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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외대알리, ‘도약'에게 듣다](https://www.univalli.com/data/cache/public/photos/20221148/art_16697017301465_3f071b_178x118_c0.jpg)
한국외국어대학교 [인터뷰] 외대알리, ‘도약'에게 듣다
“학우분들과 함께 도약하겠습니다. 한국외대의 2023년이 발전과 도약의 시기입니다. 대면 생활이 재개된 지난 1년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발전된 사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학내 전반에 만연한 비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 더 발전된 외대를 향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딛읍시다.” 배귀주 정후보자(출마소견문 중 발췌) 다가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가 제5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배귀주(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정후보자와 황유리(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부후보자는 캠퍼스 곳곳에서 활발한 유세 활동을 펼치며 학우들을 만나고 있다. 외대알리는 지난 26일 두 후보자들을 만나 정책자료집에 제시된 공약들에 대해 묻고 따지며 이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권자들이 선거운동본부 ‘도약’에 대해 궁금할 만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다. Q1. 선거운동본부 ‘도약’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배귀주: 저희 ‘도약’의 목표는 변화를 체감하는 학생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사업에 대한 갈증, 개선이 필요한 시설, 보장되지 않은 교육권, 활성화되지 않은 취창업 지원 등 현재 학우들의 학교생활에서 개선돼야 할 점들을 진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학우분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총학생회 활동 전반에 대해 효능감을 드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과로 보여드리는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외대 학우들의 연대를 기반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향해 도약하겠습니다. Q2. 올 한해 동안의 여러 학내 이슈들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배귀주: 2022년 상반기 ‘유사중복학과 학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제개편은 항상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에게 화두가 되는 사안입니다. 학교 본부의 학제개편으로 발생하는 교육권 침해와 학위 발급 우려에 대해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초 양 캠퍼스의 통합 추진 시점부터 시작해 작년의 사범대학 외국어교육학부 통폐합 등 학사제도개편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명확한 근거와 학생들의 의견 반영 없이 진행되는 학교 본부의 추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이 학우들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기에 큰 반감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제개편은 서울캠퍼스 내부가 아닌 글로벌캠퍼스와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학습권 침해와 학위 수여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한국외대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큰 우려 지점입니다. Q3. 학제개편과 관련해 서울캠퍼스 중복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우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약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요? 배귀주: 서울캠퍼스 학우들의 학습권 문제는 서울캠퍼스 내부적으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내 공간이 충분치 않아 발생하는 강의실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소속이 변경되는 전임 교원의 강의 개설 여부 우려와, 강의 대형화로 발생하는 학습의 질 저하 문제는 이전부터 요구했던 ‘전임 교원 확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외대의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은 75.8%로 턱없이 낮습니다. 학교 측이 중복학과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수업권 침해에 대한 우려 지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학교 본부가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시대적 흐름’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도약’은 모든 개편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이에 대한 개선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Q4, ‘성적평가방식개선위원회’와 ‘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그 존재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공약대로 두 기구의 본래 취지를 살려 재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여 학교 본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약은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황유리: 우선 ‘성적평가방식개선위원회’와 ‘구조조정추진위원회의’를 개선하여 수업권, 학사 제도 등에 대한 모든 논의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참여가 보장된 ‘학사제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여 학사제도와 관련한 모든 논의가 ‘학사제도협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학사제도 외의 복지, 취창업 등의 경우 주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와 학교 부처들과의 면담, 총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학교 본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박정운 총장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공약에는 외대신문고, 학생회/직원노조/교수협의회 등 구성원 대표단과 정기적인 모임, 총장 주도 공청회, office hour 등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학교 본부와 소통하는 자리를 활성화하고 학교 측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Q5.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학칙을 보면 그 구성과 개회 요건 등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학칙 개정’이 현실적으로 요원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황유리: 앞선 총학생회들도 등록금심의위의 구조를 개선하려 했고 저희 ‘도약’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가 점진적으로 구조 개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학칙 개정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21년 총학생회 ‘외대에게’도 외부전문가 위촉 위원회에 대한 공약을 냈던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학교 측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교무위원회, 대학평의회, 이사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외부위원은 등록금심의위에서 전반적인 예결산안과 등록금 논의에 참여하기에 우리 외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필수입니다. 박정운 총장이 외부전문가 위촉 과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등록금심의위 개의 성립요건이 비민주적이라는 근거 또한 전달하겠습니다. ‘도약’은 임기 시작부터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시시각각 대응, 행동할 계획입니다. Q6. (총장 선거 반영 비율에 대해)현행 5%의 학생 투표 반영비율에서 어디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예상되는 교수협의회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계획인지요? 배귀주: 궁극적으로 학생 투표 반영비를 33.3%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약’의 임기 내에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총장 선거까지 투표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2월 교수협의회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도약’은 정식 총학생회가 된 후 교직원 노조와 협업하여 교수협의회 선거 당선인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장선출개선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며 교수를 제외한 주체들의 투표 반영비 상승을 피력할 것입니다. 올해 5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는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를 통해 사립대학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동등한 투표 반영비에 대한 요구는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는 비민주적 학내 구조 개선의 흐름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학생 투표 반영비가 비교적 높은 타 학교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비율 상승을 요구하겠습니다. Q7. 해외문화 탐방 프로그램 ‘팩트책크’의 선발과정에서 학생회가 면접관으로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의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도 참여하실 것인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배귀주: 우선 이전까지의 팩트책크 선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문화 탐방 프로그램인 팩트책크는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학생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됐습니다. 따라서 학생지원팀과의 논의 과정에서 총학생회 실무진이 학생 위원으로 면접관에 포함됐습니다. 제56대 총학생회 ‘이룸’이 학생지원팀과의 논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했고, 총학생회 실무진과 더불어 학교 측의 면접관들 또한 함께 평가를 진행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현 ‘이룸’ 총학생회는 아직까지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공정성 문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유의하고 고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본부 도약의 공약에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 제시된 만큼 이를 학생지원팀과 함께 논의하고 면접에서도 명확한 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블라인드 면접 등의 형식 또한 구상하겠습니다. Q8. 청원법에 따르면 공개 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정하고, 국민동의청원도 ‘30일 이내 100명 찬성,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약’에서는 학생들의 청원 내용을 처음부터 공개할 것인지 등 구체적 절차를 구상한 바가 있나요? 황유리: 저희가 내걸은 청원 공약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방법이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글을 작성하고, 이에 일정 공감수가 채워지면 중운위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정책입니다. 학우분들이 청원 내용을 보고 공감을 누를 수 있다는 전제는 모든 청원 내용이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리 절차의 경우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외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우분들은 총학생회의 홈페이지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시기도 합니다. 선거운동본부 도약은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와 홍보 이후의 방문자 수, 일별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Q9. 청원 게시글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등 비방의 요소가 있다면 학생회 측에서는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할 건가요? 학생회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처리한다면 반발이 우려되는데 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황유리: 공개적인 게시판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 ‘게시판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겠지만, 그런 목적의 글을 올리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도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가톨릭대의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이나 타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삭제 혹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약’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 시작 시 게시판 운영과 게시물 심의에 대한 매뉴얼, 운영 원칙 등을 제작하여 학우들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Q10. 마지막으로 학우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배귀주: 처음 출마를 결심했을 때 학우분들이 어떤 총학생회를 원하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외대 학우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이며,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분들의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총학생회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총학생회의 모든 활동과 행동의 근거를 학우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학생회의 행동 하나하나가 학우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학생 사회 내 더 큰 호응을 이끌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유세 과정에서 많은 학우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유세 기간에 들은 학우분들의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이 마땅히 영위해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그 흐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리: 학우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학생회,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고 언제나 학우들을 우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대 학우들이 함께 힘을 합쳐 결과물을 얻어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대 학우들의 힘이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올해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많은 학우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을 지켜봤기에 학우들에 대한 믿음은 확신했습니다. 학우들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2023년이 학우들과 함께 더 나은 외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학우분들의 손을 맞잡고 도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하여 학우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부총학생회장,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부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부디 더 나은 외대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유리 부후보자(출마소견문 중 발췌) 이승진 기자 lsg10227@naver.com 류효림 기자 andoctober@naver.com
- 이승진 기자
- 2022-1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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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 내 장애인 학생 세명뿐,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는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막기 위해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동 편의를 위해 고사실 별도 배정, 전문 의료진 상시 배치, 장애학생 전담인력 운영 등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원서접수 단계에서 장애 유무와 유형을 선택하여 학교가 적합한 지원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외대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입학 전형이 전무하다. 수시와 정시 그 어떤 모집요강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전형은 없다. 한국외대의 2023년 수시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농어촌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정시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을 제공한다. 한국외대는 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의 장애인 특별 전형 모집 및 등록 인원은 점차 늘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며 '배리어프리'를 외치는 한국외대는 왜 장애인 입학 전형을 운영하지 않을까?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기준은 대학의 자율사항으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중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가 2017년 기준 장애인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국내 4년제 대학 109 곳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모집인원이 총 1,622명이었으나, 실제 대학이 선발해 등록한 장애학생은 827명에 그쳐 모집인원 대비 등록 인원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문제는 비단 한국외대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외대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그 문제가 훨씬 심각했다. 외대알리는 장애인 입학 전형 신설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묻고자 입학처에 문의했으나 해당 전형 부재와 신설 계획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없었다. 장애학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어떨까. 한국외대 장애학생지원센터 Q. 장애학생이 선발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022년 2학기 기준 서울캠퍼스에는 3명의 장애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모두 경증 수준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마다 장애 유형 및 정도 그리고 필요 사항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적용이 불가한 관계로 학기 초에 장애학생과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 학기 시작 전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해 장애학생의 요청에 따른 수강 신청을 지원하고, 장애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의 교⋅강사분들께 학생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여 학생 상태를 고려한 평가 및 시험 편의를 제공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강의실을 저층으로 재배정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도우미 제도 및 면학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Q. 배리어프리한 캠퍼스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배리어프리한 캠퍼스를 위해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의가 이루어지는 건물별 엘리베이터 설치와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진로취업지원센터나 학생상담센터 내 장애학생 상담을 위한 전담 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학습 보조를 위해 학습 보조 기기(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등)나 이동보조 기구를 구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입학 시, 해당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대알리는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팀에게도 같은 내용을 문의했지만,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국외대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양 캠퍼스 담당자가 각각 운영한다고 명시한 점과 모순이다. 외대알리는 이번 서울캠퍼스 제5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도약'에게 한국외대의 장애학생 특별 전형 부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총학생회장단 '도약' Q. 현재 한국외대 내 장애학생은 3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 교육부는 장애인 특별 전형 10% 모집을 의무화해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 특별 전형이 부재하고 행정 지원도 타 학교에 비해 부족합니다. 도약은 우리 학교 장애학생 특별 전형의 부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두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외대에 장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외대의 시설들은 배리어프리하지 않고, 역부터 학교까지의 길 역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존재하나,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장애학생 지원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2018년 외대알리와의 인터뷰에서 '장애학생 입학 전형이 있는 학교의 시설과 본교의 시설을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응답하며 장애학생 입학 전형의 부재로 '배리어프리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어학 중점학교임에도 시청각 장애학생이 어학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학 전형에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지역균등 전형과 기회균등 전형이 모두 존재하지만, 장애학생 특별 전형의 부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국외대에 장애학생 4명이 입학하는 등 학내 장애학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장애학생이 한 명이라도 존재할 수 있고, 입학 후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학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시설 정비, 장애학생 특별 전형 신설 등 장애학생들이 불편 없이 비장애인 학생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 2월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 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각 대학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전체 모집인원(정원 내·외) 10% 이상을 기회균등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함께 대학별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 평가와 연구·연수 등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권역별 거점대학을 늘려 각 학교당 5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외대알리는 학내 장애학생 특별 전형의 부재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은 시설 개선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장애학생 특별 전형의 변화는 없었다.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한국외대의 장애학생지원제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다. 기하늘 기자(sky41100@naver.com) 류효림 기자(andoctober@naver.com)
- 기하늘 기자
- 2022-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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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소통 대신 불통'…가톨릭대 규탄한다
가톨릭대학교 (이하 가톨릭대) 학생들이 학교 측에 비민주적인 규정 및 학사 운영 철폐와, 총장 직선제를 요구했다. 민주가대공동행동 (이하 민가동)은 지난 16일 가톨릭대 성심교정 교수 연구동 앞에서 학교와 총장의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을 비판하며 1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대학 측에 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달 25일, 대학 측이 SPC 관련 대자보를 학내 규정에 따라, 대자보 규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과 대자보에 관한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거한 사태에서 비롯됐다. 더불어, 민가동은 이틀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과 총장직선제 시행을 골자로 한 13대 요구안을 작성해 학생과 교직원 약 2,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본 기자회견은 박현우, 정재민 민가동 운영위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양광모 민가동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발표와 참여자들의 13대 요구안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박현우 운영위원은 "가톨릭대의 기본 법칙은 '민주가대'였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민주의 바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가톨릭대의 불통 행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대학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 민주적으로 선출돼야 함을 주장했다. 정재민 운영위원은 "가톨릭대가 학생들의 표현을 규정으로 묵살하고, 비정규직 교수를 양산하고, 조교란 이유 하나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톨릭대의 건학이념인 '인간 존중의 대학'에서 '인간 배척의 대학'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가톨릭대의 비민주적 학사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광모 민가동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학우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해 나온 500여 개의 응답 중 대다수가 오랫동안 제기돼왔던 문제"라며, "학내 문제에 관한 많은 학생의 꾸준한 항의와 민원, 대자보 등 의견 표출이 있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하고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가톨릭대의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이 부재한 학사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가동 13대 요구안에는 ▲ 민주적인 총장 선출제 도입 ▲ 표현의 자유 보장 ▲ 학생자치 보장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시설 노후화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여자들은 13대 요구안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진 후, 총장직선제를 골자로 한 13대 요구안과 서명운동 결과를 총장실에 직접 제출했다.
- 권민제 기자
- 2022-11-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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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7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 개최
지난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제57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공청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선거운동본부 '도약'이 단독 출마했다. 총학생회장에는 국제통상학과 20학번 배귀주, 부총학생회장에는 영어교육과 20학번 황유리 후보자가 출마했다. 총학생회장 배귀주 후보자는 "학생회의 권리 보장은 개인의 단독 행동이 아닌 학생 권리 실현을 위한 학우들의 힘의 모임이고, 모든 학생 구성원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학생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며, 도약은 학우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학생회가 될 것"이라며 출마 소견을 밝혔다. 부총학생회장 황유리 후보자는 "모든 학우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출마 의견을 피력했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도약'은 총학생회의 역할에 있어서 학우들의 '참여'와 총학생회와 학우 간의 '연대' 및 학우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외대알리는 이번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에서 두 후보자에게 도약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 질문했다. 도약, 두 후보자와의 대화 Q. 도약이 제시한 다양한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가요? A. 등록금 의존율 완화를 위한 학교 재정 강화 공약에 최우선으로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공약의 많은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예산을 담보해야 총학생회가 약속한 사업들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와의 면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행이 어렵다' 또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힘들 것 같다'는 대답에서 그쳤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구조와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약이 학교 재정 강화와 수익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Q. 도약은 공약집에서 총장 선출 시 학생 투표 비율 인상을 위해 교직원 노조와 협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노조와의 협업만으로 3주체의 동등한 투표 비율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노조와의 협업 외에 생각해두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학생 주체 비율 상승을 위해 다른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직원 노조와의 꾸준한 협업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내년 2월 교수협의회 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에게 총장선출결정개선위원회 발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총장 선거에서 학생 주체 참여는 학생 사회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학내 민주 거버넌스 확립을 향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대 규정의 변화를 넘어, 사립학교법이나 총장 선출을 명시하는 법을 타 학교나 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사립대학 총장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명시한 것을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Q. 도약의 공약집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학과 구조조정에 관련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학교 측의 일방적 학과 개편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학생 대표자로서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구조조정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포함해 서울캠퍼스 내부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도약 선거운동본부의 교육권 공약에서 학사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요구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조조정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해 학제 개편의 모든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또, 성적평가방식개선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참여하여 절대평가 도입과 상대평가 완화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평가 방식에 대해 학우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 것입니다. 학사 제도 개편 과정에서 더 이상 학교가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미리 학우분들의 요구를 수렴 및 도출해서 합의할 수 있는 요구안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외부 추천 인사를 선정할 때, 학교 측과 학생 측의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인사를 임명한다는 학칙 개정안 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 회의 후 총학생회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학교가 원하는 인사를 독단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학교 측과 학생 측의 회의가 유명무실해진다면 도약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A.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는 총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측 위원 5인, 학생 측 위원 4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도약은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논의하고 관철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Q. 도약이 제시한 '채용 달력 기능이나 원스톱 상담 신청 시스템'을 기존 한국외대 애플리케이션에 접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도약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접근성 강화와 보기 좋은 인터페이스, 관심 분야 채용 일정 및 면접 백서 등의 자료를 pdf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한국외대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은 학우분들이 크게 관심 갖고 계시는 진로취창업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수업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창업에 집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학우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Q. 배리어프리(barrier-free)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공모전 모니터링 외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A. 현재 도약은 제56대 총학생회를 통해 학교와의 면담에서 올해 진행된 배리어프리 공모전의 이행을 예산 배정으로 약속받은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공모전은 우리 학교 학우분들이 직접 구상한 정책인 만큼 집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도약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 인권 연대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한 캠퍼스를 위한 추가적 예산 배정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외대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Q. 예비군 녹화강의를 제공한다면, 교수에게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학생 예비군 훈련 시, 미리 교수님들께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에는 웹엑스나 줌을 통한 녹화 수업 제공이 가능한지 포함할 예정입니다. 혹 위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한 사전 신청을 받아 예비군 수업 자료 제공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정교수 그룹 취업 프로그램에서 교수 1인당 최대 20명의 학생이 배정되면, 학생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명으로 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교수 1인당 20명의 학생은 최대 인원을 기준치로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도약이 계획한 멘토링은 일대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해당 전공에 특화된 강의를 듣는 식의 그룹 멘토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수 1인당 최대 20명의 학생을 설정한 것이며, 해당 인원은 진로취업지원센터와의 면담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국제학사 여학생 휴게실과 남학생 휴게실 재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외대의 교내 휴게공간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국제학사 개방 외에 휴게공간 확장은 계획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우리 학교는 학내 휴게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전에는 사용이 가능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시설들이 많습니다. 도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방되었던 시설들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휴게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의 도약 배귀주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학생 자치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를 도약의 정식 총학생회 활동에 반영하겠다”라며 “도약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마련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황유리 후보자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눈 여러 사안들을 총학생회 논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믿음과 신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약은 교육권에서 인권∙연대까지 총 8개의 영역에서 3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공약들은 현재 공정하지 않은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측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현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수준 등으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도약은 학우들의 참여와 연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와 연대를 위한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약 자체의 참여와 연대가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하늘 기자(sky41100@naver.com) 김지윤 기자(kate7443@naver.com)
- 기하늘 기자
- 2022-11-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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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젠더 당신은 과연 ‘신당역 화장실’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가
“신당역 당해볼래?” 지난달 16일, 한 대외활동 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던 A씨는 익명의 상대에게 의문의 쪽지를 받았다. '신당역 당해볼래?' 지난 9월 신당역 여성 살인 사건을 언급한 섬뜩한 협박이었다. A씨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끝에 이러한 쪽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느닷없는 공격에도 혹여 상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 A씨는 에브리타임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담은 글을 작성하면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다른 학생들은 댓글로 “예비 범죄자가 아니냐”, “저걸 재미라고 하는 거냐”며 공감과 분노를 전했다. 9월 14일 일어난 신당역 살인사건. 누군가의 입에 그날의 참상은 쉽게 오르내리고, 누군가는 두려워한다. 그렇게 한 달이 훌쩍 흐른 지금도, 한 여성이 죽어갔던 ‘신당역’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피해 사실이 가해의 근거가 되는 일은 놀랍게도 빈번하다. 2차 가해는 2차 피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모욕을 방지하고자 하는 용어다. 사회에서 2차 가해는 단순히 ‘부정적인 반응’보다 더 다양한 양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배척 외에도,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벼운 가십거리로 입에 올리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에 대한 규탄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해 사실만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2차 가해는, 특히나 성범죄와 같은 여성 혐오 범죄에서 자주,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원인은 다양하다. 핵심은 2차 가해의 주체가 지니는 ‘권력’, 그리고 범죄의 본질에 대한 무감각이다. ‘여성혐오’ 관련 범죄는 두 요인이 모두 맞물리는 지점이다. 박현이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부장은 “권력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 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특히나 ‘젠더 이슈’가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대두되며, ‘여성 혐오’ 사건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는 한편, 의도적인 배척은 복합적으로 이어져 왔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해당 사건은 불법 촬영과 스토킹, 여성 살해까지 전형적인 여성 범죄의 표본이 모두 얽힌 미소지니의 온상이었다. 한 생명이 꺼져 간 역사 화장실은,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다는 현실을 사회에 드러냈다. 한편으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증명했다. 사건의 잔혹성과 모순되는 불특정 다수의 뒤틀린 반응 앞에, 한 역무원의 죽음을 목격한 여성들의 두려움은 무색해졌다. 신당역 사건, 짙어지는 그림자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서사 신당역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을 하며 논란이 됐다. 그는 가해자의 동기를 두고 ‘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31세 서울 시민 청년. 피해자도 마찬가지’,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나.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게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서사’는 여성 혐오 범죄 후에 이어지는 전형적인 유형의 2차 가해다. 가해자를 한 사회 구성원 혹은 한 사람으로 이해하며, 대중들은 은연중에 그의 범죄 사실을 참작하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선상에 두거나, 가해자에게 부여된 서사에 집중하다 보면 피해자는 외면당하기에 십상이다. 피해자를 두고 ‘내 딸’이라고 칭하며 공감하는 반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워지는 범죄의 본질 신당역 살해 사건의 본질은 ‘여성 혐오’에 있다. ‘여성’이라는 피해자의 성별이 범죄의 근거이기에, 살인 사건 중에서도 ‘페미사이드’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는 ‘일반적인 범죄’에 반응하는 듯한 댓글이 상당수 달렸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국가’에 대한 비난. 범인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려야 한다는 분노. ‘피해자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과 문제 제기는 찾기 힘들었다. 그렇게 ‘여성이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졌다. 피해자의 죽음의 이유가 사라진 것과 같다. 또 사건 개요 중 가해자의 오랜 기간 스토킹 전적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일부 대중은 ‘스토킹은 둘 사이의 문제다’, ‘치정 문제가 아닌가’며 해당 사실을 일축했다. 이러한 몰이해는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일부 대중의 ‘중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명백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서, ‘중립’이라는 개념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포한다. 스토킹을 남녀 간의 치정 문제로 이해한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뒤틀린 사회의 관념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타인’의 안타까운 죽음만으로 뭉뚱그려진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죽음이 변질되는 2차 가해다. 남성들의 반응 신당역 사건을 목격한 여성들의 불안과 분노의 목소리는 빠르게 번졌다. 대부분은 ‘여성 혐오를 멈춰라’, ‘지하철역 화장실조차 안전하지 않다니,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며, 사건 전반의 여성 혐오적 요소에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일부 남성들의 반격이 뒤따랐다. ‘모든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느냐’, ‘남성도 안전을 위협받을 때가 있는데 여성의 안전이 사치라는 것을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피해자에 대한 연대와 여성 혐오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변함없이 남성들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이 왜곡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두려움에 대해 ‘무섭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어떻냐’와 같은 조롱성 반응을 해당 사건을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부 대중의 배타적인 태도는 피해자와 같은 젠더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두려움과 분노, 규탄의 목소리를 상쇄한다. 남아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이번 사건의 2차 가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인 병폐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여성 인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운동가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한다.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 8대 위원장을 역임한 송지현입니다. -중앙대 성평위가 이미 폐지됐다고 들었다.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폐지 전에는 위원장, 총괄 업무를 도맡았다. 성평위는 본디 학생 자치 안에 있는 자치기구였는데 폐지 후에는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성 평의 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나 다른 여러 대외적인 사건들에 개입해오기도 했다. 역할 체계를 가리지 않고 각 위원이 할 수 있는 개인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 중, 스토킹의 본질을 ‘치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토킹 범죄 사건은 ‘치정’으로 진단하는 것은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또 피해자를 지우는 행동이다. 피해자의 반복적인 신고 이력 등 지난 행적을 돌아봐도 그러하다. 그래서 스토킹이라는 행위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싸워 왔던 피해자의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 치정 관계라는 표현은 둘 사이에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 개인사를 추정하게 유도한다. 이런 방식으로 여성 혐오 범죄가 개인사로 치부되며 공적인 영역으로 발화되지 못했던 것은 역사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스토킹 살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 둘의 관계가 정말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였다는 것이다. 연애나 치정 같은 상호 간에 성립하는 단어는 사건 자체를 잘못 본 것이다.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 ‘여성 폭력’이었다는 것이고, 여성 폭력에 있어서 사법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여성 혐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치안이 문제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이 약한 것이 말이 되느냐’ 등 사건의 본질을 지우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혐오가 지워진 범죄’로서의 인식 역시 2차 가해라고 생각하나. 2차 가해라는 단어보다는 본질을 왜곡하고, 구조적인 차별을 삭제시키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혐오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 이후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적이고 즉각적인 공포심이다. 근데 그 공포를 뭉뚱그리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여성들에게도 가해하는 발상이다. 여성 혐오라는 걸 모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강남역 사건’을 떠올렸던 이유는 남성에게 여성이 죽었고, 누구나 안전해야 할 공공장소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인, 일반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아니라 여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적인 맥락을 읽어야 한다. 단편적으로 살인사건으로 치부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차별의 문제를 망각하는 행동이기에 그렇다. -본 사건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반응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중립’은 여성 폭력 사건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는 중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상당히 가해자 중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거의 유행처럼 쓰이게 된 시기는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다. 백래시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절대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단어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권력자와 피 권력자가 명백한 사건에서 중립이라는 단어는 사실 강력한 의견 표명이다. 피해와 가해의 구도를 찬성과 반대 논쟁거리처럼 여기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2차 가해가 당연히 맞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말은, 무조건 피해자의 편이라는 게 아니라 피해 여성에 대한 이해가 얄팍한 기울어진 사회에서 구조적인 맥락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맥락이다. 무조건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데,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중립을 주장하곤 한다. ‘여자 편’, ‘남자 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반페미니즘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말을 나오게 하는 거라고 본다. 보통은 피해자 편에 서는 이들이 페미니스트들인데, 무조건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치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성 혐오 범죄에서 유독 2차 가해가 자주,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첫째는 사회가 너무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모 시의원의 발언처럼 남성의 서사에 먼저 귀 기울이고, 남성의 피해는 극대화하는 사회 분위기 자체다. 하지만 2차 가해의 주체들은 이 사건이 구조적인 혐오와 차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 혐오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의미다. 대통령도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조적으로 본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매우 많아지지만,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면 악마 같은 개인이 운이 없는 피해자를 죽인 것에 그친다. 하지만 “여성 혐오가 맞다”고 발화하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인정해야 할 부분도 많아진다. 여성 혐오 범죄는 역사가 있고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이다. 이 명제에 대한 반발로 2차 가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폭력이 구조화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성 살해를 멈춰라”는 말에 “저 범죄자가 잘못한 건데 왜 남성을 가해자 포지션으로 몰아가느냐”는 반응이다. 본인이 지니는 가해자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2차 가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교차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중인데,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남성이 약자나 소수자가 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계급, 성적 지향 등 다른 정체성으로 하지만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정체성만으로는 소수자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성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당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전제를 인정하고 나서 피해자와 공감하고 여성들과 연대를 해야 이 구조적 차별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 노력을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반격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 혐오 범죄의 2차 가해가 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성 혐오 범죄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정체성을 지닌 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위협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것을 묵살하고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너무 당연한’ 공포가 병리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으로 변질된다.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이 겪는 집단적 공포가 피해망상이 되는 것이다. 즉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작용조차도 억압받는 것이다. 또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2차 가해는 문제의 해결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조심하라”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편견과 발상을 재생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설 곳은 사라진다. 숨어야 하니까. 사회에 남은 여성들에게는 사회가 나아지겠다, 개선되겠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범죄 재발에 대한 두려움 역시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담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적인 자정 작용을 일으켜야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할 초석이 다져지는 게 아닐까 싶다. 혐오의 ‘개미지옥’ 2차 가해는 첫 번째, 두 번째 따위의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 혐오 범죄 이후 여성들은 수없이 사회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페미사이드의 발생, 이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죽음’이다. 신당역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었듯, 이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똑같은 일은 결국 반복된다. 이는 여성 혐오적 관념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 요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성 혐오와 2차 가해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이어가며 재생산된다. 많은 이들이 신당역 살인 사건을 바라보며 강남역 살인 사건을 회상했다. 그때부터 6년이 흐른 지금, 사회가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여성이어서 죽었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뭇 대중들은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비난했다. 피해자의 울부짖음을 묵살하고, 가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역사가 2022년, 신당역 화장실의 범죄자를 키웠다. 누군가의 죽음은 때때로 변화의 도화선이 된다. 하지만 사회가 그대로인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죽음을 변질시키고 지우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침해당할까 두려워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피 권력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두가 연대하며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야 하지만, 2차 가해의 끝에는 사회의 분열뿐이다. 한쪽에선 애도, 한쪽에선 싸움. 이 부조화가 시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 최희령 기자
- 2022-11-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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