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대학알리

유초중고 예산으로 대학 재정 지원?…“갈라치기”

최근 정부가 유초중고 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총 11개 교육 주체 단체가 주최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학 재정 위기 해결의 일환으로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평생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 1천억 원 규모 가운데 3조 6천억 원가량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전국대학교육협의회(전대협) 측에서 주장해오던 방안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갈라치기”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인 꼴”이라고 규정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는 해당 방안이 아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으나, 학령인구는 34% 감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