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루블린에 러시아산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발했다. 폴란드 정부는 이를 즉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도발로 규정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외부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주로 회랑인 수바우키 회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러시아는 이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에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NATO(북대서양조약) 가입국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본격화하자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전 유럽이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듯 유럽에서 점차 전운이 고조되는 한편 동북아시아의 정세 역시 심상치 않다.

북한은 러우전쟁에 직접 병력을 파견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대전을 겪은 실전 병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 러시아로부터 무기 및 각종 자원을 받아 성능은 확실치 않지만, 이지스함 등을 건조하며, 해군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국 역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그리고 한중 중간수역에서 지속적으로 부표를 설치하고 함대를 증강하는 등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국내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21일 제주도 해군기지 상공에 드론을 날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19일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진술에서 “불법인지 몰랐다”라 주장하고 있지만, 러우 전쟁으로 정보전의 중요성이 늘어가는 지금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

외국인들의 군 기지 불법 촬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대만인 2명이 오산 기지 내부를 촬영한 사건과 지난 3월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더해 작년 11월에는 중국인 1명이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에서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내릴 수 있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외국인일지라도 국가 보안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현재까지 전쟁 중인 휴전 상태로 더욱 안보만큼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법적 처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간첩법 개정을 서둘러 통과시켜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처우 역시 개선돼야 한다. 특히 소위, 하사 등 국군 초급간부의 지원율이 나날이 떨어지는 이유로 ‘열악한 대우’를 주로 꼽는 만큼 대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러우전쟁의 교훈을 삼아 최신 장비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안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조국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걸린 문제일 때, 수단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자비로운가 잔혹한가, 칭찬을 받을 만한가 치욕스러운가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모든 양심의 가책을 제쳐 놓고, 조국의 생존과 조국의 자유를 보존할 방안을 최대한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유효하다. 자유와 생명,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수단도 외면하지 않는 강한 국방을 세워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적 원칙이 병행될 때 안보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조우진 편집국장

작성인: 조우진 편집국장 (국제 21)
편집인: 김단비 부편집국장 (국어국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