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2021년 등록금 반환을 결단해주십시오”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에서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3주가 되었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뜨거웠고, 서명 참여자도 1만 2천 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전국 290개 대학 중 96%가 넘는 대학들은 2020년도 하반기 등록금 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반환한 대학도 반환금액이 10% 내외, 몇만 원 수준에 그친다. 2021년 상반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대학은 아직 없다.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전환된 지 1년, 강의 재탕 제보만 더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직 등록금 부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삭감되었다. 지난 목요일 통과된 추경예산에는 <코로나 대학 긴급 지원사업> 관련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의 외면이 계속되는 상황 속, 대학생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정부서울청사-청와대 대학생 삼보일배 행진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실현에 대한 절실함을 알리고자 나섰다.

 

삼보일배 행진은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복궁역 3번 출구부터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사무소까지 진행되었다. 삼보일배 행진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 정수인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 /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수빈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박주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학생회장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오소현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민정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어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정책국원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 권민주

이화여대 등록금반환운동본부장 강주영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이강선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 김민주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고은

대학생기후행동 행동팀장 김효민

 

아래는 대학생 삼보일배 행진 선포 기자회견문 및 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2021년 등록금 반환을 결단해주십시오

 

답답함, 실망,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이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지난해 촬영한 강의 동영상을 올해도 그대로 재사용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신입생 생활이 없어진 '코로나 학번'입니다”,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당장 학비 걱정에 오늘도 포기하는 것만 늘어 꿈을 이루고자 지원한 학교인데 왜 점점 꿈을 잃어가는지 초라해져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번 3월,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에서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3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뜨거웠고, 서명 참여자는 1만 2천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290개 대학 중 96%가 넘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대학생들의 고통에도 응답은 아직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 교육의 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강의 재탕 제보들만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나마 등록금을 반환해준 대학도 10% 내의 금액, 몇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교육부 역시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9개 사립대학에서만 48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지만, 여전히 대학들은 “재정난”이니 학생들이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통과된 추경예산에는 <코로나 대학 긴급 지원 사업> 관련 항목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대학 생활, 취업난, 학자금 대출, 교육권 침해, 생활고까지. 대학과 교육부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대학생에게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대학생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지난해 여름, 당-정-청 차원의 결단이었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등록금 반환이 절실합니다. 2021년 등록금이 반환되기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해결되기 바라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삼보 행진을 선포합니다.

 

1. 2021년 전국 대학 등록금 반환하라!

2. 교육부 장관은 1만 2천 명 대학생 요구에 응답하라!

3. 문재인 대통령은 등록금 반환 결단하라!

4. 2021년 대학 긴급지원 사업 예산 확대하라!

5.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하라!

6. 적립금 용도 전환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하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5기 임시의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 정수인 발언

 

2021년도, 코로나19를 직면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기 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예술대학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최악의 재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예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실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강사를 포함한 학생들에게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직면한 것은. 악기 대여가 어려워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장단을 연습하고, 좁디 좁은 자취방 안에서 먼지 가득한 사포질을 진행해야만 했던, 바로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비대면 강의로 인해 이전 대면강의일 때보다 강의의 질은 떨어졌지만,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실기실습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사비로 과제를 제출하고, 감당하고, 교수의 재량에 맡겨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교수의 선의에만 기대야 했습니다. 학습권 침해 고발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교수의 눈치뿐이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였지만, 정말 처음이었기에 어느 정도 학교를, 그리고 교수님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학교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2021년, ‘처음 겪는 일’이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학교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년 간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습니까? 근 1년 간 학교는 무슨 변화를 이루어냈습니까?

 

지난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학사의 운영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며, 학사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쓰이는 경직성 경비 등의 재정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학사운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학생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태도를 보면 도대체 학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이며, 이 학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학생들은 언제까지 대학 재정이 어렵다며 그 책임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지우는 행위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침해받고 있는 지금, 대학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대학교육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 현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1년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계속 불안감에 떨며, 결국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기에, 2021년 대학생들의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학 재정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이 목소리를 외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것에, 학교와 국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하나의 교육 기관으로써 학교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기 이전에, 학생을 위하여 예술대학이라는 특성 상 더욱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학습권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자리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의 소망을 대변하는 우리의 행보를 똑똑히 보시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하루 빨리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화여대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 강주영 발언

 

안녕하십니까.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에 함께 하고 있는 이화여대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 강주영입니다.

 

등록금 반환 요구가 빗발쳤던 작년을 기억합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씻지도 못하고, 뜨거운 햇빛으로 달궈진 천막을 지키며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고, 몇십 명의 대학생들은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150KM를 걸어가며 목이 찢어지도록 등록금 반환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대학 긴급지원금 1000억 원이 편성되었고, 239개의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일부 반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대학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대학과 교육부는 서로에게 책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의 등록금반환이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과 교육부가 침묵 뒤에서 나와, 300만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등록금 반환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고, 현재 약 1200명의 학생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피해 사례를 말씀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12월에 올라온 녹화 강의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고, 교수님께서는 반팔을 입고 계신다’, ‘교수님께서 3월에 추석이야기를 하신다.’, ‘공과대학은 실험 실습 때문에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것인데, 왜 실험 실습을 하지 않는 지금도 등록금이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1시간 15분 수업을 40분만 할 거면 등록금도 반만 받아야지 왜 전부 받는 것이냐.’, ‘코로나 이전과 등록금을 똑같이 받는다면 학교 시설에 투자해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 학교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사이버캠퍼스 서버 오류 등 학습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돈을 벌라는 건지, 공부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학교에서는 코로나로 3학점을 더 들을 수 있게 해주었지만 분반은 확충되지 않아 내 돈을 내고도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한다.’

 

이렇듯 학생들의 수업권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학기에 400만원, 500만원 하는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학에게 묻습니다. 대학에게 학생은 그저 대학의 유지를 위해 등록금만 헌납하는 존재입니까? 대학 공동체의 절대다수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대학은 이토록 학생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대학사회가 정말 아무 걱정 하지 않고 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을 뒤로 하고 오늘, 궂은 날씨에도 길거리로 나왔고, 평생 꿇을 일 없을 것 같던 무릎을 세 발자국에 한 번씩 꿇어가며 절을 할 것입니다.

 

대학과 교육부의 침묵과 방관으로 학생들은 또 다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고, 학생들이 눈물 흘리지 않으면 대학과 교육부는 봐 주지 않습니다. 봐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일어나고, 전진하고, 목소리 낼 것입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 대표 김민주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 다니고있는 대학생이자 2021 등록금 반환운동본부에서 활동중인 김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한해동안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교는 개강을 번복하고 교수님들은 수업 운영 정형을 번복하며 혼란스러운 학기들을 보내야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것은 학교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흔들렸던 것은 제 일상과 삶이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공간과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 분리되지 못해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어야만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모든 학생이 넉넉한 공간이 담보되는 자신의 방이 있고, 노트북과 이어폰,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한 공간에서 살고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수업조차 제대로 듣기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코로나 19로 인해 출입이 어렵다,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방치했고,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학기 생활을 보내야했습니다. 심지어 복지 시설인 프린트 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어, 프린트기가 없던 저는 직접 돈을 내며 인쇄해야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보내야했던 지난 1년동안의 대학생활은 누구하나 책임지고 도와주지 않던 책임 방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지난 학기에 올렸던 강의 내용을 어떠한 수정도 없이 다시 업로드하여 2학기에도 그대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체계나 기준없이 혼합형 수업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번복하며 불안정한 학교 생활을 보내야했습니다. 또한 수강신청도 서버가 원활하지않아 원하는 수업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특성 상 증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 수업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3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학기마다 납부해야했습니다. 월세 내기 힘들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느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학생의 몫이었습니다. 학교도, 교수님도,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학교에서 누려야할 복지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조차 못했는데 등록금은 그대로라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이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여름,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뜨거웠을때 잠시 눈치보기식으로 대응할뿐 현재는 어떠한 방침도 예산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때마다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등록금 재정도 온라인 강의 이용환경 완화를 통해 개선하여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수업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습니다. 이러한 수업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생돈 그대로 낸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돈이 없다고하는데 학교 운영 재정자체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만 의존하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닐까요? 저희 대학생들 돈이 많아서 학교에 돈내면서 학교다니는게 아닙니다. 저조차도 학자금 대출 이자내면서 힘들게 학교다니고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코로나 19 대학 생활에 대한 책임과 등록금 전액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눈치만 보는 정부와 교육부, 책임 회피하는 대학 이제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줄어드는 잔고와 혼란스러운 학교 생활,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그래도 해결해주겠지 생각만 하다 지금은 저의 생활권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방임하며 눈치만 보는 교육부와 정부, 그리고 대학의 태도가 솔직히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이상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고 등록금 납부에 벌벌 떨며 불안정한 대학생활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대학과 교육부, 그리고 정부는 더이상 간절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 /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수빈 발언

 

안녕하십니까.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여자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스탠다드 총학생회장 정수빈입니다.

 

3월 4일 진행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21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1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서명했으며,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도 약 2,6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에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저희의 외침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당장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및 등록금 부담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희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2021 상반기 전체학우 설문조사>에서 학생 권리를 위해 총학생회가 가장 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의제 1위로 뽑힌 것은 다름 아닌 등록금이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2021년도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99.3%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저희는 천만 원을 냈습니다. 특별장학금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약 43만 원으로 한 달 월세나 한 달 생활비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시국선언을 하고, 농성하고, 행진하며 받은 것은 한 달도 안 되는 월세, 이클래스 서버 오류, 무분별한 과제, 녹화 강의 열람 중단, 재사용되는 강의 등과 같은 피해밖에 없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원격수업 환경을 개선하겠다.”였습니다. 등록금을 반환하기보다는 해당 금액으로 온라인 강의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서 언급한 <2021 상반기 전체학우 설문조사>에서 “2021년도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82.5%가 현재 책정된 등록금이 오프라인 수업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64.2%가 일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원격수업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는 단순히 미흡한 환경으로 인해 받지 못한 교육 서비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권까지 연관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뜻이 있는 학문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기 위해,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실제 대학에 진학해서 바라본 대학, 총학생회 활동을 하며 체감한 대학은 과연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공간인지 의문입니다. 학교 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 또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학교 본부의 이야기 속에 학생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의 빈곤,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없이 기업가적인 사고로 대학을 운영하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삭감하고, 국회에 건의한 추경예산에도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지원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재난 상황에서 대학과 학생이 등록금을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감면 여부도 자율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는 교육부. 이것도, 저것도 대학 자율로 논의할 문제라면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난 상황일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본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학생이 기준이 되는 대학,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많은 학생이 왜 지금 이 시각에 나와서 삼보일배를 하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생각하며 대학과 교육부의 기본을 되짚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