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언론자유, 국회가 나서서 실현하라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는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 삼아 학생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게시한 대자보를 일방적으로 철거한다. 대학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대학언론은 학교에 의해 편집권을 침해받고, 이에 맞서면 해임과 징계를 당한다.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대학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언론자유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다. 민주주의가 실현된 오늘날에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는 아직도 비민주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대학이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교육부에 날카롭게 질의하라. △대학언론의 법제화 △자유와 독립 보장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도 조속히 통과시켜라.

전현직 대학언론인들과 대학생 독자들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나아가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202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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