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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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선포 이유를 밝혔지만, 윤석열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은 실체없는 유령에 불과했다. 또한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박탈한 계엄령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지성주의의 완전체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의 그 행위 자체가 반지성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취임사를 통해 반지성주의가 "각자가 보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계엄령은 윤석열 자신이 보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고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의 주체임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다"고 말했으나 총선 패배로 야당에게 의석 다수를 내준 상황, 당정 갈등이 심각해지던 상황을 용기 있게 극복하는 지혜로 계엄령 선포를 용인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가 언급한 자유는 어디에

 

윤석열의 취임사에는 '자유'가 강조되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던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이번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은 시민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억압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또 계엄령 선포로 다수 시민의 자유가 유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해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고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윤석열 탄핵이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청으로 우리의 억압된 자유는 잠시 회복되었지만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계속 존재한다면 대한민국 시민의 진정한 자유는 보장할 수 없다.

 

대학알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농단하고 대한민국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청년과 대학생의 권리를 탄압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12일

 

비영리독립언론 대학알리 사무국 및 편집국 9명 일동

 

대표 기하늘 부대표 신수민, 조연우

기자 김태섭 안겸비 안재현 이지수 정수연 최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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