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 정치개혁으로 복원하자

채영민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준) 운영위원

지난 11월 20일 울산시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1월에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출장을 준비한 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울산공업축제 기간 시를 찾아준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답방 형식이라고는 했지만, 출장 근거도 없어 관련 조례를 급히 만드는가 하면, 초청 공문을 보여달라는 언론사의 질의에 구두 초청을 받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시에서 만든 공무 국외출장조례를 보면 선거를 시행하는 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장을 제한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외유성 출장 문제는 지역을 막론하고 항상 지적된 문제이고, 이외에도 지자체 의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따내는가 하면, 공직자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방자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곤 한다. 오죽하면 지방의회를 폐지하자는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나오는 현실이다. 사실 지방의회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불신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 1995년 6월 27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처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