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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르포] 논란의 '방역패스' 딜레마, 강남역 시위 현장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올리브영 앞에서 백신패스 철회, 백신 접종에 대한 자유를 외치는 방역패스 반대 집회가 열렸다.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 (코진의),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코진연),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단체인 '백서스 클랜'을 포함해 6개 단체가 뭉쳐 거리에서 그 성음을 높였다.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관련 백신패스 제도다. 백신 접종 이력이 연동되는 전자출입명부 QR코드로 증명한 뒤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로 인해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하 미접종자) 공공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시위의 화력이 더욱 커진 원인은 집회 5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식당·카페·유흥시설·목욕탕 등 기존 16개 시설을 넘어,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강화된 방역패스 이전에도 불만을 느꼈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NO 백신접종’, ‘백신패스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
- 최은서 기자
- 2022-01-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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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릴레이 기고] 우리는 또 참정권의 대상이 아니야?
“한국 사회가 이렇게 청소년참정권에 관심이 많았었나?” 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여기저기서 만 18세 선대위원장을 인선했다고 밝히고, 국회는 만 18세 피선거권에 이어 조건부 만 16세 정당 가입까지 매우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몇십 년을 진짜 끈질기게 싸워 얻어낸 결과를 통해, 순식간에 청소년들이 선거의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는 만 18세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논설을 벌이고, 주변에서는 이번에 선대위원장으로, 선본 책임자로, 혹은 출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성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진전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나, 우리는 좀 더 깊고 어두운 사실에 직면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정당 가입에서 ‘조건부’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 정당에 입당했으면 하는 거지,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상으로 만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은 정당 가입을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당 가
- 이아란 기자
- 2022-01-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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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릴레이 기고] 여전한 대학언론 탄압 그리고 정책제언
지난 10월 27일, 숭실대학교 대학언론사 <숭대시보> 기자 전원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협의를 통해 기자 해임은 철회됐지만, 그 후에도 대학 본부는 사전검열 등 편집권 침해를 자행하는 행태는 물론, 예산 문제를 들먹이며 조기 휴간을 강행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숭실대학교 대학본부의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그들의 언론관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언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대학언론이 학내 정보 전달 차원에만 머무르면 대학본부 홍보부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학언론은 이 임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대학이라는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느끼며,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의견을 펼쳐야 합니다. 대학본부가 비합리적인 행태를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할 시 대학언론이 나서서 대학 당국을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숭실대 당국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대학언론의 가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는 대학언론의 존재 의미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다만, 우리는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가 단지 숭대시보만의 문제가 아님을
- 차종관 기자
- 2022-01-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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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 현명하게 세테크 활용하기
세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세테크는 재테크에서 재물 재(財) 대신 세금 세(稅)를 붙인 용어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불법적인 세금 포탈인 탈세와 구분되며 세금 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여 자산을 보호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영수증에 부가세, 급여명세서에 세금이 공제된 것처럼 우리와 밀접한 관계로 연결된 세금을 들여다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일종의 세테크다. 이 중 대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 원으로 5천 원 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 송혜연 기자
- 2022-0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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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해임된 대구대 김상호 총장을 유감스럽게 떠나보내며
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총장 해임 처분 정당 판결.. 사실상 불명예 퇴진 확률 높아진 김상호 대구대총장 취재기자인 내 눈엔 지극히 평범했던 김 총장, 총장 직선에서 당선.. 이벤트성 소통에 능했던 전임 총장과 달리 모습 드러내지 않던 김 총장.. 학생들 볼멘소리 나오기도 "언론 꼭 살펴보겠다"던 김 총장 재임 기간 중 학내 언론 대면 인터뷰 단 2번 마지막 만남이 된 인터뷰서 총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되풀이.. 이후 "입시 참사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해임된 직선 총장.. 대학 언론 미래 불투명 해질지도 유감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 "더 이상 돌이킬 순 없어요. 사실상 직선제는 끝난거 같아요." (김상호 대구대총장 해임 판결 이후 학교 관계자의 말) 지난 1월 21일, 대구지법이 김상호 대구대총장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1년 가까이 지속된 총장 해임 사태가 일단락됐다. 입시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장에 대학 법인은 총장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임 처분을 했고, 이에 김 총장이 불복해 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아내며 잠시 총장직에 복귀했으나, 그 끝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이었다. 결국 작년 3월, 입시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대
- 김규민 기자
- 2022-01-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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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새로운 정치를 향한, 새로운 방법들(NEW WAYS)
뉴웨이즈? 젊치인? 그게 뭔데 뉴웨이즈(New Ways)는 정치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2월에 만들어진 '비영리 정치 스타트업'이다. 뉴웨이즈는 지역의 정치인(‘젊치인’)과 유권자(‘캐스팅 매니저’)를 연결해, 그 정치인을 성장시키는 것에 주력을 두는 정치 스타트업 플랫폼이다. 캐스팅 매니저에게는 다양한 젊치인들을 직접 연결시켜 동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려는 젊치인에게는 더 나은 의사 결정권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에게는 폭 넓은 의사 결정권을, 출마자에게는 정치인으로서의 레퍼런스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뉴웨이즈 박혜민 대표의 목표는 이번 년도 지방선거에서 만 40세 미만 기초의원을 20%이상 당선시키는 것이다. 유 대표는 현재 한국이 심각한 ‘젊치인 부족 국가’라는 인식 아래, 2030 세대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는 의사결정을 위해 더 많은 젊치인을 배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뉴웨이즈의 어떤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까. 뉴웨이즈의 진솔한 이야기를 인터뷰로 담아보았
- 안정현 기자
- 2022-01-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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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네마천국은 과연 사라질까?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1988년 영화 <시네마 천국>은 영화가 세상의 전부였던 어린 토토와 그의 스승이자 영사기사인 알프레도와의 추억이 담긴 일생을 다룬 영화이다. 이탈리아 로마를 배경으로 영화를 사랑하던 토토는 알프레드를 통해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우며 성장한다. <시네마 천국>은 영화 매니아 토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루며 영화가 한 개인에게 남긴 복합적인 감정의 흔적들을 세밀하게 조명한다. 1. 발길이 뜸해진 영화관 일주일에 영화관에 3번 정도 갔던 코로나 이전의 과거는 까마득해진 듯하다. 앞서의 어린 토토만큼은 아니여도 나름 영화광이었던 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자연스럽게 영화관으로 가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이하로 줄이기 시작했고 2020년 하반기 때부터는 몇 달에 한 번만 가게 되었다. 넷플릭스와 왓챠 정기구독 서비스를 신청했고, 영화관에 가는 것이 어색해질 지경이 됐다. 8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해리포터를 보러 영화관을 간 것을 시작으로, 영화관이라는 공간은 필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던 유일무이한 공간이었다. 어떤 재미없는 영화라 하더라도, 영화관은 2시간 동안 옴짝달싹 못한 채 현실과는 동떨어져 완
- 안정현 기자
- 2022-01-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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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마음속에 신년 계획 하나쯤은 고이 담아놨을 것이다. 어찌 됐건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겠다는 염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월 31일에는 많은 이들이 올해의 섭섭함과 내년의 기대감을 함께 품고 하루를 보냈었으리라. 1월 1일에서 며칠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새해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잦아들면서 신년의 설렘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물론 한 살 더 먹은 건 맞지만, 어느새 그날이 그날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일상이 천지개벽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삶이 영속성을 지니진 못해도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 아닐까. 지난해 엠넷 <쇼미더머니 10>(2021) 경연곡이었던 소코도모 <회전목마>가 반응이 뜨겁다. 발매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을 정도다. 이쯤에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히트했을까 생각하게 된다. 아마 실재하는 청년들의 고달픈 삶을 그려낸 가사가 청자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샀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불확실한 미래, 팍팍한 삶 그렇담 오늘날 청년의 삶은 어떤가. 좁아터진 ‘방 하나 있는 내
- 박주현 기자
- 2022-01-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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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은 학교 돈벌이 수단? "민주적인 등심위 만들어야"
지난 9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대넷 이주원 의장을 비롯한 복수의 대학 학생회장들이 참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간략한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학생회장 측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퍼포먼스를 프레임에 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대넷이 외친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심위에서 논의하라! 2.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와 운영 즉각 개선하라! 3. 정부 고등교육예산 확충하고, 대학 재정 법인 부담 강화하라! 4. 2022년 대선 후보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 보장을 약속하라!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 이주원 의장은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는 구호로 물꼬를 틀었다. 이어 "등록금 반환 및 인하 요구가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철없는 행동으로 비춰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교육부 담당 주무부처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되지 않았냐”는 태도로 일관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관하여 불가피하
- 오정우 기자
- 2022-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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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 생활에서의 <청탁금지법>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입안자의 이름을 붙인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 제1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등이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는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대학교수와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법으로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 또는
- 박채윤 기자
- 2022-0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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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학보사 길들이기에 저항하며
학보사는 대학의 애완견인가. 혹은 학보사는 대학의 애완견이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그렇지 않다’이다. 흔히 ‘언론이 권력의 감시견 역할을 한다’는 고리타분한 명제를 두고 묻는 질문이 아니다. 오늘날 학보사는 ‘그렇지 않음’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학보사의 역할은 더욱 빛난다. 위기에 빠진 대학은 ‘학과 통폐합을 통한 정원 감축’, ‘재정 확보를 위한 대외홍보 확장’ 등 자구책을 마련한다. 그 과정에서 학보사 기자들은 예리한 눈으로 대학 본부를 향해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달, 학과 통폐합의 문제점,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학생들을 위한 복지 확충 등을 취재하고 보도한다. 하지만 대학은 위기일수록 학보사의 목소리를 배제한다. 민감한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자료 자체를 대외비로 취급하여 으름장을 놓는 등 민감한 내용일수록 더 완고하게 취재를 거부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2021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23개 학보사별 편집장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실제 사례들이다. ‘2022년 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묻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른바
- 강석찬 기자
- 2022-01-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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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2년 대학알리 신년사
심하연 부대표 신년사 한 해 동안 대학알리를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요즘, 대학알리 기사를 읽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대학언론은 위기입니다. 어쩌면 위기라는 단계를 지나섰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언론과 자치기구는 점차 소멸하고 있으며, 이제는 유지하기조차 힘겨운 곳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모른 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던 학생들은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20, 21학번 학생들이 학내 이슈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문제의식을 가지더라도 유일한 대학별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모른 채 ‘학내이슈’를 이야기할 수 없었고, 덩달아 대학알리도 창간 및 모집, 취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전처럼 독립언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목소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돌에서 피어난 꽃, 석순: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지방소멸, 인구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서 실종된 ‘청소년’, ‘대학언론의 위기, 이제는 변해야 할 때’ 등의 다양한 대학사회
- 박주현 기자
- 2022-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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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대학언론 '폐습' 숭실대, 정론직필은 탄압?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앞에서 교내 언론탄압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주최 측인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응 TF(이하 TF)는 숭실대학교 신문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사전검열과 발행 불가 통보를 감행한 대학의 언론탄압을 규탄했다. 회견 이후 TF는 언론탄압에 의한 민주주의 사멸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숭대시보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강석찬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그간의 대학이 자행한 언론탄압의 경과를 보고 했다. 지난 10월 19일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수도권 최초로 11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하겠다”라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의 인터뷰가 <매일경제>에 게재됐다. 그 결과 지난 11월 16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의 주도로 거짓 홍보에 사과하지 않는 총장과 집행부에 대한 규탄 시위가 전개됐다. ‘직필’하니 해임됐고 ‘정론’하니 발행 막혀 당시 강석찬 편집국장은 인터뷰 속 장 총장의 발언이 실제 대학 정책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문제 제기를 위한 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측으로부터 ‘학교의 명예와 위신에 관련된 문제’라며 대학 측으로부
- 송유진 기자
- 2022-01-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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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젊은놈'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 무시할 수 없어 젊은 세대 다수 포진한 인터넷 커뮤니티 주력 청년정치인으로서 진입장벽 아직도 높아 다양한 청년들의 정치적 가능성 발휘되어야 ‘40대 기수론’을 들어보았는가. 1969년 11월 8일 당시로써 42세였던 제1 야당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이 남산 외교구락부 건물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논리이다. 당시 김영삼은 박정권의 삼선개헌과 독재에 맞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지도자가 필두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세대와 정권의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서 ‘젊은이’가 상정된 것이다. 이 논리는 김영삼이 속한 신민당 지도부 내에서도 큰 반박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신민당 유진산 총재는 40대기수론을 가리켜 “정치적 미성년(政治的 未成年)”이나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가 난다’는 뜻으로 아직 어리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40대 ‘젊은놈’이 어떻게 여당에 대적해 새로운 정치를 꾸릴 수 있겠냐는 염려와 비난이었다. 1969년 전당대회 당시 DJ와 YS. 사진 출처: [정치 Li-view] 40대 기수론과 이준석 현상, 무엇을 원하나? - 시사오늘(시사ON) (sisaon.co.kr)
- 안정현 기자
- 2021-12-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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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린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올해 5월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의 이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부채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약 1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사는 적자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을 꼽았지만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기형적인 인구구조에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이다. 노인 무임승차가 적용된 1984년의 비중 4.1%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단지 대중교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는 이제 젊은 층이 져야 할 짐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이 대표적이다. 2018년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지는 204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30이 연금을 수령할 때는 기금이 이미 소진된 상태다. 현재 젊은 층이 주식, 코인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율 역시
- 황석준 기자
- 2021-12-29 15:06
2025-05-14_WED
2025-05-13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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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대학생을, 대학생에게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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