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주최로 교원 수급 계획 발표 지연을 규탄하고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수급 계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교대련은 교육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공교육 강화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질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강화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에서 출발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에 대한 책임 회피하지 말고 교원 정원 확충하라”

교대련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 업무 계획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교원 수급 계획을 올해 발표할 것을 약속했으나 발표가 1년 늦어질 예정이다. 지난달 27일(월) 당시, 수급 계획의 기초 틀이 되는 수급 모델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교대련은 “교육부에 계획 발표 연기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책임감은 일절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대련 이혜진 의장은 발언문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여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 수급이 목적과 계획에 맞춰 나와야 한다는 인식에서 세워진 국가의 약속이자 선언”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는 연기가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수급 계획 마련하라”

“중기적으로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예산 우선적으로 배치하라”

지난 3월 전국 1,800여 명의 초등 예비 교사가 참여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98.5%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교원 수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화) 교대련이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통화하던 중 해당 공무원은 오는 2026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상한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28명 상한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또다시 2년 미뤄진 것이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수를 1,168명 줄였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 임용 합격자는 지난 3월에 전원 발령을 내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으나 아직도 전국 초중고교 학급 중 28%에 달하는 4만 439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실정이다.

교대련은 해답으로 정규 교원 확충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고, 초중등 교육 예산 중에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대련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충하고 초중등 및 고등 각각의 교육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부산교대 윤지원 총학생회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과거의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활동형 수업을 진행한다”며 “수업 시간 40분 동안 4명씩 다섯 모둠인 교실과 7명에서 8명이 다섯 모둠인 교실을 지도할 때 교사가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폭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30명 가까이 되는 학급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학생 중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교사의 관심과 칭찬이 필요한지는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교대련은 지난 5월 7일(토) 전국 32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과 연명해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을 펼친 바 있다(대학알리 '예비교사 600명 "교실에 아이들 스무 명까지만"'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