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사업, 왜 문제이고 뭐가 문제일까
김서정 기자 mouloud@skhu.kr
지난 2일(수) 오후 1시 학교본부가 피츠버그홀에서 프라임 사업 신청 계획을 밝혔다. 박윤규 부총장의 설명은 간단하게 말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임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의 강제적인 정원 감축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면 학교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얘기였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무엇이고, 프라임사업은 무엇이며, 우리 학교가 프라임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리가 정리했다. 지면이 허락한다면 '프라임사업'이 왜 허술한 사업인지도 이야기해보자.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제는 시조새가 된 10~12학번들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동시에 수능을 치른 사람 수는 62만 명~68만 명을 오갔다. 그런데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약 46만 명으로 줄어든다. 대학에 자리가 남는다.
그래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총 3주기로 진행되는 이 계획은 교육과정을 평가해 등급이 낮은 학교일수록 더 많은 정원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표1 참조) 지난 2015년 이미 1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성공회대는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정원의 7%를 감축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이후 성공회대는 이미 정원을 5% 감축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줄여야 하는 정원은 2%, 11명이다. 그러나 2주기 평가가 또 다가오고 있다. 2017년에 진행될 평가에서 또 C 등급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이하, 그러니까 D나 E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면 정원의 15% 혹은 20%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 정원은 520명, 20%면 104명이다.
성공회대 상태가 그렇게 나빠?
우리 학교가 그렇게까지 상태가 나쁜 건가? 왜? 간단하게 압축하면 국공립대학과 대형 사립대학은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도 위험할 일이 없다. 작은 대학이 문제다. 전국에 성공회대와 비슷한 규모(재적인원 2,000명 안팎)의 학교는 67개. 이 학교들은 다 위험하다. 평가 지표 중 정량평가 지표의 상당수가 다 돈 문제다. 기본적으로 재정능력, 재정규모가 적은 학교일수록 불리하다.
그래서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다. 첫째, 배째라 식으로 버틴다. 현재의 13개 학과와 정원 이대로 다음 평가를 받는다. C나 D등급, 혹은 E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보다 최악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정원을 줄이는 것은 최악이 아니다. 등급이 낮은 대학을 향해 교육부의 컨설팅이 기다리고 있다. 학교의 개성과 학풍을 뭉개는 구조조정이 온다. 만약 최악의 최악의 최악이 온다면 그건 뭐냐고? 교육부는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학교 중 6개 학교를 선정해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교본부 측은 우리 학교가 2주기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1주기 평가에서 정량평가 지표로는 D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C등급을 받은 것은 정성평가 지표에서 점수를 만회한 덕이다.
둘째, 그럼 평가 안 받으면 되잖아. 만약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동원하는 연구 용역이나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성공회대는 이미 지난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고, 2014년 한 해 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할 재정적 능력은 없다.
셋째,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그런데 구조개혁에 필요한 만큼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앞서 말했다시피 성공회대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 대체 왜 그렇게 돈 없다고 난리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이야기하자. 어쨌거나 성공회대는 등록금 의존률이 60% 이상이다. 학생들 등록금이 가장 큰 수입원이라는 뜻이다. 교육비 환원율이 2013년 기준 106%이므로 이 돈은 다 교육비로 나간다.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 와중에 교육부가 '이공계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을 시행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게 '프라임 사업'이다.
프라임 사업
지난해 12월 30일 프라임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이영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단군 이래 최대의 대학 사업'이라는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계를 보니 앞으로 취업시장에서 인문계열 인력 수요는 공급에 비해 적고, 이공계열 인력 수요는 공급에 비해 모자라니 대학을 이공계열 중심으로 개편하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프라임 사업은 대형과 소형으로 나뉜다. 대형은 '사회수요 선도 대학'이라고 해서,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취업·진로 중심 학과로 대학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고, 소형은 '창조기반 선도대학'이라 하며 "신기술·직종, 융합 전공 등 창조경제와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는" 사업이다. 우리 학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프라임 사업 소형이다.
대학을 노골적으로 취업기관 취급하는 이 사업으로 대학에 돈을 얼마나 주느냐 따져보자. 프라임사업 대형은 총 9개 학교를 선발한다. 그 중 한 학교에는 300억 원을 주고, 나머지 학교에는 150억 원을 준다. 프라임사업 소형은 10개 학교에 각각 50억 원을 준다. 이 10개 학교는 권역별로 2개 학교씩 선발한다(표2). 우리 학교는 수도권(서울 포함)에 속하는데, 수도권에는 73개의 4년제 대학이 있다. 다시 말해 성공회대는 71개의 경쟁 대학을 제치고 2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소리다.
애초에 프라임사업은 틀렸다
학교본부는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번 따져나 보자. 그래서 프라임사업은 과연 타당한 사업일까?
일단 교육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고용노동부의 '2014~2024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다. 이 전망을 내놓은 통계 모형은 네덜란드의 'ROA 모형'인데, 이 모형은 전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2년마다 5년치의 전망을 내놓아야 한다. 2015년에 2014~2019년을 내다보고, 다시 2017년에 2016~2021년을 전망한다. 이렇게 해야 통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 모델은 잘못 만들어진 통계 모델이다.
게다가 보고서 내용도 부실하다. 공학계열·의약계열 인력이 모자라고 나머지는 남는다고 하지만 공학계열의 취업률 역시 꾸준히 하락세다. 또 우리나라와 비교할만 한 다른 나라는 어떤지 비교해서 인력이 필요한 분야와 부족한 분야를 비교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은 없다. 게다가 앞으로 이공계는 석·박사 학위자 수요가 높아지는데 비해 인력수급 전망을 학사학위 취득자로만 한정해서 따진다.
백번 양보해 프라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치자.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헛소리다. 프라임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아침이다. 그러고는 3개월 안에 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많은 학교에서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혹은 입학하기도 전에 '너희 과 통폐합 대상'이라는 뒤통수를 맞았다. 사실상 교육부가 학교에 신입생 뒤통수 치라고 사주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의견 수렴에 대한 배점은 전체 100점 만점 중 6점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있기만 해도 가산점 3점을 준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대학본부에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어놓았다. 대학평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본부에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는 것 뿐이다. 이 와중에 의견수렴을 강조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앞으로 뭘 따져야 할까
ⓒpixabay
대학본부는 프라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획처 임경희 팀장은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학교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평가를 받는데 불리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다른 대학들은 발빠르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 평가에서 훨씬 불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가 과연 프라임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아직 학교는 많은 의문에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프라임사업 계획안의 성공 여부는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구조개혁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만약 프라임사업 계획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프라임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되는 학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계획인가?
박윤규 부총장은 공청회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 "내가 세 번이나 약속했다"고 말했지만, 이정구 총장은 정리발언으로 "나도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때려치워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며 은근슬쩍 못을 박았다. 학생들이 정말 반대한다고 해도 학교를 막을 방법은 없다. 기획처와 프라임사업 기획 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농성이 아니라면 말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다. 학생사회도 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 막지 못했을 때를 준비해야 한다.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4월 보궐선거로 선출될 새 총학생회의 첫 임무도 이것이 될 것이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