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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피해 겪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동대문구 3개 대학, 코로나 19 대학가 대책 마련 촉구 위한 합동 기자회견 개최

수 차례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했으나 구체적 응답 없어

‘수익자 부담 원칙’ 내세우던 대학이 등록금 환불 요구 무시하는 것은 어불성설

대학, 정부, 국회가 책임감 가지고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답해야

동대문구 소재 3개 대학 총학생회가 4월 23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코로나 19 대학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충을 알리며, 학교와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3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는 “코로나 19로 많은 대학생들이 부실한 원격강의로 인한 교육권 침해 외에도 주거 불안정, 생계 어려움, 취업 불안 등을 겪고 있다”며 “2월부터 학교 측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동안 대학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등록금 인상 당위성을 확보했다면 서비스 하락에 따른 등록금 반환도 응당 이루어져야 한다”며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하는 대학은 모순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책임 또한 강조했다. “정부가 대학을 방치하는 동안 등록금 의존율 60%라는 기이한 구조가 탄생해 학생들이 대학 재정을 책임져왔다”며 대학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사태에도 정부는 등록금 반환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등록금을 반환하고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21대 총선 선거운동 중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각 정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한국외대 총학생회 회장 김나현 학우와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Q. 특별장학금에 대해 시혜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

A. 등록금 반환은 ‘학생들이 누렸어야 할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학교나 정부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이다.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준다’라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에 반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Q.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를 고려한 등록금 반환/특별지원금(차등) 지급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최근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에도 많은 논의점이 존재하듯, 등록금 환불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일단 등록금 환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와 정부, 국회의 올바른 태도가 요구된다.

 

정지우 기자
조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