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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초중고 예산으로 대학 재정 지원?…“갈라치기”
최근 정부가 유초중고 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총 11개 교육 주체 단체가 주최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학 재정 위기 해결의 일환으로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평생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 1천억 원 규모 가운데 3조 6천억 원가량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전국대학교육협의회(전대협) 측에서 주장해오던 방안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갈라치기”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인 꼴”이라고 규정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는 해당 방안이 아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으나, 학령인구는 34% 감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할 필요가…
- 박주현 기자
- 2022-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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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예비교사 98%, “학급당 20명 상한제 수급하라”
지난달 27일(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주최로 교원 수급 계획 발표 지연을 규탄하고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수급 계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교대련은 교육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공교육 강화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질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강화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에서 출발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에 대한 책임 회피하지 말고 교원 정원 확충하라” 교대련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 업무 계획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교원 수급 계획을 올해 발표할 것을 약속했으나 발표가 1년 늦어질 예정이다. 지난달 27일(월) 당시, 수급 계획의 기초 틀이 되는 수급 모델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교대련은 “교육부에 계획 발표 연기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책임감은 일절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대련 이혜진 의장은 발언문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여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 수급이 목적과 계획에 맞춰 나와야 한다는 인식에서 세워진 국가의 약속이자 선언”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는 연기가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0명 상
- 이다혜 기자
- 2022-07-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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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레거시 미디어-"종이 신문"의 회광반조(回光返照)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건 진화의 증거다 (중략) 책 안의 사람들은 책 밖에서 학살될 것이다” -허연 <환멸의 도서관> 넓게 보면 텍스트도, 텍스트 저널리즘을 표방한 레거시 미디어도 낭떠러지에 이르는 현실이 아닐까. 서울 유명 대학에 재학중인 김씨(26·여)는 언론인을 꿈꾸고 있다. 평소 종이 신문을 읽으며 꿈을 키워나가던 김씨는 최근에 시사 스터디에 가입하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터디원 6명 가운데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스터디원들에게 구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그들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을 통해 똑같은 기사를 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래도 언론인을 희망한다면 종이 신문은 구독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종이 신문이라는 매체 특성 △구독 해지의 어려움 등 저마다 다른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론은 하나로 수렴되었다고 그는 전했다. 김씨는 의구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예비) 언론인도 읽지 않는 종이 신문을 이제 누가 읽을 것인가”라며 하소연했
- 오정우 기자
- 2022-07-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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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동물권 “노동자 인권 탄압해서 만든 빵 안 사요”
청주지역 대학생들이 지난 16일 충북대학교 중문에 SPC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이 대자보는 청주청년학생인권모임 '레드카드'가 내걸었다. 청주청년학생인권모임 레드카드는 ▲충북대 ▲서원대 ▲청주교대 등 청주지역 내 대학생들이 인권 연대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꾸린 지역 청년모임이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임종린 씨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3일 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지만 SPC는 이를 묵살했다”며 “그가 단식투쟁을 통해 SPC에 요구하고자 했던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식 투쟁 당시 민주노총 파리바게트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SPC 측에 요구한 사항은 ▲불법파견 중단 ▲휴게시간·휴무시간 보장 ▲민주노조원 차별 등 노조 파괴 중단 등이었다. 이어 “SPC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SPC그룹과 함께 세상은 더 행복해집니다’는 기업 슬로건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SPC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에 왜 노동자는 없나. 노동자 불행하게 만드는 SPC는 ‘행복한 세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 1시간 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
- 정윤채 기자
- 2022-06-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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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만취’ 장관 유감
또 교육부다. 김인철 한국외대 전 총장이 낙마한 이래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수장 공백 상태가 한 달이 넘었다. 이렇게 적임자가 없는가. 대학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쯤 팔을 걷어붙일 것인가. 결론적으로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자질이 없다.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라고 한다. 논문 재탕 의혹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교육계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장관 자리에 박순애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말단 교원도 음주운전 한 번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게 가당찮다는 것이다. 대학 교원 역시 음주운전 적발 시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지난 10-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이 63.9%로 적합(14.9%)을 크게 앞질렀다. 그가 ‘만취’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
- 박주현 기자
- 2022-06-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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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비평 불신의 세상 속 변치 않는 마음
영화 <가려진 시간>속에는 의심에 익숙한 시선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시선이 충돌되어 나타난다. 몸만 커서 어른이 되어 돌아온 성민과 그를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소녀 수린의 관계를 세상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른들은 그들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여기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친구’라고 여기고 있다. 비록 그들만의 세상일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정과 신의를 꿋꿋이 지켜내었기에 그 모습이 빛나 보였다. 세상이 냉정하다고 한들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찾는 두 사람의 눈동자를 보며 그들의 시선으로 두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졌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성민과 수린이 서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온전히 사랑의 감정만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성민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수린은 엄마를 잃고 아빠와 단둘이 살았기에 두 사람 모두 외로움이라는 결핍이 마음속에 존재했다. 비슷한 결핍을 가지고 있기에 비로소 공감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성민과 수린은 서로를 좋아했지만 사랑의 감정보다도 서로에게 의지하
- 유수미 기자
- 2022-06-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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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비평 느리지만 끝을 목표로 하는 거북이
아래에서 산 정상을 올려다보면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을뿐더러, 정상에 도착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 느릴지언정 정상을 바라보고 꿋꿋이 길을 걸어가는 소녀 주수인이 있다. 가시밭길일지언정, 주수인은 ‘가시’보다 ‘길’에 집중하며 프로야구 입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 나간다.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꿈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큰 꿈을 안고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보통 해내기 어려운 일들에 앞서 사람들은 성공보다 포기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수인은 미래를 결단 내리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조바심이 들지언정 주수인은 오히려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는다. 결과보다도 과정에 집중하는 그녀를 보며 최고보다 최선에 주력하는 것이야말로 목표를 향해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겼다. 비록 그녀의 손가락은 상처투성이일지 몰라도, 그녀의 내면만큼은 반짝반짝 빛났다. 주수인은 꿈을 위해 전력을 다하지만 그에 비해 주위 환경은 그녀를 응원해 주지 않는다. 꿈은 꿈일 뿐이라며, 여자는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없다며,…
- 유수미 기자
- 2022-06-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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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트래블버블,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트래블버블, 다들 들어보셨나요?’ 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트래블버블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여름휴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래블버블이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등장한 용어로,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에요. 트래블(travel)'과 '버블(bubble)'을 조합하여 만든 용어로 '버블'은 '안전막, 보호막'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여행심리를 회복하고, 항공, 여행업계 정상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이판과 체결한 것이 처음이에요. 여행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사이판 노선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누적운항 228회, 누적 여객 수 2만2000명을 기록했어요.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운항 수, 여객 수 모두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싱가포르 노선 역시 트래블버블 개시 직후인 2021년 11월에서 2022년 2월까지 6만6000명의 누적 여객 수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렇듯 빠르게 회복하는
- 송혜연, 송하정 기자
- 2022-05-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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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윤석열 잘해야 하는데…” 20대, 대선 후일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지난 5월 10일, ‘20대, 대선’ 필진이자 전·현직 기자들이 모였다. 20대 대통령선거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의 후일담을 나눴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선거 당일 3월 9일로 돌아가 봤다. 결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 표차는 단 0.73%p였다. 초박빙이었다. “어쨌든 (윤석열·이재명) 후보 둘 다 비호감이었는데, 누가 덜 비호감이었냐를 가리는 대선이었다.” 황치웅 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 투표한 참석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차피 내 집 마련하지 못할 건데”라고 자포자기하듯 말했다.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친구들과) 컨테이너 하나씩 사서 거기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고 덧붙였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하던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다는 인식이다. 20대는 정치가 딱히 자기 삶의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지 못한 탓 아닐까. 정치적 효능감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후보들 가운데에서 더욱 심화한 양상이다
- 박주현 기자
- 2022-05-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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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인철 “정시확대·자사고 유지”...엇갈린 반응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정시 확대’와 ‘자사고 존속’ 입시 제도에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그의 청사진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교육 열풍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자는 13일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대학 정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 제 인식”이라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은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시 공정성 위한 정시 확대, 우려 vs 기대 일각에서는 정시 확대가 수시 전형으로 훼손된 대입 공정성의 회복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생 A씨는 “수시 전형은 학생을 평가할 때 교사의 기호가 관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평가자와 무관하게 심사되는 정시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임용준비생 B씨는 “수시 대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제도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또 고등학교 별 시험 난이
- 윤주혜 기자
- 2022-05-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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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끝나지 않는 성음, "러시아는 공격을 멈추어라"
매주 일요일 덕수궁길, 우크라이나인들의 성음 "러시아는 공격을 멈추어라" 지난 3일 오후 2시, 봄 산책으로 한창인 덕수궁길 일대에서 주한 우크라이나인들과 그들에게 연대하는 다양한 국적의 집회 참가자들이 덕수궁길에 모여 행진을 시작했다. 이 집회는 매주 일요일, 덕수궁길에서 행진을 시작해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 모여 연설을 진행한다. 키이우에서 온 니콜라이씨에 따르면, 이 집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부터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해 기획되었다. 이 집회의 목표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건에 대해 잘못 오인하고 있는 점들을 바로 알게 하고, 사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한다. 참여자들은 "비록 지금 우리가 어둡고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으나, 결국 마지막에 우크라이나의 자유 세계는 더욱 더 힘차게 번영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지니게 된 점을 들어,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우 양국 관계 또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해지고 특별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거나,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이 그려진 마스
- 최은서 기자
- 2022-04-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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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청년 없는 윤석열 청년 정책? "전면 수정하라"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실현할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라" "집값 완화 정책 없이 주거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 집값 완화 정책 발표하라" "미흡한 청년 정책,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 정책 전면 수정하라“ "모든 청년을 위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꺼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청년 정책에 대학생이 뿔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오늘(21일) 오전 10시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대넷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이 된 후, 2030을 내각에 구성하고 청년과 정책을 꾸려가겠다며 호명했다. 하지만 지금 윤 당선인의 근처에 청년은 없다"며 "후보 시절 발표한 청년·일자리·주거 공약은 모든 청년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성장에 청년의 일자리를 기대는 건 책임 회피“ 그들은 윤석열 당선자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민간 주도의 유연화에 가장 큰 기조를 두고 있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민간 기업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이 곧 일자리로 이
- 박주현 기자
- 2022-04-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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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대학생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해 해결하라” “대학 재정 책임 학생에게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대학 규제 완화가 아닌 정부의 대학 운영 관리 감독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한 적임자”라며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차기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인철 후보자의 총장 당시 논란과 가치관의 논란으로 장관직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 상황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오늘(18일) 오전 11시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대넷 측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관이 되면 대학본부 측의 입장만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면서 “윤석열 당신자와 인수위는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김인철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인철, 공정 교육 망친 부패한 교육행정가” 이주원 전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특정 학
- 박주현 기자
- 2022-04-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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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런, 사교육 확대의 공범?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계층 간 학습격차와 불충분한 교육 제공을 우려하여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실행하였다. 저소득층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총 11만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등 10개의 교육업체 중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해 그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당시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던 학원 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국가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있어 사교육 확대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33개 교육단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이 학습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며 반발이 심했는데, 시행 이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됐을까? 서울시는 첫 시행 이후 보도자료에서 서울런 1대1 정시 전략 컨설팅을 이용한 29명 가운데 20명이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전하며 성공적인 시행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 사교육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만큼 사교육이 한국 교육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울런…
- 김나림 기자
- 2022-03-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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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20대, 대선] 그 누구도 잘나지 않았다
※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대 대선, 혐오를 먹고 자란 분열의 정치 결과 尹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말고 협치로 나아가야 李 선거 패배, 성찰하라 장장 124일간의 유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 마무리됐다. 여느 때보다 치열했다. 개표 막바지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승부였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득표해 신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를 얻었다. 두 후보 간 표 차는 단 0.73%p, 24만 7,077표 차였다. 중소도시 인구 수준이었다. 여기서 두 후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누구 하나 잘 나서 그만큼 표를 받은 게 아니다. 유권자들은 단지 상대편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발휘한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후보들을 찍은 이들이 많다. 과연 분열의 결과다. 표 차를 두고 봤을 때 나라가 두 개로 쩍 갈라진 걸 알 수 있다. 지역으
- 박주현 기자
- 2022-03-10 13:51
2022-08-07_SUN
2022-08-02_TUE
2022-07-29_FRI
대학생이, 대학생을, 대학생에게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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