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 민주주의는 왜 강의실 밖에선 멈추는가

이윤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대학은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토론하고, 손을 들고 발언하고, 학내 자치 활동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배운다. 민주주의는 단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태도이자 원리로 설명된다. 그러나 강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 민주주의는 이상하리만큼 멈춰 선다. 등록금이 인상될 때 학생은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이다. 인상률은 ‘법정 한도 내’라는 말로 정당화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의 동의나 실질적인 참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칙 개정, 예산 사용, 시설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공지는 있지만 토론은 없고, 설명은 있지만 선택지는 없다. 물론 대학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참여는 형식에 그친다. 결정권은 제한적이고, 의견은 참고사항으로만 남는다. 학생은 회의에 참석하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 이는 참여의 문제라기보다 권한의 문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은 대학 공동체의 시민이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취급된다. 등록금은 납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