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합의 복원 전이라도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군 훈련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실사격 훈련을 아군이어야 할 통일부 장관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한 것이다. 다행히 국방부는 관련한 질의에서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정 장관의 입장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정부 내의 목소리가 엇갈린 순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된 9.19 합의는 적대행위 중지를 내걸었지만, 군사적 훈련의 제한,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은 오히려 북한을 감시하는 우리 군의 눈과 귀를 막는 결과를 낳았다. 더해 북한은 합의 이행은커녕 군사합의를 무시하듯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을 쏘아 올리며 도발을 이어왔다. 합의가 ‘한쪽만의 구속’이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복원을 위해 실사격을 멈추자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안팎을 살펴야 하는 정부의 균형감각을 의심케 한다.

역사는 평화를 위한 무장해제가 오히려 몰락을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614년 오사카성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화친을 빌미로 해자를 메우게 한 뒤 총공격으로 성을 무너뜨렸다. 도요토미 가는 이 공격으로 괴멸했다. 화친이라는 이름 아래 힘을 포기한 순간 몰락한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평화를 먼저 말하려면 힘으로 담보된 신뢰가 필요하다. 총구를 내려놓아야 할 상대는 우리 군이 아닌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다.

국민을 지키는 군의 훈련을 내부에서 제동 거는 순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평화적 대화’라는 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우진 편집국장

편집인: 김단비 부편집국장 (국어국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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