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 [기고] 국가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책임행정, 이재명 정부의 청년월세지원 확대를 환영한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의(衣)·식(食)·주(住)이다. 아는 바로 국가의 존재 목적과도 직결되는데, 국가는 국민이 이 세 가지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가진다. 바로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국민이 자신이 가진 일부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며 얻고자 하는 주요한 무언가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들의 타운홀미팅 등이 개최된 청년주간을 맞아, 이재명 정부는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을 넓히고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단순한 복지정책 확대의 범주를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년월세지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해 왔으나,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한 청년들이 여전히 많았다. ‘소득기준’과 ‘임대료 상한선’ 등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 있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원자 수에 비해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제한된 인원에게만 지원할 수밖에 없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들을 대상으

• 대학알리 기자
• 2025-10-15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