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레터] 또 한번의 민생지원금, 신중히 생각할 때

재난지원금과 민생지원금 살포 효과 생각보다 미미해 여러 지자체 또 다시 민생지원금 지급 준비 중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해

* [위클리레터]는 외대알리가 매주 주요 시사 이슈를 선정해 독자에게 건네는 오피니언 시리즈입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뉴스 너머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2025년 7월과 9월,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소비쿠폰(이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민생지원금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이 개인에게 지급됐고, 2차 민생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에 따라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총 예산 13.9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재정 복지 사업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소상공인의 생활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었다. 2차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불과 반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설을 앞두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한번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의 경우, 26일부터 각각 인당 60만 원,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민생지원금이 가져올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민생지원금은 경기 회복의 필요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