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32대 총학생회 보궐선거에 총학생회 ‘파도’ 선거관리본부 (이하 선본)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총학생회 후보의 등록에 따라 3년간 이어진 비대위 체제가 깨질지 주목된다. 가톨릭대 총학생회 ‘파도’ 선본과 약학대학 ‘가온’ 선본은 300명 이상의 학우에게 받아야 하는 추천을 받아야 하는 후보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가톨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공지한 추천인 링크를 통해 후보 추천인을 받고 있다. 추천인 링크는 가톨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스타그램 계정(@cuk_vote)에 있는 링크트리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에서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수적이다. ‘학생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이하 개인정보동의)는 후보 추천권과 별개로 학우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학우들이 작성해야 하는 개인정보동의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대학본부가 학생자치회 구성을 위한 투표에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선관위가 받는 개인정보동의다.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선거인 명부에
<학생자치전환을위한모임>은 더 나은 학생자치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단체로 2021년 활동했다. 신민준을 필두로 김나현, 김재상, 문민기, 김정우, 박건진, 차종관이 함께했다. 이들은 1980년대 형성된 학생회 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과감한 전환을 주장했다.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비해 학생회의 뼈대는 1980년대 형성 이후 큰 변화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져 점점 학생 단체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0년 서울시 청년허브의 연구 지원으로 마련된 ‘시민성 관점에 근거한 차세대 학생회·학생자치 모델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학생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안됐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은 총학생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학생자치 조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자치의 존속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제도 차원의 개선과 지원도 필요하다. 현행 법제도 상 학생자치기구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에 유일하
학생자치 전환을 위한 모임(이하 학전모)이 오는 11월 7일에 <2030 학생자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라운드 테이블 <학생자치 현 주소와 미래>, 국회 토론회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국회 토론회 <열악한 대학생 자치 여건 실태와 개선 방향>에 이어지는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의 네 번째 공론장이다. 토론 및 해커톤 활동을 통해 대학생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대안을 숙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학생자치 전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일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오전 동안에는 간단한 행사 소개 이후 사전에 지정된 발제자가 ‘학생자치 내부 개혁을 위한 기존 문제 요약과 아이디어 제시(가)’, ‘학생회 개혁 방안 : 시민사회 청년 활동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 2가지 세션의 주제를 발제한다. 발제 이후 지정토론이 이어지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학전모의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학생자치 연대체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부터는 소그룹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과 사례를 공유
현재, 대학은 학생자치 활동 소멸 상태다. 총학생회 선거는 단일후보로 이루어져 제대로된 공약운동이 이행되지 않거나 아예 후보자가 없어 궐위가 지속되기도 한다.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과 학생회장 자리도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소한의 실무를 보충하고 있다. 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대학생들이 ‘학생자치 전환을 위한 모임’(이하 ‘학생자치 전환 모임’) 주관 행사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공론장’으로 모였다. 행사는 지난 4일 오후 2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으며 라운드 테이블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라운드테이블 진행 중 ZOOM 화면 캡쳐. 행사의 총괄 진행은 김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이 맡았으며, 각 퍼실리테이터는 문민기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활동가, 차종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정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기획국장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촉진시켰다. 1부에서는 참여자들 각자 ‘학생자치’에 대해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며 주제를 환기시킨 후, 학생자치의 통념과 관행을 짚으며 ‘학생회비’, ‘선거’, ‘대표성과 다양성’을 의제로 두어 라운드테이블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