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가정에 책임 떠넘기는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대학과 교육부의 자성으로 대학 재정 구조 개편하라”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시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인상 아닌 등록금 인하로 답하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29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지난 23일 있었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정부와 대학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학생, 청년, 가정에만 재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을 규탄한다”며,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는 학생과 가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

2021년 전대넷 설문에 따르면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1.9%의 학생들이 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대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라며, “지금까지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절학기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고 성적 장학금을 줄여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대넷은 대학 종합 감사 때 드러나는 각종 재정 비리, 사학 비리 등에 대해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비단 재정 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논의도 몇 년째 지지부진”함을 말하며, “정부 및 교육부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없으니 결국 대학은 책임을 다시 학부모와 학생에게로 전가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

이민지 전대넷 의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대학이 온라인으로 전환돼도,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등록금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 때문”임을 우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데,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등록금 인상안을 들고 올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대학에 “등록금 요건 폐지를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대넷은 “최근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3배 증가하였고 체납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사회초년생부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시작하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더 이상의 등록금 인상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뿐”이라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청년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학생, 청년, 가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해 행동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대학의 교비 회계 수입 구조와 OECD 대학 재정 수입 구조를 비교하며 전대넷의 요구를 외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교육부 차관) 대학 재정 긴급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등 전국 대학생들의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해 29개의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학생회 네트워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