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해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포괄임금제는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도입돼…그러나 현장에서는 오남용이 잇따라 “포괄임금제로 규제 비용이 증가할 것”

포괄임금제란,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 체계다.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전부 미리 산정해 지급한다. 근로 시간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근로 시간 관리가 편리해지고 기본급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급이나 일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근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고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 공약과 관련해‘포괄임금제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더하여 지난 12일 진보당의 손솔 의원은 국회에서 청년들과 첫 출근을 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을 선정하기도 했다. 실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는 많다. 중앙일보의 지난달 28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익명 신고센터에 포괄 임금 남용 사례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