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주인은 그 학교의 학생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나라의 예산을 짜고 쓰는 일을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들이 한다. 학생들에게도 학생의 대표자는 있다. '학생회'라는 조직이 그것이다. 그러나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을 짜고 쓰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학생참여예산제'이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학생회 공약이나 제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제도이다.

필자는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 임원을 해왔고, 현재 공주생명과학고 학생회 홍보부 차장을 맡고 있다. 3년째 학생회 임원을 해오며 학생을 대표해 무언가 해볼 수 있다는 자긍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었다.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회 임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학생을 대표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대부분 학교 측에서 주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회가 학생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멀어져 그저 내신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현실도 바라볼 수 있다.

학생참여예산제가 쉬운 제도는 아니다. 당장 교육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더 제대로 해야 한다. 충북ㆍ제주 등 이미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참여예산제의 프로세스를 탄탄히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참여예산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 또한 키워야 한다.

학생회라는 조직이 단순히 경험을 쌓는 창구를 넘어, 진정 학생들을 대표하고 대변하여 학생의 시선에서 학교가 운영되도록 하는 창구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학생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자 하면 '청소년이 뭘 한다고 그래?'라는 비난을 쉬이 마주할 수 있다. 필자의 답은 간단하다.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주인은 그 학교의 학생이다."

이승유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 기획조정부실장(yiseungyu11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