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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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여자도 군대에 가는 시대?

국회 김미애 의원, 현역병 복무 개정안 발의

 

 

이번 학기에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군 휴학을 신청하고 훈련소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많은 예비역들이 복학생이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것이다. 훈련소에서의 첫날밤 만큼이나 복학 첫날은 다소 낯설었는지 모른다. 기상나팔과 도수체조 대신, 지하철과 버스를 비집고 들어가는 아침을 맞이하니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남성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다면 약 2년 간 군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성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지만, 일반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는 없으며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한다.

 

문제는 일반 병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군 병력이 목표치보다 5만 명 가량이 부족한 45만 명대로 접어들면서 다수의 부대가 해체되거나 다른 부대로 통합되었다. 군대 생활과 병사 복지는 갈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막상 군대에 갈 사람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국방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에 성별의 구분 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력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여자는 군대 안 가냐’는 반 농담조의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 능력 차이는 꽤나 극명하다. 특히 군대와 같은 폐쇄적 환경에서 같은 일정을 소화하고, 같은 훈련을 받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신체적 차이가 직무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테면 전투와 관련한 특기는 남성이 도맡고, 여성에게는 군 행정이나 재정과 관련한 사무 업무가 주어질 수 있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생활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 시설은 남성 중심이다. 여성 현역병들이 입대한다면, 남성과 같은 생활관에서 복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원래 있던 곳을 리모델링해야 할 텐데, 그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지 모른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국방과 안보에 관련한 문제이니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병력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저 머릿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민제 기자(matt0309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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