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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제도 개선' 올해가 마지막 기회

김인철 총장의 임기는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된다. 교협 내부 총장후보선출규정에 따라 내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총장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선출 규정으로 차기 총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2020년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일까.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총장 선거를 앞두고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요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한국외대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족했고 올해 임기를 시작한 김나현 총학생회장 또한 작년 11월 진행된 외대알리와의 인터뷰에서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공대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이선범 당시 비대위장은 “교수직선제는 총장이 선거 때마다 교수만을 의식한 공약을 내세우는 원인”이라고 말하며 ‘교수, 학생,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를 마련하라’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명여대, 이화여대 연대 대표자 등도 참석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 학교는 대학의 3 주체(교수, 직원, 학생) 중 오직 교수만이 총장 선출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 정교수로 구성된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회원들의 투표로 두 명의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그중 한 명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총학생회는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이 배제된 현 총장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총장 선출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 선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인철 총장의 임기는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된다. 차기 총장 후보는 교협의 총장후보선출규정 제16조에 따라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60일 이전에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총장 선거는 내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장 선거에 학생의 표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년 하반기 전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학생사회는 작년 말부터 총장선출제도 개선 요구에 더욱 힘을 쏟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총장선출제도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개선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설립을 두고 교협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다음은 작년 8월 진행된 제3차 교협 평의회 회의록에서 나온 위원회 설립 반대 측 입장의 발언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과연 총장 선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와 학생을 정치적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도 구성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총장 선거에 참여하겠는가? 정말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학생회 선거를 통한 총학생회 대표자 선출이 전제 조건이다."

19.06.21 제 2차 교수평의회 회의록 中

 

"학생회장도 선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총장 선출에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학생에 대한 배려와 정치적 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19.08.19 제 3차 교수평의회 회의록 中

 

  총학생회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교수들의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망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교협이 하루 빨리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나현 총학생회장은 지난 후보자 공청회에서 “교협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단식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하며 총장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던 당시, 교수들은 학생들의 무관심을 근거로 총장 선출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반대했으나 작년 54대 총학생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이를 반대 논리로 삼기는 힘들어졌다. 교협 평의원들은 제3차 평의회에서 하계 교수회의에 제도개선위원회 설립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전원 합의했다. 만일 제도개선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총장 투표에 대한 방식과 비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다른 대학들의 상황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은 완전임명제, 간선제, 직선제 세 가지로 나뉜다. 완전임명제는 대학 구성원의 참여 없이 학교 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간선제와 직선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간선제는 대학 구성원으로 구 성된 총장추천위원회 등이 복수의 총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직선제에는 대학 구성원이 직접 투표로 복수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 중 1명을 이사회가 임명하는 상향직선제와 투표로 총장 1명을 바로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사립 대학 중 총장 선출에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2018년 10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학 중 ‘완전임명제’를 택하고 있는 곳이 72%(99교), 간선제를 택하고 있는 곳이 23%(39교) 직선제를 택하고 있는 대학이 5%(7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은 직선제를 택하고 있지만 교수 이외의 대학 구성원은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없다. 직선제를 택하고 있는 7개 대학 중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단 두 곳뿐이다. (상지대가 이후 12월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했다.)

 

 

학생이 참여하더라도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가 문제다. 총학생회와 교직원은 교협에 교수, 교직원, 학생의 비율을 5:3:3으로 제안하고 있다.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학교의 경우 성신여대가 9%, 이화여대가 8.5%이며 간선제를 시행하는 학교도 평균적으로 학생 투표 비율을 5%로 두고 있다. 학생이 총장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평균적으로 8% 내외의 학생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협이 이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 사학비리로 내홍을 겪은 상지대는 이례적으로 22%의 높은 학생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가에는 4년마다 직선제의 바람이 분다. 2018년 총장 임명이 있었던 동덕여대, 홍익대, 고려대 총학생회는 총장 임명 및 선출을 앞두고 대규모 행진, 단식, 노숙 농성 등을 통해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좌절되었다. 한편 2019 년 10월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44일에 걸친 노숙 농성으로 이사회로부터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확정을 얻어냈다(대학알리 탐사보도 참조). 우리 학교도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학생 참여 직선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4년 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학생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토론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