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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넷, 코로나19 관련 대책 마련 촉구

1만 5천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책 요구가 터져나오다.

 

11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하여 교육부와 각 대학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각지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강 연기와 온라인 수업 등의 사태에 교육부와 각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 각 대학 본부 및 교육부에서 총력을 다할 것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실험/실습 등 오프라인 필수 수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록금 내역 중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투명하게 학생들에게 공유할 것 ▲사용되지 않은 시설유지비 등의 차액은 하반기 등록금 반환으로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학생 - 학교, 학생 - 교육부 간의 소통 채널’ 확보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사회자의 취지설명, 각 대학 학생 대표자의 발언, 성명서 발언, 구호제창으로 이어졌다. 각 대학 학생 대표자 발언은 계원예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전윤정,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오희아,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신예슬,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임지혜의 순서였으며. 구호는 “코로나19 사태 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 각 대학과 교육부는 총력을 다하라”, “안전을 위한 등록금 재원을 공개하고 차액을 하반기 등록금으로 반환하라”, “학생과 학교, 학생과 교육부 간의 코로나19 소통채널을 확보하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계원예술대학교 전윤정 부총학생회장의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코로나19에 의해 대학생들은 학습권과 생활권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전국에서 4주가량 개강이 미뤄졌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종합 대학의 예술대학들은 학과 특성을 고려받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온라인이 수업 진행이 어려운 학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졌다. 교육부가 지난 3월 2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은 실시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다. 예술대학생으로서 의문을 가진다. 교육부의 발표는 예술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동일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대처 방안과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

 

“2010년도에 제정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대학이 전 학기 또한 전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은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주 단위로 운영되는 현재의 학사 운영과는 괴리가 있으며, 16주 중 4주가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아니기에 규칙이 적용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4주로 변경하여 혼선이 없게 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등록금에 관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의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700명을 돌파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규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대넷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대학가 대책 관련 전국 대학생 긴급 설문조사’에는 전국 58개 대학, 약 1만 5천 명의 학생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5.5%는 학사 일정 조정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84.3%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93%는 ‘학생 – 학교, 학생 – 교육부 간의 소통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대넷 측은 2월 28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과 진행한 면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권과 학습권의 보장과 코로나19 대응에서의 학생 의견 반영,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부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 권고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등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바 있지만 추경 사업 수혜계층에 대학은 배제되어 있어 각 대학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전대넷 측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대학들이 외면하고 있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대학 강의 질 하락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전국의 대학생들은 ‘바빠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거부한다, 정부 부처와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정부 당국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각 대학 역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19년 4월 6일, ‘세상을 더 대학생답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학생회 네트워크이다. ▲교육 중장기정책과 대학 거버넌스에 학생 참여 보장 ▲실질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센터 보장 ▲종합감사와 처벌강화로 대학 비리 근절 ▲등록금·취업·월세 등 대학생 생활문제 해결 외 교육/ 재정 / 민주 / 인권 /대학생 생활권 등 총 6개의 의제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취재 : 차종관, 박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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