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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교육 정책포럼 열려…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향성 모색
지난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고등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6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이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통·폐합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다. 포럼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 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하대학교 남두우 교수, 김정호 교수, 박기찬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아 해외의 대학 통·폐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김정호 인하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굉장히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 통·폐합 정책이 정치적 영향에 관계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호 교수는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일본이 고민하는 사항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는 “지금은 대학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
- 한상욱 기자
- 2023-05-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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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대련, 교육부 교사 신규 채용 30% 감축 비판…“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사 정원 늘려야”
교육부가 4년 뒤에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현재보다 최대 30%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 규모를 감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초·중등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사범대학 정원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중장기 (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은 올해 3561명에서 2026~2027년 2600~2900명까지 줄어든다. 현재보다 약 27% 정도 감소한 규모다. 중등 (중·고교) 교원 신규 채용은 4898명에서 2026~2027년 3500~4000명으로 약 28%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규 교원 채용 규모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원단체와 예비 교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이날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신규 교원 채용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 정원 축소 반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 △소규
- 권민제 기자
- 2023-05-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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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불만족 시 등록금 전액 환불’, 세명대 등록금 책임환불제 시행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가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에 불만족을 느낀 자퇴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명대학교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명대에서 시행할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했을 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제도이다. 자퇴를 결심한 학생은 담당 교수와 상담을 통해 자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재수나 편입으로 자퇴하는 학생 또한 한 학기의 등록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세명대는 이 제도를 내년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학생이 자퇴하면 경과한 수업 일수에 비례해서 액수를 차감해 등록금을 반환한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도 했으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등록금 전액 환불을 제도화한 것은 세명대가 전국 대학 중 처음이다. 세명대의 이 같은 ‘파격적’ 정책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의 전략으로 비춰진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
- 한상욱 기자
- 2023-04-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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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생 1학년도 전과 자유로워진다… 교육부, 대학 자율성 대폭 확대
기존 대학교 2학년생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내년에는 1학년생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취득하는 학점 제한도 대학 자율 협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후 ‘제 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학사 제도 개선과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학사과정의 운영 근거 마련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에는 △학사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 확대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제한 자율화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기간 요건 폐지 △지방 소재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입학비율 제한 폐지 △대학협의체의 학사 자율규제 도입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 동시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학 자율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규정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개별 제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학사 제도를 개선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학사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대학이 학사 운영에 있어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침
- 한상욱 기자
- 2023-04-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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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성북구, 지역 내 6개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성북구에 있는 6개 대학 재학생들이 저렴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성북구는 지난 12일 ‘성북구-대학간 협력 간담회’를 열고 성북구에 있는 6개 대학(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 재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대학생의 결식률을 낮추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각되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전국 41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추가 모집을 진행해 지난 21일 전국 94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요컨데 5,000원짜리 아침밥의 경우, 학생과 정부가 각각 1,000원씩을 보조하지만 나머지 3,000원은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은 하루 200인분 기준
- 한상욱 기자
- 2023-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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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與, 민간 기업에서도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중
국민의힘이 고용시 인정하는 토익(TOEIC) 성적의 유효 기간을 민간기업에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학 성적의 유효 기간 연장이 ‘천원의 아침밥’에 이은 ‘청년 정책 2호’로서 청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에서도 토익 등 어학 성적의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환 국민의힘 당 대표 상황실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시로 토익 점수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익 등 어학 성적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안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월 1일 ‘2023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공공기관 입사에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5급, 7급 등 일부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되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공공기관 채용 시험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입사자는 해당 어학 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점수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5년까
- 한상욱 기자
- 2023-04-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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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대학생의 지위 뭘까?
이 기사는 2023년 3월에 발행한 회대알리 16호 지면에 수록한 기사입니다. 대입을 거치면 누릴 수 있는 게 많다고 약속한 이들이 여럿 있었다. 그만큼 대학생이 차지할 수 있는 지위도 다양하다. 사회는 대학생이 노동하고 소비하는 젊은이이길 바란다. 대학은 학생이 취업률 지표 성과를 개선하는 이들이라 말한다. 이 모든 게 대학생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해에 대학생을 대치시킨다. 대학생에게 기대하는 바는 모두 다르지만, 대학생 개인은 자신을 향한 모든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대학생만의 자유를 원해 대학생이 된 사람들이 있다. 대학에 학적을 걸어둔 채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이들도 있다. 강의실에서 마주한 동료 학우들이 젊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취업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학생도 있다. 서로 통하지 않는 지위를 중첩한 오늘날의 교집합은 대학생이다. 대학생에게 기대하는 지위와 대학생 당사자가 바라는 지위는 같을 수 없다. 대학생을 향한 이해관계를 걷어내며 대학생의 본질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대학생, 노동하는 사람 대학생이어야만 할 수 있는 노동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대외 활동은 대학생의 참여를 독려한다
- 강성진 기자
- 2023-04-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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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기획] 리본으로 엮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성공회대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사업이 <기억약속책임 대학생 실천단 성공회대학교 세월호 기억 모임>(이하 세월호 기억 모임)의 주최로 진행됐다. 세월호 기억 모임은 '사회적 참사, 4.16과 10.29'라는 이름으로 ▲김서중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강연 ▲학우 참여 리본 공방 ▲추모 문화제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17일에는 김서중 교수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서중 교수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29일에는 학생회관에서 학우 참여 리본 공방이 열렸다. 이날 성공회대학교 학우들이 만든 리본은 추모 사업 기간과 추모제, 유가족 간담회 등에 사용됐다. 31일에는 추모 문화제와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가 열렸다. 추모 문화제는 피츠버그홀 앞에서 송영경 세월호 기억 모임 실천단장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공연에는 성공회대학교 중앙 동아리인 아침햇살, BIS, ELPIS가 참가해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함께한 간담회는 미가엘관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
- 권동원 기자
- 2023-04-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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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외-피니언] 총량을 줄이는 것이 답
* [외-피니언]은 '외대'와 '오피니언'의 합성어로, 외대알리 기자들의 오피니언 코너입니다. 학생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사안을 바라보며, 솔직하고 당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未曾有)의 팬데믹 상황이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는 ‘비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시도했다. 대면 만남의 최소화, ‘3밀 상황’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회용품 사용 장려처럼 나름의 방식으로 일상을 지켜나가며 코로나 19에 대처했다. 이렇게 한 번의 위기를 넘어섰지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코로나 19 이후의 ‘플라스틱 폭탄’ 한국은 플라스틱 폭탄을 맞았다. 학교에서 비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플라스틱 칸막이’는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며 ‘포스트 코로나 쓰레기’로 전락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한 학교 수와 교당 평균 급식 학생수 등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 약 470만 개의 급식실 칸막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실에 설치된 칸막이까지 합하면 약 1000만 개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수준으로 어마무시한 양이다.
- 박원주 기자
- 2023-04-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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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외-피니언] 저출생은 과연 재앙이기만 한가?
* [외-피니언]은 '외대'와 '오피니언'의 합성어로, 외대알리 기자들의 오피니언 코너입니다. 학생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사안을 바라보며, 솔직하고 당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출생은 사회 발전과 불평등 해소의 산물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에 직면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4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입을 모아 심각성을 설파하며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저출생을 꼭 재앙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출생은 ‘교육과 경제 개발’ 그리고 ‘양성평등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비혼과 만혼이 증가했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달로 영아 사망률이 눈에 띄게 줄었고 피임 기술이 발전해 세밀한 출생 계획이 가능해졌다. 높은 질의 양육에 대한 갈망도 높다. 예전처럼 ‘부족하더라도 오순도순 왁자지껄 살자’가 아닌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낳거나 자신이 없으면 아예 가지지 않는다. 저출생은 사회 발전과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개인이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 이승진 기자
- 2023-04-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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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전대넷 '천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 촉구 입장문 발표
물가 상승으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난 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천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1,000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비용은 대학 본부가 부담한다. 전대넷이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대학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99%의 대학생들이 물가 인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식비가 뽑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대넷은 "현재의 예산 확대는 전국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식 지원 예산 확대와 학식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대넷은 입장문에서 "천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를 환영하지만, 사업 특성상 15억으로는 대규모 학교, 국립대학,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밖에 지원할 수 없다"며 "재정난으로 학생 식당 자체가 없는 학교나 중식비용마저
- 최세희 기자
- 2023-04-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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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덕여대, 설립자 친일 행위 미화...총학 반대에도 묵묵부답
동덕여자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동인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입학식에서 설립자 조동식의 친일 행위를 미화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 704인에 올라있는 조씨의 학교 설립을 애국계몽운동과 구국운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임세진 교무처장:]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여성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이라는 시대적소명에 입각하여 우리 동덕이 창립된 것입니다. 같은 달 21일, 새내기 배움터에서 배부된 ‘2023 학교생활 가이드북’ 창학정신에는 학교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을 구제하고 국가의 사업과 민족적 과업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동식은 일제 침략전쟁 협력을 위한 여성 교육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1942년과 1944년, 『매일신보』에 조선의 여성들이 징병제도 실시에 부응해 전쟁을 돕고 일제에 소속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동덕여대 제56대 총학생회 ‘파동’은 학교 측에 ‘2023 학교생활 가이드북’에 실린 설립자의 친일 행위 미화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변경하지
- 안재현 기자
- 2023-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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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외-피니언] 언론의 노동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 [외-피니언]은 ‘외대’와 ‘오피니언’의 합성어로, 외대알리 기자들의 오피니언 코너입니다. 학생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사안을 바라보며, 솔직하고 당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정성.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공정성은 유독 파업 보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지하철 노조 파업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파업들이 수차례 진행됐다. 언론은 파업을 보도할 때 노조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한국 언론의 파업 보도는 ‘공정함’이라는 대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한 노동 보도 지난해 한국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업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기사는 많지 않다. 한국 화물 운송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구조 속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기 힘든 화물노동자들의 근로 실태를 다루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은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피해를 다룰 때도 편파적이었다. 노사의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으나 대다수의 보도는 그 책임을 노조 측
- 김지윤 기자
- 2023-04-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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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르포] 변화를 위한 도전, 마을미디어에 끝은 없다
이 기사는 2023년 3월에 발행한 회대알리 16호 지면에 수록한 기사입니다. 2022년 회대알리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10년을 맞아 마을미디어에 관한 취재를 준비해왔다. 이전에도 회대알리 기자들이 구로구에서 활동하는 '구로마을TV'를 취재해 기사를 발행하고, 해당 마을미디어에 출연하기도 했다. 마을미디어의 10년 활동을 되짚어 보고 대학과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대학은 지역 사회에 기반하고, 대학 역시 또 하나의 사회다. 회대알리가 마을미디어의 역할을 인지하고 연대하며, 나아가 대학이 마을미디어와 지역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러던 중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여기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폐지가 공식화됐다. 어떤 협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된 폐지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마을미디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없었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라고 발언한 이후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공공미디어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사업을 향한 노골적인 폄하와 압박이 이어졌다. 2022년에는 예산을 전년도 대비
- 권동원 기자
- 2023-03-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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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울교대 전체학생총회 개최, “교육전문대학원, 기간제 교사 제도화 철회하라”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제37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 15일 2023년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총)를 개최했다. 이번 학총에서 정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과 기간제 교사 제도화 철회 등을 골자로 한 '2023 학생요구안'과 '0326 공동행동 진행'이 가결됐다.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개최된 이번 학총은 전체 학생의 40%인 588명이 참여했다. ∆개회 선언 ∆안건 설명 ∆질의응답 ∆안건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총에는 ‘2023 학생요구안’과 ‘0326 교육공동행동 진행’ 2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총학은 올해 예정된 총장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전대련)에서 전국 교육대 학생을 대상으로 정세대응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 학생 요구안'이 마련됐다. 전대련이 진행한 정세대응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 ∆교과 지식 ∆교과지도 능력 ∆생활지도 및 상담 ∆학급 운영 등의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교대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50.4%의 학생들이 ‘학교와의 소통’이라고 답했다. '2023 학생요구안'에는 ∆임용 적체 완화 ∆교대 교
- 권민제 기자
- 2023-03-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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