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대넷 이주원 의장을 비롯한 복수의 대학 학생회장들이 참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간략한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학생회장 측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퍼포먼스를 프레임에 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대넷이 외친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심위에서 논의하라! 2.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와 운영 즉각 개선하라! 3. 정부 고등교육예산 확충하고, 대학 재정 법인 부담 강화하라! 4. 2022년 대선 후보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 보장을 약속하라!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 이주원 의장은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는 구호로 물꼬를 틀었다. 이어 "등록금 반환 및 인하 요구가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철없는 행동으로 비춰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교육부 담당 주무부처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되지 않았냐”는 태도로 일관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관하여 불가피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입안자의 이름을 붙인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 제1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등이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는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대학교수와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법으로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 또는
학보사는 대학의 애완견인가. 혹은 학보사는 대학의 애완견이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그렇지 않다’이다. 흔히 ‘언론이 권력의 감시견 역할을 한다’는 고리타분한 명제를 두고 묻는 질문이 아니다. 오늘날 학보사는 ‘그렇지 않음’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학보사의 역할은 더욱 빛난다. 위기에 빠진 대학은 ‘학과 통폐합을 통한 정원 감축’, ‘재정 확보를 위한 대외홍보 확장’ 등 자구책을 마련한다. 그 과정에서 학보사 기자들은 예리한 눈으로 대학 본부를 향해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달, 학과 통폐합의 문제점,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학생들을 위한 복지 확충 등을 취재하고 보도한다. 하지만 대학은 위기일수록 학보사의 목소리를 배제한다. 민감한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자료 자체를 대외비로 취급하여 으름장을 놓는 등 민감한 내용일수록 더 완고하게 취재를 거부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2021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23개 학보사별 편집장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실제 사례들이다. ‘2022년 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묻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른바
심하연 부대표 신년사 한 해 동안 대학알리를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요즘, 대학알리 기사를 읽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대학언론은 위기입니다. 어쩌면 위기라는 단계를 지나섰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언론과 자치기구는 점차 소멸하고 있으며, 이제는 유지하기조차 힘겨운 곳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모른 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던 학생들은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20, 21학번 학생들이 학내 이슈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문제의식을 가지더라도 유일한 대학별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모른 채 ‘학내이슈’를 이야기할 수 없었고, 덩달아 대학알리도 창간 및 모집, 취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전처럼 독립언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목소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돌에서 피어난 꽃, 석순: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지방소멸, 인구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서 실종된 ‘청소년’, ‘대학언론의 위기, 이제는 변해야 할 때’ 등의 다양한 대학사회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앞에서 교내 언론탄압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주최 측인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응 TF(이하 TF)는 숭실대학교 신문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사전검열과 발행 불가 통보를 감행한 대학의 언론탄압을 규탄했다. 회견 이후 TF는 언론탄압에 의한 민주주의 사멸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숭대시보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강석찬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그간의 대학이 자행한 언론탄압의 경과를 보고 했다. 지난 10월 19일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수도권 최초로 11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하겠다”라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의 인터뷰가 <매일경제>에 게재됐다. 그 결과 지난 11월 16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의 주도로 거짓 홍보에 사과하지 않는 총장과 집행부에 대한 규탄 시위가 전개됐다. ‘직필’하니 해임됐고 ‘정론’하니 발행 막혀 당시 강석찬 편집국장은 인터뷰 속 장 총장의 발언이 실제 대학 정책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문제 제기를 위한 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측으로부터 ‘학교의 명예와 위신에 관련된 문제’라며 대학 측으로부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 무시할 수 없어 젊은 세대 다수 포진한 인터넷 커뮤니티 주력 청년정치인으로서 진입장벽 아직도 높아 다양한 청년들의 정치적 가능성 발휘되어야 ‘40대 기수론’을 들어보았는가. 1969년 11월 8일 당시로써 42세였던 제1 야당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이 남산 외교구락부 건물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논리이다. 당시 김영삼은 박정권의 삼선개헌과 독재에 맞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지도자가 필두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세대와 정권의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서 ‘젊은이’가 상정된 것이다. 이 논리는 김영삼이 속한 신민당 지도부 내에서도 큰 반박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신민당 유진산 총재는 40대기수론을 가리켜 “정치적 미성년(政治的 未成年)”이나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가 난다’는 뜻으로 아직 어리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40대 ‘젊은놈’이 어떻게 여당에 대적해 새로운 정치를 꾸릴 수 있겠냐는 염려와 비난이었다. 1969년 전당대회 당시 DJ와 YS. 사진 출처: [정치 Li-view] 40대 기수론과 이준석 현상, 무엇을 원하나? - 시사오늘(시사ON) (sisaon.co.kr)
올해 5월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의 이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부채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약 1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사는 적자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을 꼽았지만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기형적인 인구구조에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이다. 노인 무임승차가 적용된 1984년의 비중 4.1%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단지 대중교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는 이제 젊은 층이 져야 할 짐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이 대표적이다. 2018년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지는 204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30이 연금을 수령할 때는 기금이 이미 소진된 상태다. 현재 젊은 층이 주식, 코인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율 역시
'광동성'이란 무엇일까요? 동북1권의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의 앞 글자를 따서 광동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지난 4일 저녁, 왕십리역 근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1회 동북1권 청년포럼 STAY 광동성'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동북1권의 지속가능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청년아젠다 발굴, 청년활동의 방향성 제시 및 자치구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요즈음. 같은 지역의 활동가를 만나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 특별함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듯, 포럼이 진행되는 2시간 반 동안 모든 참여자가 집중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문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 자치구별 청년주거 관련 조사 자료를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했으며, 청년활동에 대한 집담회를 나누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럼에는 광진청년네트워크 “광진러들”, 사단법인 더나은, 이문모아, 회기동사람들 소속 활동가들이 함께했습니다. 1부의 사회는 김동환 사단법인 더나은 이사가 진행했습니다. 김 이사는 포럼 제목이 STAY인 이유에 관해 '우리가 결국에는 서울
■ 한 언론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적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정부 관계자가 이 기사를 입수했다. 분노한 관계자가 기사가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발행하지 말라고 한다. 언론사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공격하고 핍박한다. 그러더니, 해당 기사 발간이 취소되더니 언론사의 신문 발행 자체가 멈췄다. 기자 모두가 사실상 해임당한 것이다. 해임당한 편집국의 국장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입을 닫게 한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이 사태에 대해 대신 해명하겠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자유 서방 국가들이 합심하여 그 나라 정부를 규탄하며, 제재를 위한 논의를 착수할 것이다. 인권 단체도 들고 일어나며 그 정부를 지탄하고 비판할 것이다. ■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숭실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숭대시보는 숭실대 장범식 총장의 일방적인 대면 수업 지침 내용을 언급한 <매일경제>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다. 이를 1면에 보도하려고 하자, 주간 교수와 대학 당국이 제지했다. 이 기사가 학교의 명예와 위신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기자 전원이 1면을 백지로 발행하는 한
공유경제 시대, 대학재정 위기 대안으로 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그 논의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1회 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펼쳐졌다.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실 △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포레스트 △셰르파 스타트업 공익 법률지원단 △한국 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포럼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위기 현황 및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서 대학 공간 자원에 대한 공유 경제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현실적 장벽이 되는 법령상 기준에 관한 분석 및 해법을 논의하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성영조 외, 2016)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기보다는 필요 때문에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유휴 자원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경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된다. 대학이라는 자원을 공유경제로 활용하자는 것이 이날 포럼의 주요 골자다. ‘대학재정위기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와 세법상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
지난 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차 학생자치포럼 ‘대학의 미래, 학생이 말하다’가 열렸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이상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이하 예대넷) 운영위원은 포럼에 대해 “대학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바라본 교육의 현주소를 발화하는 자리”라며 “대학 전반에 대해 대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대학과 사회의 앞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포럼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석준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은 “대학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이 얼마나 발언권이 있나 돌이켜보면, 이런 자리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학이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첫 순서로 이 운영위원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그는 “오늘날 대학에는 구성원을 위한 안전망도,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도 부재하다. 사회에서 규정된 혐오와 차별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며 지식과 이성에 대한 비판도 없다”며 대학의 △학생자치 붕괴 △혐오와 차별·폭력 △구조조정과 서열화·사학 중심의 기형적 고등교육을 주제로 현 문제를 짚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학생자치 붕괴에 관해 “자치 역량을 길러나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자교 정문에서 교내 권력형 성폭력과 대학 당국이 구성한 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대한 대응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는 김민석 공동행동 대표를 비롯한 5명이 함께 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회견 자리에서 학교 관계자들의 2차가해적 발언에 ‘F학점’을 매기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 측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피해자를 지원하며 파악한 A 교수의 가해 사실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A 교수는 약 2018년부터 수업 중 피해자들에게 성희롱과 외모 비하를 일삼았고 사근사근하게 굴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너는 내 옆에 묶어놔야 한다'라며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또한 A 교수는 자신에게 잘못 보이면 미술계에서 매장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손문숙 활동가는 "A 교수가 피해자들을 사적으로 불러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과 A 교수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여 이를 성폭력으로 연결되게 한 패턴이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행동 측 이시온 미대의외침 회원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학
여러분, ‘시니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조금은 무기력한, ‘우리 세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어른이 생각나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편견을 투영한 시니어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시니어는 기업과 시장, 다양한 정책이나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시니어 이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대라는 벽을 허물어 사회에 만연한 격차를 해소해나가고,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킹 포럼에 네 팀이 함께했습니다. <아몬드에이지랩>의 함동수 대표, <로쉬코리아>의 현준엽 대표, <세컨드 투모로우>의 박소영 대표, <무브아이티>의 김민지 대표입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양석원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멘토님은 사회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데이터로 새롭게 시니어를 이해하기 <아몬드에이지랩> 함동수 대표 먼저 <아몬드에이지랩>의 함동수 대표님이 포럼을 문을 열었는데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MIT 에이지랩을 모티브로 설립된
지난 10월 25일 11시경, kt의 유ᆞ무선 통신망이 장애를 일으켜 kt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다. 또한, kt 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여러 대형 사이트들에도 접속이 불가했다. 통신 장애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부 음식점과 상점 및 숙박업소에서는 카드결제단말기기와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었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해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혼란이 커졌다. KT발 통신 장애는 정오가 되어서야 복구되었다, KT는 첫 공식 입장에서 대규모 디도스(DDos)공격으로 인한 통신장애라고 밝혔지만, 두시간여 만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한 원인으로 정정했다. ᆞ디도스 공격, 라우팅 오류, 뭐길래? 디도스 공격이란 인터넷 사이트에 ‘서비스 거부(Dos)를 유발하는 해킹 기법이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가 소화할 수 없는 규모의 접속량을 한꺼번에 일으켜 서비스 체계를 마비시킨다.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 컴퓨팅 코드인 ‘좀비(zombie)’를 퍼트린 뒤 공격에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격 대상 컴퓨터 안에 담긴 자료를 몰래 빼내거나 삭제하지는 않지만, 좀비에 감염된 수많은 컴퓨터가 일
제주, 되뇌어 볼수록 설레는 단어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학업과 생업을 하다가 지칠 때면 ‘제주에 가서 한 달 살고 싶다’며 염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먼 거리에 있을지언정, 도시 사람 모두의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곳, 제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제주를 관광지로만 익히 알고 있지만, 관광지 이전에 삶의 터전으로서 제주를 지켜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고 알리기 위한 사진전이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도시 사람들에게 제주의 사진이 위로와 쉼이 되길 기대합니다. 전시 개요 ○ 오고생이 제주로 : 제주, 관광지 이전에 삶터 ○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마을 사진전 ○ 전시 기간 : 2021. 11. 17. ~ 11. 26. (10일) 평일 10:00 ~ 17:00 ○ 전시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갤러리 ‘품다’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 ○ 주관 : 사단법인 바라봄,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 ○ 후원 : 서울시NPO지원센터 - 촬영 : 바라봄사진관 나종민 대표, 이관석 작가 - 기획 : 바라봄사진관 이경원 이사 - 구성 : 팜타스틱 최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