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등록금 인상의 해법은 공공화다

최재봉 진보당 인천청년진보당(준) 운영위원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은 예외가 아니라 흐름이 되었다. 서울 주요 사립대 다수가 2%대 후반에서 3%에 가까운 인상률을 확정했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가에서도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체감은 단순하지 않다. 이미 식비·주거비·교통비 등 생활물가 전반이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가계에 ‘추가 부담’이 아니라 이중의 압박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다. 등록금 인상은 학기 초 목돈 지출을 통해 즉각적인 부담을 주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로 비용을 미룬다. 그 결과 등록금 문제는 재학 중의 고충을 넘어 졸업 이후의 부채 문제로 전이된다. 교육비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갉아먹는 부담’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흔히 “재정이 어렵다”,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일정 부분 사실이다. 학령인구 감소, 국고 지원의 한계, 인건비 상승 속에서 대학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왜 늘 학생과 가계의 부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학생들 사회에서 “학생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