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해 해결하라”

“대학 재정 책임 학생에게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대학 규제 완화가 아닌 정부의 대학 운영 관리 감독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한 적임자”라며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차기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인철 후보자의 총장 당시 논란과 가치관의 논란으로 장관직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 상황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오늘(18일) 오전 11시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대넷 측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관이 되면 대학본부 측의 입장만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면서 “윤석열 당신자와 인수위는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김인철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인철, 공정 교육 망친 부패한 교육행정가”

이주원 전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특정 학생만을 위한 학점 특혜를 자행해 ‘외대판 정유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 재정이 걱정돼 학생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성명까지 내는 와중에도 교비의 약 1억 4천만 원을 직무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는 골프비·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결국, 50억 원 부정 회계라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받았다”며 무능한 교육 행정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지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김 후보자는 성폭력 가해자 교수에게 장기근속 포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김인철 후보자의 불통 행정도 거론됐다. 이주원 전 총학생회장은 “학생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학과 통폐합 △광역화 모집 △학과 개편 등 학사제도를 개편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경쟁 교육을 부추긴 교육자”라고 지적했다. 이민지 총학생회장은 한국외대 서울캠 등록금반환운동본부장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 약 1,000명의 학생 서명을 모아 학교에 전달했으나 학교는 외려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 학생들이 학교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등록금 인상·대학 규제 완화? “대학 공공성 저해”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당시 대학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자율성 허용을 주장했다. 이러한 후보의 가치관으로 기자회견에 선 대학생들은 분노했다.

박종화 동덕여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인상을 반대했다. “현재 사립대 재정은 50% 이상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등록금이 낮아서가 아닌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아 고등교육 예산이 현저히 낮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대학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교육을 받는 주체들에게 떠넘기는가”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나마 마련된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상상 그 이상으로 비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주원 전 총학생회장은 “김인철 전 총장은 정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생들이 재정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 기반의 재정 운영 방식을 주장했다”며 “대학 규제를 완화하여 교수 연구비도 감사하지 않고, 더욱 느슨한 정부의 교무행정 개입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껏 사학의 수많은 입시 비리, 학점 특혜, 재정 횡령 등의 다양한 사학비리를 목격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교육 현장 속 비리를 견제 및 감시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공재 성격에 맞는 대학 운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인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시대를 역행할 것”이라고 외쳤다.

남우석 경희대 서울캠 전 총학생회장은 최근 명지학원 파산 위기를 언급하며 말문을 뗐다. 그는 “명지학원 파산 위기는 재단의 비리와 비민주적 사학 운영이 초래한 사건임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대학을 오롯이 시장에 내몬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더는 대학을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학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것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정책 가치관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화 집행위원장은 “교육부도 정부도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학의 편, 본부의 편을 들며 대학생 청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전대넷은 대학생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해 발족한 네트워크로, 현재 25개 대학 총학생회가 소속돼 있다.

박주현·이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