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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단독] ‘총장직선제’ 법안, 학교법인 반발로 ‘철회’
사립대에서 총장직선제를 시행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일부 학교법인의 반발로 철회됐다. 현행법상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총장을 임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최근 성신여대 이사회가 임의로 총장 선거 1위 득표자 대신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총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사회에 의한 간선제를 통해 총장을 임용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난 9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가 학생과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자를 총장 후보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 학교법인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립대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개정안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현재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구성원보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신여대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립대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 박주현 기자
- 2022-05-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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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립대의 민낯, 퇴장하다
지난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서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가히 ‘사립대의 민낯’이 퇴장하는 순간이었다. 그 민낯은 휘황찬란*했다. * 행동이 온당하지 못하고 못된 꾀가 많아서 야단스럽기만 하고 믿을 수 없다. 한국외대 총장을 재임했던 그는 갖갖은 논란을 낳았다. 논란도 다다익선이었던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김 전 후보자 가족 4명 모두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에 선발된 사실에 특혜 의혹을 빚었다. 또한, 과거 군 복무 당시 대학원 과정 일부를 다녀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점입가경으로 총장 당시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김 전 후보자 스스로 겸직을 허가해줌으로써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더불어 교육부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14건의 징계 처분받았다. 골프비·식대 등 업무추진비 부당집행·법인 비용 교비 회계 부당집행·김인경 골프선수 A+ 학점 특혜 등이다. 그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꾸준히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대학 규제 완화’를 외친 바 있다. 지난해 열린
- 박주현 기자
- 2022-05-2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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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예비교사 600명 "교실에 아이들 스무 명까지만"
지난 7일(토) 전국대학생연합이 제안해 전국 32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회가 연명한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 연대체에서 주최한 ‘핑계 뿐인 미봉책은 소용 없다. 0507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에 전국 초중등 예비교사 600명이 모였다. 전국 교대 및 사범대 학생들은 서울 청계광장에서부터 서울광장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행진을 하며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육감 임기 내에 완성하는 것과 정규교원 확충을 공약화하도록 촉구했다. 올해는 교육감 선거가 있는 동시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5년간의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되는 해다. 시기에 맞춰 시도 교육감은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결단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커질 대로 커진 학습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할 첫발을 떼기 위함이다.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TO를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비정규직 교사 뽑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며 교육 여건 개선의 책임을 미뤄왔지만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 이다혜 기자
- 2022-05-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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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중앙대 성평등 잔혹사: 2014-2021
중앙대 성평등 잔혹사: 2014-2021 2014년, 중앙대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의 전신인 총여학생회가 사라졌다. 당시 총학생회 <마스터키>는 이미 남녀평등이 상당 부분 실현되었기에 여성 인권을 위한 독립기구가 필요 없으며, 인권센터가 있으므로 나머지 역할을 총학 산하기구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총여 폐지 안건을 발의했다. 2014년 9월, 총여 대체기구인 ‘성평등위원회’ 가 총학 산하 특별자치기구로서 발족했다. 명칭이 바뀌었지만 성평위는 총여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중대신문 기사는 ‘총여의 역할을 성평위가 이어받은 것’ 이라 명시했다. 성평위가 총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이름과 소속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시사점이 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국 당시 총학은 성평위가 ‘기존 총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기구’ 로서 남기를 원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성평등위원회’ 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중앙대 인권센터는 ‘총여학생회라는 명칭 자체가 주는 거부감을 넘어서는 성평등위원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총여’ 라는 이름이 가진 거부감에 대해 간접적으로
- 조수근 기자
- 2022-05-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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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빼앗긴 성신에도 봄은 오는가”
지난 5월 12일 오후 7시, 성신여자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 찬란으로(이하 총학생회)는 성북구 돈암수정캠퍼스에 위치한 성신관 앞에서 이사회 규탄을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달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12대 총장 선거가 시행됐다. 그 결과 성효용 교수가 50.2%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했지만,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이성근 교수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선거 후 1위 두고 2위 득표자 선임한 이사회 "20년 전 사태 반복되나 " 이에 총학생회는 즉각 반발하였고, 1위가 아닌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총학생회 측은 지난달 23일 “전국의 몇 안 되는 총장 직선제 시행 대학교,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학생 투표 반영 비율 등 성신여자대학교는 언제나 학생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학생과 여러 구성원들의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런 수년간의 노력을 이사회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아 각종 대학 평가 지표 중 ‘법인 책무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오던 성신학원은 총장 선거에서만 ‘이사회의
- 송유진 기자
- 2022-05-1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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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한국외대 서울캠 학생들은 왜 노숙했을까
“밤에는 상당히 춥고 아침에는 꽤 더운 편이에요. 일교차가 큰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량했다. 그들은 한국외대 서울캠 본관 앞에 천막을 친 채 노숙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과제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들은 왜 학교에서 노숙을 시작했을까. 학교가 학생 의견을 무시함에 분노한 그들이었다. 지난달 4일 한국외대 측은 ‘학과(부)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글로벌캠 유사중복학과 12개 학과의 폐과 존치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폐과의 대책으로 △서울캠 학과명의 졸업증명서 발급 △졸업증명서에 명기할 전공명 선택권 △이중전공 추가 학점 취득 시 1 전공으로 변경 가능 등이 포함됐다. 서울캠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교 측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지난 기사 참고). 더불어 서울캠과 글로벌캠 간 ‘공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달 28일 학교 교무위원회부터 지난 4일 이사회까지 일주일간 ‘학생 의견 무시한 학칙개정안을 멈추기 위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3일, 그 현장을 찾았다. 하나, 우리는 학생 의견이 무시된 학칙개정안을 멈추기 위해 노
- 박주현 기자
- 2022-05-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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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보도] 분노한 수정이들, 성신여대 대규모 시위 현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지난 12일,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앞에 1,4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이사회와 총장 선임자 사퇴 요구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018년부터 총장직선제를 채택하여 학생, 교수, 직원, 동문 4 주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거스르고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면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학생의 외침을 무시하고, 성신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사회와 총장 선임자에게 요구할 것은 사퇴뿐”이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김지원:] (이사회는) 학생들의 반발을 가짜 뉴스가 촉발한 오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이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신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합니다.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행동하십시오. ‘빼앗긴 성신에도 봄은 오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목소리는 캠퍼스 안을 가득 메
- 이래희 기자
- 2022-05-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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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 내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29일 개최
대학언론인네트워크(이하 대언넷)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윤영덕 의원실과 함께 4월 29일, '대학 내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대언넷과 윤영덕 의원실, 그리고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쿠키뉴스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특히 ▲이다혜(대학알리 부국장, 숭대시보 편집부장) ▲강석찬(전 숭대시보 편집국장) ▲차종관(대언넷 집행위원장, 전 대학알리 대표) 등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이 직접 사회자, 증언자, 발제자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운(쿠키뉴스 기자) ▲박주현(대학알리 편집국장, 대언넷 부산지역위원장) ▲김지윤(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김세준(한국체육대학보 조교) ▲조선희(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팀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세명대저널리즘스쿨 제정임 원장이 맡는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현재 대학 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 역시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 및 금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
- 정윤채 기자
- 2022-04-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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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홍익대 인권유린 A 교수, 결국 해임 처분
오늘(21일)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홍익대 정문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유린 A 교수 해임 결정을 알리면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익대 미대 A 교수는 재학생에게 성희롱과 외모 비하 등을 일삼은 바 있다(지난 기사 참고).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9일 홍익대 성평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지난해 12월 홍익대 성폭력등대책위원회는 조사 결과 A 교수의 성 비위를 인정했으며 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지난 5일 홍익대 교원징계위원회는 A 교수를 향해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신고로부터 209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아 징계 절차에 참여한 정상혁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A 교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지만, 거짓임이 탄로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여럿이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당사자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특히 이 대학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권력
- 박주현 기자
- 2022-04-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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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생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해 해결하라” “대학 재정 책임 학생에게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대학 규제 완화가 아닌 정부의 대학 운영 관리 감독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한 적임자”라며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차기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인철 후보자의 총장 당시 논란과 가치관의 논란으로 장관직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 상황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오늘(18일) 오전 11시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대넷 측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관이 되면 대학본부 측의 입장만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면서 “윤석열 당신자와 인수위는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김인철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인철, 공정 교육 망친 부패한 교육행정가” 이주원 전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특정 학
- 박주현 기자
- 2022-04-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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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청년 갈라치기 대선 “청년 의제 실종”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30 세대가 캐스팅보트로서 각광받는 첫 대선이다. 그러나 청년은 아직도 불만이 많아 보인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지난달 26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의제가 실종된 대통령 선거를 비판하고 청년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22 대선 비상선언 : 주먹이 운다’ 행사를 개최했다. 청년행동은 지난달 “멸종위기종 청년을 대변하는” 가상의 후보 ‘박곰’을 출마시켜 눈길을 끌었다('박곰' 대선 출마?…청년 대변한다 (univalli.com)). 청년행동 측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선 국면을 향해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실종된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의 행태를 보면 2030 세대에 관한 관심과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청년 세대 갈라치기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모든 청년 정책 이슈를 흡수하고 있다. 외려 후보가 그 갈등을 일부러 부추겨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불만 가득한 모습이 펼쳐졌다. 발언에 나선 류기환 씨는 “지금 청년이 평생 고생할 게 눈에 훤하
- 박주현 기자
- 2022-03-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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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대, 대선] 지방대 망하면 어때?
※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대선 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대학' 어젠다 대학 패러다임 바꾸는 역할 누가하는가 '디스토피아' 고리 끊어내고 '유토피아' 만들 대통령 필요해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지방대’ 어젠다가 부재하다. 지역대학 위기 상황이 논의의 뒷전으로 밀려난 꼴을 보면 지역 대학생으로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다들 ‘지방대 망하면 어때?’라는 인식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근심 가득하다. 속속 발표되는 조사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대학 절반이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만을 예견하고 있다. 5년 전 19대 대통령선거로 돌아가 보자. 박근혜 씨 탄핵 이후 재조산하(再造山河) 기류가 팽배했을 무렵이었다. 그래서 후보들이 새로운 의제를 쏟아냈다. 대학 어젠다 같은 경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공영형 사립대’ 등이 존재했다. 이 모든 것이 대학 서열화 해소와
- 박주현 기자
- 2022-02-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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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더불어민주당,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체결
더불어민주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26일 오전 10시 블루소다(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서난이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심하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이 참여했다. 정책 협약에는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진단 지표 혁신 △교육부 내 학생자치 주관 부서 신설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 대학 내 대학언론 필수 설치 및 독립적 지위 보장 △교육부의 대학 본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및 학칙 제·개정 과정의 민주성 강화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한국대학생협의회 등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 및 대학생 참여거버넌스·정부위원회 설치 △대학인권센터 재정립 △대학언론진흥기금 조성 등이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2022년 현재도 대학본부에 의해 대학생 및 대학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다”며, 대학사회가 보다 민주적
- 차종관 기자
- 2022-02-2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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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명지법인의 경영실패" 낙동강 오리알 된 학생들
지난 17일 오후 4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에서 명지대 회생 절차 거절에 대한 총학생회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 2시간 전,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의 관계자와 함께 회생계획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인문캠퍼스 엄세빈 총학생회장과 최정현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재학생들과 함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8일, 명지학원 회생절차 중지 교육법인 명지학원이 2004년부터 수익성 사업인 '실버타운 엘펜하임' 분양을 실시했으나 광고에 명시된 골프장이 부재했던 사실에 2009년, 분양피해자 33인은 법인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약 192억원의 배상책임 판결을 받았고, 33인 중 한명인 김모씨가 지난 2018년 최초로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을 향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엘펜하임의 주요 채권자인 SGI서울보증에 회생신청을 했으나, 지난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SGI서울보증의 명지학원 회생절차가 중지됐다. 명지학원 측에서 또다시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회생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엄세빈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현재 회생 절차가 중단된 현안에 대
- 최은서 기자
- 2022-02-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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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걸림돌상’ 수여한 중앙대 성평위, 사이버불링 표적 돼
지난해 12월 30일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 '뿌리'의 공식 SNS 계정에 성평위 폐지 안건에 찬성한 학생 대표자 59명의 실명과 학적이 그대로 공개됐다. '뿌리'는 '2021 중앙대학교 성평등 어워즈(AWARDS)'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성평위 폐지 안건의 찬성과 반대 측 투표자들에게 각각 '걸림돌상'과 '디딤돌상'을 수여하였다. 이를 두고 "하루 종일 너무 무서워서 SNS를 다 비활성화했다"라며 자신을 걸림돌상 수상자라고 주장한 한 익명의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회원의 글이 외부로 퍼지면서 ‘뿌리’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번졌다. 동시에 “성평위가 내부 자료인 찬성측 명단을 유출해 걸림돌상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커뮤니티 포털을 통해 유포되었고 논란이 짙어지자 ‘뿌리' 측은 지난달 31일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SNS 계정 또한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지난 1일 ‘뿌리’는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함과 동시에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날 ‘뿌리'는 '걸림돌상 수상자'라는 지칭으로 대표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단체와 지자체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의 형식을 차용한 것"
- 송유진 기자
- 2022-02-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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