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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제주 4·3 78년, 왜곡에 맞서 빛처럼 선명한 책임으로
제주 4·3으로부터 78년이 흘렀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제주 4·3은 이승만 정부가 불순분자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도민을 무참히 학살하였던 7년 7개월 간의 국가폭력이었다. 70여 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시간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 하에서의 연좌제 피해와 억압으로 침묵해야만 했다. 인고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추산한 인명 피해 3만여 명 중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1만여 명뿐이다. 심지어 제주 4·3에 대한 극우 인사들의 집요하고 악의적인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꽂아 넣은 진실화해위원장들은 역사 정의 실현에 힘쓰긴커녕 내란과 국가폭력을 옹호하며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에 앞장섰다. 국가가 국민을 '청소'해도 되고, 총칼을 겨누어도 된다는 논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의 논리로 불거지고 있다. 제주 4·3에 대한 극우의 악랄한 왜곡에 맞서, 지금 국가는 국민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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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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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비수도권 유일 100만 특례시의 비명, 도심 폐교를 '글로벌 국방 교육 거점'으로
경남의 심장, 창원특례시 도심 한복판에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경남도청 소재지이자 주거 밀집 지역인 봉림동의 봉림중학교가 결국 문을 닫았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폐교는 농어촌 산간 지역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으나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는 인구 100만 도시 창원의 구도심까지 깊게 드리워졌다. 도심 속 폐교는 학생 수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혈관이 막히고 활력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뼈아픈 신호다. 현장에서 마주한 행정은 무기력했고, 민심은 고립되어 있었다. 최근 열린 폐교 시설 활용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공무원들은 다음 단계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만 챙기려는 요식행위에 급급했다. 스쿨존 불편함에 매몰된 지역 주민들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부지 개방만을 요구했다. 산간 지역은 이미 정립된 지원책과 선례들이 있지만, 도심지는 막대한 부지 매입가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행정조차 손대기 꺼려하는 ‘난제’가 된다. 특히 한 번 주차장으로 용도가 굳어지는 순간, 건물은 방치되고 치안은 나빠진다. 그 부지를 통한 미래 가치 창출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이 위기 신호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학교가 사라지면 주변 상권이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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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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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서울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전세사기불안주택”인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고 반복, 서울시는 책임을 다하라
서울시 이름을 믿은 죄가 이렇게 크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한 청년은 전세사기가 불안하다는 부모님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니 괜찮다”고 설득했지만,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혼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동작구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은 "전세사기를 피해 서울시만 믿고 입주한 건데 자격 없는 임대사업자한테 임차인을 데려다준 그냥 브로커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등포구 도림동 청년안심주택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이 마이너스 통장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겨우 이사를 마쳤다. 대체 어디가 ‘안심’인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여름부터 최근까지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134세대 약 23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동작구 단지는 152세대 중 24세대가 가압류 상태였다. 도봉구, 광진구, 영등포구까지.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안심이 아닌 근심을 팔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세사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다. 서울시는 민간임대는 사적 계약 관계라 공공의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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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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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우리 동네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빛의 혁명 이후, 118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치열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이번 여성의 날에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는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집과 학교, 일터, 그리고 내가 사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평등한 대표성과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혁명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국의 기초의회의원 중 여성은 단 33.4%에 그치며,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7명뿐이다. 우리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펼쳐지는 정치에 여성 정치인은 너무나 부족하다. 대표성이 부족한 구조 속에서 성평등 정책 역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는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후속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정치인도, 성평등 정책도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 성평등한 기초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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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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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왜 장애대학생마저 서울로 향하나 : 대안적 '공유대학' 모델을 상상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언 30년을 향한다. 2023년 기준 약 1만 명 가량의 특수교육대상자 수. 학력인정이 되는 특수학교 전공과를 포함한 장애학생 전체 고등교육 진학률은 60%를 채 넘지 못하고, 그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률은 약 2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휠체어와 흰지팡이'를 동반자로 삼아야 하는 이에게 캠퍼스 생활이란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정원'이 모자라서? 아니다. 지방대학의 경우 이른바 '장애인 전형'을 열어두고도 지원자가 없어서 미충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 109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선발되어 등록된 장애 학생은 827명에 그쳐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이 51%에 불과하였는데, 서울대와 같이 지원 인원이 모집인원을 넘어선 사례도 있지만, 지방대학의 경우 '실제로 지원자가 없어서' 합격시키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벚꽃 피는 순 대로 대학이 무너진다'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문제를 단순히 '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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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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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지방 청년이 떠나는 이유: 일자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착의 조건들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친구는 취업을 위해 서울로 갔고, 친구의 동생은 졸업 직후 수도권에 원룸을 구했다. 이유를 물으면 답은 비슷하다. “고향이 싫은 건 아닌데, 여기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장면이 반복될수록 분명해진다. 지방 청년의 이동은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망의 문제에 가깝다. 남고 싶어도 남기 어려운 조건이 이어지면, 떠남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된다. 지방 청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자리 숫자부터 본다. 물론 일자리는 핵심이다. 그러나 현실의 선택은 더 복합적이다. 청년은 직장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 이동 시간, 안전, 배움의 기회, 관계망의 밀도까지 함께 따진다. 월세 부담은 큰데 통근 시간은 길고, 퇴근 뒤 역량을 키우거나 교류할 공간이 부족하며, 늦은 귀갓길까지 불안하다면 정착은 의지보다 구조적 비용의 문제가 된다. 특히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 첫 취업, 첫 독립, 첫 실패와 재도전이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이다. 이때 지역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하지 못하면 청년은 더 큰 시장, 더 많은 기회, 더 촘촘한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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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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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넘어, 등록금 인상을 되물어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매년 더 많은 곳에서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서울, 경기, 대구에서 여러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모집을 시작했고, 진주·보령·안성 등 기초 지자체도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해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 청년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청년을 지역의 미래로 보고 정책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다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애초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가’. 2026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15개교(약 60.5%)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고, 특히 사립대는 74.2%나 등록금을 인상했다. 2.5%에서 법정 상한인 3.19%에 달하는 인상율은 이미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의존도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 2025년 2학기에만 학자금 대출액이 1조 337억원에 달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 내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은 정작 배우고 싶었던 공부와 도전의 시간을 빼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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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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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등록금 인상의 해법은 공공화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은 예외가 아니라 흐름이 되었다. 서울 주요 사립대 다수가 2%대 후반에서 3%에 가까운 인상률을 확정했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가에서도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체감은 단순하지 않다. 이미 식비·주거비·교통비 등 생활물가 전반이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가계에 ‘추가 부담’이 아니라 이중의 압박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다. 등록금 인상은 학기 초 목돈 지출을 통해 즉각적인 부담을 주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로 비용을 미룬다. 그 결과 등록금 문제는 재학 중의 고충을 넘어 졸업 이후의 부채 문제로 전이된다. 교육비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갉아먹는 부담’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흔히 “재정이 어렵다”,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일정 부분 사실이다. 학령인구 감소, 국고 지원의 한계, 인건비 상승 속에서 대학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왜 늘 학생과 가계의 부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학생들 사회에서 “학생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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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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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학생이 주인인 학교 만드는 학생참여예산제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주인은 그 학교의 학생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나라의 예산을 짜고 쓰는 일을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들이 한다. 학생들에게도 학생의 대표자는 있다. '학생회'라는 조직이 그것이다. 그러나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을 짜고 쓰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학생참여예산제'이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학생회 공약이나 제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제도이다. 필자는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 임원을 해왔고, 현재 공주생명과학고 학생회 홍보부 차장을 맡고 있다. 3년째 학생회 임원을 해오며 학생을 대표해 무언가 해볼 수 있다는 자긍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었다.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회 임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학생을 대표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대부분 학교 측에서 주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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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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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아틀라스의 진격, 자본의 ‘갈라치기’를 넘는 청년·노동자의 연대 위하여!
2026년 CES의 화려한 조명 아래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기술적 경이로움을 넘어 우리 사회에 서늘한 선전포고를 던졌다. 회사는 효율과 혁신을 앞세워 미국 공장부터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는 숙련 노동자의 삶을 지워내고 청년의 진입로를 메우겠다는 자본의 비정한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노사 간의 불협화음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의 문제를 넘어, 인류 공통의 자산인 기술의 과실을 누가 독점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투쟁이다. 오늘날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기술 발전은 더 이상 장밋빛 미래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기술 혁신은 자본과 기술을 소유한 기득권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의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한다. 로봇이 인간 100명의 몫을 해낼 때 그 수익이 사회 전체로 흐르지 않고 사유화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혁신의 민영화’이자 공공의 자산에 대한 대약탈이다. 아틀라스의 관절 하나, 알고리즘 한 줄에 깃든 지식은 결코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수 세대에 걸친 노동자들의 현장 데이터와 국가의 공적 인프라 투자가 응집된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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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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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민주주의에는 나이가 없다
정치는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과연 청소년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가.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정작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두는 현재의 제도는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다.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투개표참관인 참여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닌 살아 있는 경험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미 세계는 청소년을 민주주의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했다. 이후 연방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유권자의 투표율은 성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정치 참여에 대한 책임의식과 시민의식 역시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선거 연령 하향과 함께 학교 시민교육 과정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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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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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대학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학생 3명 중 1명은 캠퍼스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를 경험하고 있다. 전국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5.0%가 ‘대학 내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고, 실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9%에 달했다. 제작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일부는 ‘성적 욕구 충족’(9.6%)과 ‘상대방 괴롭힘 목적’(6.4%)을 제작 목적으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97.2%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 있고, 대부분 분노와 충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대학 캠퍼스는 이미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학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3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5명 중 4명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관인 대학 인권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학의 대응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요구했다. 대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인식하는만큼, 대학 안팎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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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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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이재명 대통령님 탈모가 생존이라면, 차별금지법은 ‘필수’입니다
지난 12·3 계엄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낸 힘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보낸 배려와 연대였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대한 불의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곁엔 여전히 혐오와 차별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조롱, 특정 집단을 향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 그리고 정치권에서 시작된 '위로부터의 혐오'는 이제 우리 공동체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 차별과 소외의 문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치료비를 깎아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탈모로 인해 겪는 일상의 위축, 취업 시장에서의 불이익 등 개인이 감당해온 사회적 편견과 고통을 국가가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려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지켜낸 민주주의가 누군가에게는 외모로, 누군가에게는 나이와 정체성으로 인해 일상에서 부정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방어선을 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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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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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대학 민주주의는 왜 강의실 밖에선 멈추는가
대학은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토론하고, 손을 들고 발언하고, 학내 자치 활동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배운다. 민주주의는 단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태도이자 원리로 설명된다. 그러나 강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 민주주의는 이상하리만큼 멈춰 선다. 등록금이 인상될 때 학생은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이다. 인상률은 ‘법정 한도 내’라는 말로 정당화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의 동의나 실질적인 참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칙 개정, 예산 사용, 시설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공지는 있지만 토론은 없고, 설명은 있지만 선택지는 없다. 물론 대학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참여는 형식에 그친다. 결정권은 제한적이고, 의견은 참고사항으로만 남는다. 학생은 회의에 참석하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 이는 참여의 문제라기보다 권한의 문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은 대학 공동체의 시민이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취급된다. 등록금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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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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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전수 조사 지시,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으로 이어지기를
지난 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월경용품을 포함한 주요 생활용품의 불공정한 가격 구조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내린 생리대 가격 담합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가격 모니터링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확인된다. 라이너, 탐폰 등을 포함한 월경용품 513종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 등 11개국의 월경용품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월경용품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싸다. 생리대는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17년에는 이른바 '발암 생리대' 논란으로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일었지만 식약처는 불충분한 조사만으로 논란을 종식시키려 했다. 몇 년에 거친 투쟁과 연구 끝에, 지난 22년 환경부는 일회용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리통과 생리혈색변화, 외음부 트러블 등의 발생과 관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생리대 제조사의 소송 또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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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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