 등 공적 기관이 사립대학에 학생 자치와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기는 어려우니,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차 자문위원 역시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며 공감했다. 협약 이후 봉 위원장은 “대학사회 문제 중 하나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뜻깊었다”며 “대학언론은 학생 자치, 대학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근간이 되는 만큼 많은 분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대학언론 지원을 통해 대학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우리 당에 대한 20대 대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대학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당 지도부와 잘 논의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섭 기자(taesub01@naver.com) 최민혁 기자(fhtsgy71@gmail.com)
- 김태섭, 최민혁 기자
- 2025-08-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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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비싼 월세에 기숙사 문제까지…두 번 우는 서강대생들
지난 1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 및 관리비 분석’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서강대학교(이하 본교) 인근 월세가 세 번째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기숙사의 수용률은 낮고, 운영 방식은 미흡함에도 현재 별다른 대책 마련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I 지리적 여건 우수…직장인도 선호하는 지역 본교 인근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주거 수요도 많아 매매가와 월세가 비싸다. 서울시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본교 인근 △신촌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의 20대 인구는 총 25,264명, 3·40대 인구는 총 24,645명으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본교가 위치한 신촌은 △서울 도심 △용산 △여의도 △영등포 등 서울의 전통적인 중심지와 인접해 있고 교통이 매우 발달해 중심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자차를 이용하면 15분 이내로 각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관련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주거 수요가 많은 이유다. 대중교통 이용 또한 수월하다. 본교를 기준으로 도보권에 있는 지하철역은 네 개에 달한다. 경의·중앙선 서강대역과 2호선 신촌역(정문 기준), 6호선 대흥역(남문, 후문 기준), 2호선 이대역(후문 기준)이 그 예시다. 또한 캠퍼스 코앞에만 15개의 시내버스가 지나며, 신촌역이나 이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노선은 수십 개로 늘어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20분 이내에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 서울의 명소로 떠오른 홍대 거리와 여의도 더현대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서울 시내가 아닌 인천 및 경기 서북부와 지방 등 서울이 아닌 지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인천 광역버스의 종점은 크게 서울역, 강남 지역(강남, 양재, 역삼 등)으로 나뉘는데, 서울역이 종점인 인천 광역버스는 모두 신촌역과 이대역을 지난다.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과 연결해 주는 버스도 운행되고 있다. 서울역, 용산역 등 주요 철도역으로 빠르게 이동해 지방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상술했듯 본교 인근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서 주거 수요가 많고, ‘대학가’라는 특수 상권에 속하다 보니 유동 인구도 많아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본교 정문 기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상업 시설과 영화관 등의 문화 시설이 위치한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는 주거 여부를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거 수요를 늘리고 월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본교 인근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다른 대학가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경의선숲길이다. 지난 2016년 완공된 경의선숲길은 가좌역 인근부터 효창공원앞역 인근까지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조성한, 길이 6.3km의 선형 공원이다. 직선으로 길어 다양한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이동뿐 아니라 산책 등 여가 활동의 수요도 증가해 유동 인구가 많다. 서울AI재단(舊 서울디지털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서울시 주요 공원 이용객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의선숲길의 지난해 ‘단위 면적당 연간 방문객 수’는 서울 시내 공원 108개 중 네 번째로 많았다. 이는 인근 요식업장의 매출액을 증가시켜 상권을 활성화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흥동 소재 요식업장의 총매출액은 약 98억 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같은 분기가 기록한 약 68억 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상권의 활성화는 잠재되어 있던 상가 임대 수요 및 주거 수요를 끌어내 월세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권대중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은 “경의선숲길 인근은 몇 개의 대학이 근거리에 소재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환경이 좋아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이 완화돼 공급의 증가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전했다. I 기숙사 수용률 주요 대학 중 ‘9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는 학생들 인근 주거 수요가 증가하며 월세는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추세다. ‘다방’에 따르면 본교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주요 대학 중 두 번째, 상승률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5%를 기록해 주요 대학 중 첫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 줄 기숙사의 수용률은 매우 낮다. 학생 수 대비 수용 인원이 적다 보니 학생들이 비싼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본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1.8%에 불과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9위에 그쳤다. 이들 대학의 평균치인 18.5%를 한참 밑도는 수치이며, 재학생이 7천 명 이상인 서울 소재 24개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18위에 머문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교내 기숙사는 총 1,214명 규모로 ‘곤자가 국제학사(이하 곤자가)’가 894명, ‘벨라르미노 학사(이하 벨라)’가 32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곤자가는 수용 인원의 30%인 268명가량을 외국인 학생에게 배정한다. 결국 교내 기숙사의 재학생 수용 인원은 총 945명(곤자가 625명, 벨라 320명)이며, 외국인 학생의 수용 인원은 약 268명이다. 8천여 명의 재학생과 2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 중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각각 10% 남짓인 것이다. 낮은 기숙사 수용률은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영학과 최모 학우는 “새내기 때 곤자가에 입사하고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수용 인원이 적은 기숙사에 계속 지원하기가 불안해서 바로 자취방을 알아봤다”며 “학교 주변 월세가 비싸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I 모호한 기숙사 선발 기준과 미흡한 운영 방식...대책 마련은 ‘글쎄’ 현행 기숙사 선발 기준이 불분명해 학생들이 향후 주거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곤자가의 경우 선발 기준으로 성적, 지역 가산점, 상·벌점 등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선발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벨라의 경우 배점표나 선발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숙사 내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후 공개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다. 기숙사 입사자 발표가 개강 전 자취방을 구하기에 매우 촉박하게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벨라의 경우 2월 4일에 첫 입사자가 발표된 뒤 추가 입사자에게는 2월 10일부터 유선상으로 개별 통보됐다. 곤자가는 1월 31일에 첫 입사자가 발표된 뒤 2월 17일까지 추가 입사자 발표가 이뤄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발 절차가 2월 중순에 이뤄져 3월 초 개강에 맞춰 자취방을 알아보고 계약한 뒤 입주까지 마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기숙사 입사를 전제로 주거 계획을 세웠으나 탈락할 경우, 불과 며칠 만에 갑작스레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정모 학우는 “주변에 붙은 친구들과 학점이 비슷해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다”며 “추가 선발에서도 탈락하고 나서야 급히 자취방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는 “기숙사에 들어갈 줄 알고 자취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상 자취방을 구하려니 남은 방이 거의 없어 시세보다 비싼 곳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신촌 뉴스테이부동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싸고 괜찮은 방은 계약이 거의 완료된 2월에 급박하게 자취방을 구하려다 보니 비싸고 컨디션이 안 좋은 방을 계약하거나, 계약하지 못한 채 대기를 걸어 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2학기 총장과의 대화 사전 질의에서 학교는 “기숙사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과 정시 추가 합격자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 및 학생회와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본교 인근 지역의 주거 수요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숙사 선발 기준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이 여유 있게 방을 구할 수 있도록 선발 일정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제 기자 (matt030917@gmail.com) 박지민 기자 (jimin5196@naver.com) 소민교 기자 (sohminkyo0214@gmail.com) 허주원 기자 (cici010903@gmail.com)
- 박지민 기자
- 2025-06-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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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서강대생은 ‘시간 제한’, 외부인은 ‘프리패스’? 운동장 무단 사용 해법은?
"자기들 운동장 아니라고 너무 막 쓰네” 지난 5월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이다. 외부인들의 운동장 무단 이용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지적한 이 글은 재학생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주말에 보면 좀 심각할 정도로 외부인들 밭임”, “23년도인가 외부인 엄청 잡을 때는 클린했던 것 같은데 매번 반복되네“ 등의 댓글이 달리며 많은 재학생들이 게시물에 공감했다. 이들은 매번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I 외부인 무단 출입, 재학생 불편 가중… 본보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외부인의 운동장 무단출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본교 축구동아리 소속 A 학우는 “주말에 운동장을 예약해 이용하려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무단으로 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캡스에 신고해도 임시적으로 퇴거 조치만 할 뿐 결국 다시 출입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중학생들이 본교 운동장에서 반대항 축구시합을 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본교 야구동아리 출신 B 학우 역시 “중·고등학생들이 잔디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며 스키딩(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뜨리는 행위)을 하며 잔디를 훼손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무단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본교 경비를 담당하는 SK 쉴더스(구 캡스) 관계자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외부인의 운동 시설 무단 이용 관련 신고를 많게는 하루 4~5건까지 접수받는다”며 “90% 이상이 중·고등학생들인데, 이들을 내쫓느라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결국 기다리는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경비 담당 관계자는 이어서 “운동장과 이어져있는 엠마오관의 중앙 출입문을 잠가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외부인의 무단출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교는 현재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 중이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외부인 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없다는 목소리가 학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본교 경비 담당 관계자 역시 해당 의견에 동의하며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대답했다. I 서강대, 재학생 불편과 지역사회 관계 속 딜레마 본교 측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인사총무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근 중·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가톨릭 학교로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문제 해결이 간단치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본교 체육시설 담당자는 외부인의 반복적인 시설물 무단이용 이유에 대해 “교정 출입이 워낙 자유롭고, 대학 시설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며 “시설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근 중·고등학교의 반응은 엇갈렸다. 인근 중학교 교사 A 씨는 “학생들이 서강대학교 운동장을 배경으로 수행평가 영상을 찍은 것을 본 적있다”며 학생들이 본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학교 시설물이 좋지 않아 이용하는 것같다“며 “대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라면 대학이 지역 사회에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근 고등학교 교사 B 씨는 “서강대학교 재학생이나 학교 측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어,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는없다”고 밝히면서도 “서강대학교 측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온다면,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 서강대, 적극적 조치로 재학생 불편 끝내야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비교적 실행 가능성이 높고 간단한 조치는 인근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다. 본교 경비담당자의 말처럼, 무단 이용 외부인의 90% 이상이 중·고등학생들이다. 가톨릭 학교의 이념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 역시 그 이념과 맞닿아 있다. 인근 중·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인근 청소년들을 배척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본교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깝다. 본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외부인 출입 문제는 본교 재학생의 관심과 협력 역시 중요하다. 운동장 이용 권한은 본교 재학생에게 주어져 있다. 재학생 스스로 운동장 이용에 피해를 주는 외부인에 대해 퇴실을 요청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본교 경비 담당자는“외부인을 퇴실시켜도 잠시 숨어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펜스를 벌려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 있는 재학생들이 외부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퇴실을 요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도 2학기 ‘총장과의 대화’에서 외부인 시설 사용을 해결해 달라는 본교 재학생들의 요청이 다수 있었다. 특히 본교 재학생들은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며 소음, 쓰레기 투기, 운동장 펜스 훼손, 엠마오관 창문에 축구공을 차는 등의 행위를 목격했다고했다. 이에 본교 인사총무팀 담당자와 체육관 담당자는 “적은 경비 인력 때문에 외부인의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교내 순찰을 강화하고 외부인의 시설 사용을 근절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외부인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적극신고제를 도입해 외부인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는 미배정된 요일 및 시간에 대해서는 출입구를 폐쇄하여 최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막겠다”고 했다. 본교가 외부인 시설 사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5년에도 여전히 학내에는 해당 문제로 인해 본교 재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외부인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부인 무단출입으로 본교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막아야 하므로, 대학본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백지현 기자 (wxxitte@gmail.com) 이정은 기자 (comeshine2005@gmail.com) 한주성 기자 (mrjood@naver.com)
- 백지현, 이정은, 한주성 기자
- 2025-06-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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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젠더·퀴어 검열과 혐오에 굴복한 대학과 독립영화관…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사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4월 30일,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해 대관 합의를 완료했던 아트하우스 모모(이화여자대학교 ECC 내)로부터 대관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극장 측은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 상영은 학교 내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학교 당국의 입장을 전하며 더 이상 대관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올해 3월 10일부터 극장 측과 대관 일정 협의를 시작했고, 3월 25일에는 대관 견적서를 수신한 뒤, 계약금과 잔금 등 납부 일정을 포함해 대관 계약의 모든 협의를 마쳤다. 4월 28일, 극장 측은 최종 계약서를 조직위로 발송했고, 계약서 서명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측에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과 “이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극장 운영에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극장은 돌연 대관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조직위에 대관 불가를 통보했다. 현재도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영화제가 대학 공간에서 열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 서명운동과 온라인 여론화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동성애를 홍보하지 말라’와 같은 메시지에 대해 조직위는 “성소수자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배제하려는 노골적인 혐오 언어이며, 시대착오적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위는 “아트하우스 모모는 교육기관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시민에게 개방된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 공공적 기능과 책임을 지닌 장소”라며 “외부 민원과 압력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를 중단하고,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상영을 거부한 이번 결정은 이 공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공공성과 예술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졸업생 홍다은 씨는 “퀴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모는 폭력은 기독교 정신도, 이화의 정신도 아니다”라며 “일부 동문의 민원에 편승해 부당한 결정을 내린 학교 당국에도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손희정 학술연구교수는 “‘퀴어영화’조차 상영하지 못하는 공간이 어떻게 수많은 퀴어 학생들을 품을 수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하고 새로운 사유를 낳을 수 있을까”라며 “이화여자대학교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대학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해, 스스로의 존엄과 사명을 지키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대관 불허 사태에 대한 진정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언론 대응, 시민사회 연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원지현 기자(krchloe1234@naver.com)
- 원지현 기자
- 2025-05-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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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리 모두 해방될 때까지, 누구도 해방되지 않는다"... 한국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논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흐린 날에도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안녕하세요. 4월 19일인 오늘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의 구호 물품을 차단한 지 49일 차입니다.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시작한 이래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조차 굶기 시작했다고 발을 구릅니다. (…) 7주 동안 구호물자가 정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뎡야핑 활동가의 정세 보고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이다. 지난 4월 19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9차 긴급 행동 <윤석열 파면, 다음은 가자 학살 중단!>’이 열렸다. 비바람이 치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 수십 명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과 구호물자 차단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스라엘 규탄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정윤서 학생에 대한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팔레스타인 학생 공동 행동(이하 팔학)은 “재판 과정 동안 윤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또한 학생 연합으로서 법에 따라 탄압받는 어떤 학생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 현재 팔학은 정윤서 학생을 위한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요르단강과 지중해를 넘어 학생이라는 이름 아래, 팔학 팔학은 지난해 12월 6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 문화제’로 첫걸음을 뗀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네트워크다. 대학생이라면 학교 소속과 관계없이 팔학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히브리대학교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를 초청하자 팔학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기도 했다. 저서 『사피엔스』로 잘 알려진 유발 하라리는 가자 지구 학살을 두고 인종 청소의 의도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집회에 참여한 활동가 유스라 씨, 서강대 재학생 로리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팔학 소속이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묻자 로리 씨는 “이스라엘이 아동이나 임산부 같은 약자들을 표적으로 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임산부가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성폭행당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전했다. 유스라 씨는 “식민 지배가 70년 넘게 지속돼 왔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라며, “많은 사람이 학살에 반대하지만 정부 주체들과 대기업들은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동조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며 국제 연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로리 씨는 “한국은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을 거쳐 4.19나 5.18과 같은 저항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과 군사·외교 협력을 계속하며 국제주의 정신과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할 수 있을까? 로리 씨는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질문해 나가는 과정이 연대”라고 답했고, 유스라 씨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친(親)이스라엘 기업인 스타벅스, 맥도날드, 디즈니를 보이콧하는 간단한 행동도 연대가 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해서 로리 씨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깨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해방될 때까지 누구도 진정한 해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격언도 덧붙였다. 울타리 밖에서 연대하는 사람들 한편 ‘팔학’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연대하는 대학생들도 있다. 이들은 집회에 참여하고, 가자의 소식을 공유하며,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연대를 이어간다. ‘사람 죽는 게 싫어’서 연대한다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 분회 소속 조찬우 씨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현수막을 교체하는 일을 돕기도 한다. 빈번하게 걸려 오는 반대 세력의 시비에 대응하는 일은 늘 고충이다. 조 씨도 대학생들의 연대 방법으로 불매 운동을 제시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식품 기업의 마케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불매운동에 목소리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만약에 ‘군인, 서울에서 20명 무차별적으로 살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있다고 해보자. 이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 가자 지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 익숙해지지 말고, 같이 연대해 이들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도 남겼다. 동국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원 씨도 학부 시절부터 꾸준히 집회에 참여해 왔다. 올해부터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의 집회 실무 담당팀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김 씨는 “팔레스타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끔 ‘하마스 나쁜 사람들 아니야?’라고 물어보곤 한다”며 또 다른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씨는 “물론 하마스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있기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을 억압해 왔다. ‘하마스 때문에 그런다’는 건 핑계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정체성을 지우고 싶을 뿐이다”는 말로 답했다. 더해서 “이스라엘 사회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2등 시민으로 살아간다. 언제나 감시당하고,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간다. 한국 사회 내 이민자, 성 소수자와 같은 사람들이 겪는 억압과 맞닿아있다. 이것만 연대하고 저것은 연대하지 않겠다며 선택할 순 없는 것 같다”며 연대의 이유를 밝혔다. 조수민 기자 (2kzmzip@gmail.com)
- 조수민 기자
- 2025-05-0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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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리] 훠궈 먹고 구강암 걸린 여성? ‘식혀 먹으면 됩니다’](//www.univalli.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6/art_17446823133513_a1e464_178x118_c0.png)
오피니언 [잘못알리] 훠궈 먹고 구강암 걸린 여성? ‘식혀 먹으면 됩니다’
피식 웃고 지나칠만큼 허황된 정보라도 누군가는 진지하게 믿어 피해가 발생합니다. [잘못알리] 시리즈는 팩트체크를 통해 제대로 된 맥락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가짜뉴스에 무감한 미디어를 비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1주일에 4번 훠궈 먹다 입 안에 흰 반점….”암이라니”’ ‘일주일 4번 ‘이 음식’ 폭풍 흡입, 결국 구강암 생겨…’ ‘MZ들이 일주일에 두 번은 먹는 ‘이 음식’ 자칫하면 구강암 걸릴수도’ ‘훠궈 중독 40대 여성, 입안 흰 반점 ‘암’이었다’ 충북 제천시에서 훠궈 식당을 운영하는 오 씨(38)는 지난 7일 기사 몇 개를 전송 받았다. 일주일에 4번씩 훠궈를 먹다 입 안에 흰 반점이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구강암 진단을 받았다는 중국 여성 왕 씨의 이야기였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이틀간 인터넷 언론 포털사이트 약 15곳에 올라왔다. 오 씨는 “언론이 특정 음식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강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훠궈를 지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 언론은 중국 의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입 안 점막은 60도까지 견딜 수 있는데, 훠궈는 120도까지 올라가 입 안 점막을 태워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화상을 입을만큼 뜨거운 훠궈를 입 안에 넣지 않는 이상 훠궈와 구강암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의미다. 국제암연구소 역시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것은 구강암을 유발할 위험성을 높인다"고 강조하면서도 '식혀먹기'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암정보센터가 발표한 구강암 발병 원인은 흡연 및 음주, 바이러스, 불량한 구강 위생 등이다. 한국 언론이 퍼 온 기사의 원본은 지난 2일 ‘차이니즈 헤럴드’가 보도한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난징 제2병원 쉬한펑 원장은 “훠궈 같은 뜨겁고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입 안에 백반증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고, 이 중 50% 이상이 구강암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구강암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많은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남성 환자의 장기 흡연과 잦은 음주는 명백한 원인이다”라고도 설명했다. 한국 언론은 쉬한펑 원장의 인터뷰에서 앞부분만 인용해 기사에 실었다. 원본 기사에서 밝힌 구강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는 쓰지 않고, 마치 훠궈가 주 원인인 것처럼 헤드라인과 본문을 작성한 것이다. 몇몇 기사는 한국의 구강암 발생자 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암 발생에서 구강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되려 낮아졌다. 중앙암등록본부에 의하면 2017년 구강암이 전체 암 발생에서 차지한 비율은 0.65%였으나, 훠궈가 유행하기 시작한 무렵인 2022년에는 0.3%로 감소했다. 최세희 기자(darang1220@naver.com)
- 최세희 기자
- 2025-04-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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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무산된 미콘학부 정기총회, “부족함 보완하여 임시총회 열겠다”
3월 28일,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이하 미콘학부) 2025학년도 1학기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미콘학부 제8대 학생회 ‘느낌’(이하 느낌)이 이천환기념관 시청각실에서 정기총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김서윤 미콘학부 정학생회장의 인원 집계에 따르면 미콘학부의 재학 인원은 375명, 총회 성사 인원은 188명, 등록된 위임장은 128장이다. 총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 60명이 참석해야 했으나 당일 자리한 인원은 54명이었다. 느낌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6시 30분 시작으로 예정되어 있던 인원 총화를 오후 6시 50분까지 미뤘음에도 6명이 부족했다. 느낌은 정기총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참석한 학우를 위해 정기총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내용들을 보고했다. 느낌은 인준안건으로 ▲국장 인준의 건을 준비했다. 보고안건으로는 ▲제8대 학생회 방학 사업 보고의 건 ▲제8대 학생회 1학기 사업 활동 계획 보고의 건을, 심의안건으로는 ▲제8대 학생회 결산안 심의의 건 ▲제8대 학생회 예산안 심의의 건 ▲디콘전공 전시기획위원회 예결산안 심의의 건 ▲실습비운영위원회 결산안 심의의 건 ▲미콘 학회 및 소모임 예결산안 심의의 건을 준비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약 1시간 30분가량 질문과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회대알리는 학우들의 주요 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구성했다. 예비대학 행사와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 모두 학생회 내부의 소통 미비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가? 김서윤 정회장 아직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신입 국원 모집을 완료했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보완할 규칙을 만들겠다. 정기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새터의 모든 실무단이 뒤풀이에 참석하는 바람에 당시 안전 담당 총괄자가 부재했다. 애초에 안전 담당자를 배정하지 않았나? 김서윤 정회장 안전 실무 담당자는 있었지만, 뒤풀이 시간에 복도에서 상주할 인원을 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이다. 현장의 안전 담당자 부재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김서윤 정회장 복도에 상주하기로 했던 안전 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새터 참여자가 배정받은 방이 아닌 다른 취침 방에 입장했던 사고였다. 이외로는 없었다. 유사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전 학생회의 숙박 사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어떤가? 김서윤 정회장 이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 학생회의 월별 권리 공부 내용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게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회와 평 학우가 함께 권리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미콘학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나? 김서윤 정회장 의견 감사하다. 다음 학기에는 학우들께서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 학생회 권리 공부를 학생회 국서인 권리연대국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고, 외부 인사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서윤 정회장 권리연대국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현재 권리연대국의 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판단이다. 6월 학생회 권리 공부를 생활협동조합 ‘한살림’과 함께 한다고 보고했다. ‘한살림’의 활동을 대학 내 권리연대 활동과 연계할 방식이나 의도가 무엇인가? 이예진 권리연대국장 우선 ‘한살림’과는 학기 시작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는 중이며, 아직 기획이나 주제가 정확하게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아직 확정이 아니기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협업 단위를 준비해 둔 상황이다. ‘한살림’의 활동을 학생회 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회 내부의 권리 의식 함양과 ‘한살림’의 활동이 연계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예진 권리연대국장 정 부회장의 판단을 통해서 이미 진행되던 연락을 얼마 전에 인계받아서 직접 답하기는 어렵다. 정재현 부회장 보충 답변하겠다. ‘한살림’은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농작물 재배를 실천하는 협동조합이다.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한살림’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5월 학생회 권리공부를 위해 아동복지소모임 ‘놀이터’를 섭외하겠다고 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여러 기념일이 있는 만큼, 대학생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정체성을 공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린이 복지에만 집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예진 권리연대국장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를 향한 차별이나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침 관련 활동 모임이 학내에 존재해서 아동복지에 초점을 맞춰 봤다. 불법 촬영 탐지 사업과 미콘학부 내 인권/교육권 모니터링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하지 않나? 김서윤 정회장 불법 촬영 탐지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내에서 분담해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인권/교육권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에는 학생회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정기총회 종료 직후 회의에서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 정재현 부회장 추가 설명해 드리겠다. 인권/교육권 모니터링 사업은 이전 학생회로부터 인계받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미콘학부 공지용 카카오톡 채팅방과 인스타그램, QR코드 부착 등을 통해 더 활발하게 홍보하겠다. 1학기 활동 계획 중에 대동제나 동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올해 1학기에는 축제가 없나? 김서윤 정회장 중운위 회의 중에 언급된 바가 없어서 아직 기획 단계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열린다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학 비대위)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 비대위 측에서 결론을 전달받은 뒤부터 계획을 시작하겠다. 더해, 이후 예산 심의 순서에서 대동제에 안배한 예산을 확인할 수 있다. 권리 회복 비용이 1만 원으로 표기돼 있다. 작년까지는 학생회비가 2만 2천 원으로, 총학생회와 학부 학생회가 각각 1만 1천 원씩 나눠 운용했다. 올해부터 학부 학생회비가 변경됐나? 김서윤 정회장 변경되지 않았다. 정기총회 자료집 확정 직전에 오류를 확인했고, 입금자에게 연락하여 1천 원을 추가로 받았다. 학우 여러분께 혼동 없도록 주의하겠다. 앞서 대동제 관련 예산을 안배했다고 했다. 하지만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총학 비대위 측에서 이번 축제는 열지 않겠다고 확정 짓지 않은 이상, 축제 대비 예산은 안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 누락인가, 계획에 없는 것인가? 김서윤 정회장 축제 대비 예산으로 약 30만 원을 안배해 두기로 학생회 내부에서 합의했다. 축제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서 공식적으로 발제하지는 않았다. 예산 집행은 원칙적으로 학생총회의 의결이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기총회는 해당 학기의 활동과 예산을 점검하고 학우들이 직접 의결하는, 학생 자치의 근간이다. 하지만 학생회 안에서 내정된 예산을 정기총회에서 언급하지 않은 채 집행할 예정이었다는 점이 당혹스럽다. 권리 공부에 대한 학우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 또한 그렇다. 1학기 사업의 활동 방식을 재고해 달라는 제안에 1학기는 이미 기획되어 버렸으니 2학기부터 고민해 보겠다는 정회장의 대답도 정기총회에서는 부적합하다. 김서윤 정회장 주신 의견에 동의한다. 큰 책임을 느낀다. 보완해 임시총회를 준비하겠다. 이후 이어진 ▲디콘전공 전시기획위원회 예결산안 심의의 건 ▲실습비운영위원회 결산안 심의의 건 ▲미콘 학회 및 소모임 예결산안 심의의 건은 질의 없이 진행됐다. 김서윤 정회장은 정기총회의 폐회를 알리며 “곧 열릴 임시총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폐회 이후 인터뷰에 참여한 익명의 미콘학부 학생은 “정기총회가 무산되어 아쉽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제공받은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다고도 느꼈다”며, 느낌의 전체적 활동 기조와 구체적 활동 계획을 알기에는 다소 부족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소감을 밝혔다. 4월 1일 회대알리와의 인터뷰에서 정 부회장은 “정기총회가 무산된 당일에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이후에는 아쉬움보다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수렴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정기총회 종료 즉시 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정기총회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회 내부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고 전했다. 현재 느낌에서는 정 부회장이 권리연대국의 운영을, 김 정회장은 나머지 네 국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회장단은 기존 분업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 장단 회의와 국서 간 유기성 강화 방침 수립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회장은 정기총회 중 가장 많은 질의가 오갔던 학생회 권리 공부 사업을 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겠다고 밝혔다. 권리연대국을 포함한 느낌 구성원 전체의 권리의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의와 능동적 권리공부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또 다른 화두였던 대동제 예산 안배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총회의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학생회비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느낌의 회장단은 정기총회 현장과 이후 인터뷰를 통해 “느낌은 정기총회에서의 미흡함을 보완해 임시총회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며, “임시총회에도 미콘학부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느낌의 공식 SNS 공고에 따르면 미콘학부 임시총회는 11일 오후 6시 30분에 이천환기념관 시청각실(6110호)에서 열린다. 취재, 글, 사진 = 윤영우 기자 디자인 = 이혜성 기자
- 윤영우 기자
- 2025-04-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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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 2025년 1학기 정기 전학대회 ①…“댐의 물줄기가 터지듯 다양한 말말말”
[편집자의 말] 편집자의 말에 앞서, 김민성 이과대학 학생회장이 가대알리 에브리타임을 통해 "초상권 동의를 한 적이 없어, 글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리려 연락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습니다. 가대알리 편집국은 초상권을 이유로 글(기사)을 내릴 수 없고, 이과대학 학생회장 외에 요구는 없었습니다. 또한, 학생사회에서 공인인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공적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취재하는 것에는 초상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연락이 있었으므로 "당사자만 모자이크하고 이를 기사에 명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전학대회 현장 사진 일부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음을 학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가대알리는 가톨릭대 총학생회 ‘너울’이 개최한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학내 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된바, 학우들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자 두 차례에 걸쳐 기사로 보도합니다. 1편에서는 총학생회 예산안 인준의 건을 깊이 있게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김수환관 3층 컨퍼런스룸에서 제33대 총학생회 ‘너울’(이하 총학)이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137명 중 131명이 참여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예산안 인준의 건 △2025 총동아리연합회 예산안 인준의 건 △예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하반기 감사 결과 보고의 건 △4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보고의 건 △2025년도 일반전형Ⅱ 입시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주로 논의된 안건은 △총학생회 예산안 인준의 건 △2025 총동아리연합회 예산안 인준의 건 △2025년도 일반전형Ⅱ 입시 결과 보고의 건이다. 가톨릭대 입학처 관계자가 정시 일반전형Ⅱ 입시 결과 직접 보고해 전학대회에서는 첫 안건으로 ‘2025년도 일반전형Ⅱ 입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본 안건은 김민구 총학생회장이 아닌, 입학처를 대표해 유성엽 입학팀장이 배석해 정시 일반전형Ⅱ 입시 결과를 보고했다. 유성엽 입학팀장은 이번 정시 일반전형Ⅱ에 관해 “일반전형II가 일반전형보다 더 높은 경쟁률과 높은 등급의 결과가 나왔다"며,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시에서 다양한 학생을 뽑는 것이 입학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발언 이후 입학처는 학생들의 질문에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정시 일반전형II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 김민구 총학생회장과 입학처 측 *엠바고 요구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기사로 보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엠바고 : 일정 시간까지 어떤 기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총학생회 예산안 인준의 건…예산안에 관한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 이어져 총학생회 예산안 인준의 건이 상정됐다. 이에 대의원들은 총학생회 예산안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했다. 박주원 화학과 학생회장은 “학생생활복지사업 영역에 흡연구역 개편으로 50만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옆 빨간 계단을 흡연구역으로 계획해 시설관제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흡연구역을 알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에, 이를 확실히 표시하는 테이프와 재떨이를 구매하는 용도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관제팀이 해줘야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자체 예산을 통해 우선으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잡았다”고 답했다. 문준호 인문대학 학생회장은 “교육정책사업에 교원충원간담회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과 관련되지 않지만, 간담회에서 어떤 인사가 참여하는 것인지와 전학대회와 같은 형태인지 아니면, 확대운영위원만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해당 사업은 교원충원이 시급한 학과가 참여대상으로 보면 된다”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교육정책국이 사전 조사를 문서로 만들어 학교에 전화할 예정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신수빈 행정학과 3학년 대표는 “홍보 디자인 사업에 미리캔버스 구독이 15만원으로 기재됐는데, 월간 사용료가 14,900원으로 알고 있다”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치인데, 15만원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연간 구독으로 진행했을 때 제공되는 가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월별로 했을 때는 그 단가가 적용되지 않아 1년 계약을 해도 되지만, 임기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 결재를 해서 해당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재정 사무국을 통해 확인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신수빈 행정학과 3학년 대표는 앞선 답변에 “월간 결재도 14,900원으로 나온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해당 내역을 보고 수기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최연지 경영학과 학생회장은 “교원충원간담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문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필요할 시 간담회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간담회 진행 시, 다과류나 문서 출력 비용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만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해당 안건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기획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잡은 것이기에 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승채 국제학부 학생회장은 “방학 중 확대운영회의에서 흡연구역 개편과 관련해 실내 부스 형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불발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학교에서 배정받는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끔 요청하는 의결”이라며, “취소된 것이 아니라 실내형 부스를 설치할 경우, 비흡연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을 지출하기 전에, 흡연 벽을 이전하거나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예산 지출이 필요가 없기에 우선 돈을 지출하지 않는 방안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라 답했다. 오유빈 사회학과 3학년 대표는 “학생 커뮤니티 서버 호스팅 비용과 관련해 현재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용을 사용할 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말씀주신 질의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현재 인스타그램을 공식 창구로서 활용하고 있다”며, “많은 분의 문의가 있기에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예산 하나를 안 잡아뒀다가, 누락되거나 이미 사용한 기간이 있어 지출을 요구할 수 있기에 책정한 것”이라며,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기에 필요한 의결사항이 있다면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채령 특수교육과 학생대표는 “확대간부수련회를 1, 2학기 각각 140만으로 잡았는데, 해당하는 학생인원과 진행 목적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작년 파도에서 너울로 넘어오기 전에 한 번 진행한 사안”이라며, “과 학생회장 이상 혹은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동반인원을 데리고 갈 수 있고, 과 학생회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단합을 목적으로 해 진행된 사업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예산은 버스 대절 비용으로 인지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변상빈 인공지능학과 학생회장은 “문화사업에 영화제 1, 2차가 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스머프동산에서 지금과 같은 봄철이나 가을철 날씨가 좋은 때, 데크에 LED 스크린이나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며, “무대 설치 및 음향 장비 대여 비용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안희준 총동아리연합회 학술분과장은 “아우름제와 관련해 연예인 섭외비와 축제 운영비가 합쳐서 3200만원으로 집계되었던데,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조강천 축제기획단장은 “아직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고, 정확히 어떤 비율로 쓴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한다”면서, “현재로서 연예인 섭외비, 무대 관리비, 노∙주점과 펜스 설치비, 인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기타 보고 안건에서 축기단 보고를 하기에 한 번에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변상빈 인공지능학과 학생회장은 “체육대회가 전년도와 대비해 500% 인상으로 책정됐는데, 파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작년은 문·이과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성신교정에서 예상인원을 600명으로 여유 있게 책정하여 세교정 통합 체육대회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상빈 인공지능학과 학생회장은 "세교정이 같이 진행되는데, 다른 교정 학생회의 예산도 있는지 궁금하다"며, "성심교정만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김민구 총학생회장은 "아직 확정된 행사가 아니기에 총학생회에서 점심 비용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등의 남발이 없도록 다른 교정 대표자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의원들의 질의 후, 총학생회 예산안 인준의 건은 참석 대표자 111명 중 109명의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참석 대의원의 절반을 넘겨 가결됐다. 다음 2편 기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조우진 기자 nicecwj1129@gmail.com 고민정 기자 nymos4869@gmail.com 편집인 : 권민제 대표 (특수교육 24) 담당 기자 : 조우진 편집국장 (국제 21), 고민정 기자 (국제 25)
- 조우진, 고민정 기자
- 2025-04-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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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장님 저희는 왜 야간수당이 없어요?
“아~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 월세와 식비, 이제는 등록금마저 오르는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 갓 스물이 된 ‘초짜 알바생’ A군. 지난 한 달 동안 동네 카페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호통을 들어 가며 마침내 첫 월급을 받는 데에 성공한다. 감격스러운 순간, 기분 좋은 은행 어플의 알람 소리와 함께 액수를 확인해 본다. 이상하다. A군은 분명 밤 10시까지만 일하기로 했지만 거의 매일같이 마감이 늦어져 늘 12시에 퇴근했고, 사장님은 미안하다며 추가로 일한 2시간도 당연히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다. 꼼꼼한 대학생 A군은 근로기준법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당당히 사장님에게 월급이 덜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사장님의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A군에게는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장님의 이야기에는 거짓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는 지난 1개월 동안 영업일마다 일한 직원 수를 모두 더한 뒤, 영업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분명히 구분하기 때문에 사용자, 즉 카페 사장은 상시 근로자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A군이 일하는 카페로 돌아와 보자. 휴일 없이 30일 동안 영업하는 A군의 카페에는 평일 3명, 주말 5명의 직원이 일한다. 평일이 22일, 주말이 8일이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는 (22*3+8*5)/30=3.533…으로 약 3.53명이 된다. 따라서 A군의 카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는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예외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영업일의 절반 이상인 경우다. 30일을 전부 여는 A군의 카페의 경우, 만약 5명의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를 계산 결과와는 관계 없이 해당 카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근로자가 모두 가족인 경우다. 사업장 구성원 전체가 가족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가족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론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가족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계산 결과 A군의 카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맞았다. 그렇다면 A군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당해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최저임금도 받을 수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한 A군의 노트를 잠시 들춰 보자.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 모든 알바생은 임금, 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근로 규칙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는 적용하지 않지만, 대신 근로일과 휴일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 환경이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해고의 예고 알바생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일한 지 3개월이 넘지 않았을 경우 △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 알바생이 고의로 사업을 망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다. 3. 최저임금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특정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하고,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책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에 한해서 최저시급의 90%(2025년 기준 9,027원)를 지급할 수 있다.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한해서는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데, 특정 알바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모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따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4. 휴게 하루에 4시간 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알바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 퇴직급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근로시간 원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사장님과 알바생의 합의를 거치더라도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넘을 수는 없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풀타임’ 알바도 가능하다. 2.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원래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유급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급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조항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해고의 제한 원래 정당한 이유 없이는 알바생에게 해고, 휴직, 정직, 감봉 처분을 내릴 수 없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한 처분을 내린다면 알바생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에 대항할 근로기준법상 규제가 마땅하지 않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에 따르면 △ 알바 기간을 정확히 정해 놓은 기간제근로자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알바생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초과 근로 요구 거부, 차별적 처우의 개선 요청 등에 따라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정리를 끝낸 A군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두 가지였다. 첫째,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적합한 조건의 근로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를 어길 수는 없다. 둘째, 왜 하필 5명인가? 알바생이 4명인 곳에서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5명이나 6명인 곳에서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평등하게 보이지 않는다. 놀랍게도 30여 년 전인 1999년, A군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있었다. 그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조 3항에 위반되며,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당시 제10조 1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를 통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즉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강조하는 평등이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법을 만들고 적용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임을 강조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한다. 판결 이전에 공개된 1997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77%를 차지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18%에 불과했다. 근로감독원을 대폭 증원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5인 미만이라는 기준과 해당 사업장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제정된 1953년 이래로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법률의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를 줄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각종 권리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생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방식도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인 174만 명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다. 안타깝게도 초단시간 근로나 프리랜서 계약 등에 근거하여 알바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얼핏 보기에는 위법해 보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등도 사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알바생 차원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과 제도 내에서 적합한 권리를 요구하되,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 요구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동시에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불법적인 권리 박탈 및 노동 착취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에서부터 단호히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자와 기업,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준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 당시에는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넓히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현재의 노동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점진적 노동 환경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 김태섭 기자
- 2025-02-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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