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에서 '2025 국회입법박람회'가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첫 국민참여형 입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국민 참여의 장 속에서, 청년의 자리는 얼마나 마련돼 있었을까

이번 국회입법박람회는 평소 정치에서 비교적 소외된 청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였다. 청년은 정치적 대표성이 취약한 집단이다. 국회의 세대별 의석 비율과 투표율을 봐도 청년 세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현재 제 22대 국회의 40대 이하 청년 정치인은 44명으로 지난 21대 국회 청년 의석수인 41명보다 조금 늘었지만, 20대와 30대 정치인은 지난 국회보다 1명(지역구 8명, 비례 4명)이 더 줄었다. 그렇기에 입법박람회와 같은 공개된 정치의 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일은 세대 간 균형을 맞추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국회의 역할은 단기적 현안을 해결하는 제 그치지 않는다. 사회 구조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입법의 본질이다. 청년 문제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입법의 장에서 청년 의제를 다루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일과 같다.

이에 본보는 박람회에서 진행된 청년 관련 논의 현장을 취재했다. 여러 강연과 토론 속에서 청년들의 현실과 제안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24일 열린 강연 '지방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에선 양승훈 경남대 교수가 지방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고,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지방 청년 대부분의 삶은 일자리와 생존 문제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청년의 현실은 뚜렷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남성과 여성 청년의 현실은 뚜렷하게 다른데, "남성 청년은 지방에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 주로 종사하는 반면, 여성 청년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시간 근무와 위험한 환경, 불안정한 고용 구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 남성 과잉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일자리 상위 10-15%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이 차지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하청, 비정규직, 단순 노동으로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정부와 언론이 주목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담론이 극소수 사례를 부각할 뿐, 대부분 청년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로컬(local)'과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해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대 골목길, 도시재생 트렌드와 맞물려 등장했으며, 기존 소상공인과 구분되는 창의적 창업가로 인식된다. 실제 지방 청년 정책은 청년센터 설치, 창업 지원, 소규모 문화 사업 등 이벤트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및 복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소멸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청년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대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층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 있는 태도가 절실한 때다.

김민주 기자(mubinz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