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이 미뤄지고 학기 전체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실습과 실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예체능은 실습 때문에 차등 등록금으로 책정이 되는데 학생들이 연습은 해야 하니까 오히려 연습실을 대여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기도 했어요. 이론 수업의 경우에도 교수님이 강의를 올려놓지도 않고 자료만 올려놓고 독학을 요구하고, 10년 전에 찍어놓았던 영상을 강의로 올리기도 하고….” 회대알리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임지혜(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등록금 반환 소송부터 그 밖에도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까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2017년에 출범해 ‘대학생을 더 대학생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수업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수업의 질이 이전보다 하락했고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대넷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0여개 대학 3951명의 소송인단과 함께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5월 8일, 전체교수회의장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이 총장선출제도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총출동)을 실시했다. 금일 14시 전체교수회의에선 총장선출권 안건을 다룬다. 총학생회는 ‘총장선출제도 학생 참여 보장’ 안건이 이번 교수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오바마홀 앞에서 ‘총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전체교수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총장선출권 학생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각 단과대학 구성원과 학생회는 ‘김인철보다 나은 총장 만듭시다’ ‘교수 한 표, 학생 한 표. 그게 바로 민주주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수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김나현 총학생회장은 “우리 학우들은 무작정 떼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총장선출권 안건을 다루는 전체교수회의 결과는 금일 15시 30분경 발표될 예정이다. 정지우 기자 (star_dust_ji@naver.com) 배시은 기자 (bc0527@naver.com) 장재서 기자 (gs647683@naver.com)
2015년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총장선출을 간선제로 시행하도록 종용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항목에 총장선출방식의 배점을 높게 책정하는 식이었다. 직선제를 유치했을 때 선거가 가열되며 학내 파벌 형성, 금품, 뇌물 수수가 발생하고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대학들은 거부했다. 겨우 몇 십명의 표본 집단으로 이뤄지는 선거가 학내 여론을 대변하기란 불가능하다. 간선제는 50명 정도로 구성되는 추천위원의 투표로 선거가 치뤄진다. 추천위원에는 외부인사가 일정 비중 이상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하며 2순위 까지의 후보를 교육부에 제청하면 최종 임용은 교육부에서 결정한다. 결국 교육부 입맛대로 총장을 임용하겠다는 뜻이었다. 80년대부터 지켜온 대학자율성의 후퇴였다. 교육부는 엄포가 아님을 보여줬다. 직선제를 유지하던 부산대학교는 그 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강원대학교는 D+등급을 받고 재정사업에서 배제됐다. 별 수 없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볼모로 쥐고 있으니 대학들은 간선제를 추진했다.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가 학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투신한 것도 그때다. 그는 유서에서 교육부의 정책을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 표현하며 “대학, 나아가 사회의
이선범 비대위장 “피교육자가 교육자 뽑는 것 아닌 우리 공동체 대표 뽑는 일” 오늘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나무계단 앞에서 ‘총장선출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 기자회견에는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한국외대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숙명여대, 이화여대 연대단체 대표자 등이 모여 현행 총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직원과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선범 비대위장은 현재 교수직선제는 총장이 선거 때마다 교수만을 의식한 공약을 내세우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며, 총장이 교직원과 학생들을 의식한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생,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학교법인이사회에 요구하였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에 교수가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 교수평의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계류 중이다.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는 현재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숙명여대, 연세대 등 서울 여러 사립대학의 총학생회에서 요구 중인 사항이다. 정수현 기자(awesomeo184@
8일(화) 저녁 숙명여대 제1캠퍼스 순헌관 사거리에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쟁취를 위한 10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열렸다. 공동행동은 ►구호 ►발언 ►노래 ►피라미드 무너뜨리기 퍼포먼스・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학생들도 유권자다 깜깜이선거 개정하라” “올해가 가기 전에 총장직선제 쟁취하자” “학생참여 25% 총장직선제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총장 직선제 실현을 요구했다. 황지수 숙명여대 제51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9월부터 예비 시행된 생리공결제를 언급하며 “우리는 창학 113주년인 이제야 ‘건강하게 수업을 들을 권리’와 ‘아프면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를 얻었다”며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는 생리공결제보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많이 바꿀 것이다”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당부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의 요구안은 ►제20대 총장 선거에 학생 직접 투표율 25% 반영 ►총장 선출 제도 개선 TF(Task Force)팀에 학생 비율 30% 보장 ►총장 선거관리위원회 학생 회원 30% 보장 ►총장 후보 검증 간담회 개최 등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한 곽세정(숙명여대) 씨는 “지난 전체학생총회에 3,000명에 가까운 학우가 참석했지만, 교
대학 내 교수갑질 및 권력형 성폭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전대넷 기자회견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박희영 기자) 지난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대학 내 교수갑질 및 권력형 성폭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 집행팀 김한경의 사회를 시작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엘텍공과대학 김선우 공동대표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김선우 공동대표는 지난 5월 21일 이화여대에서 익명의 학생들이 인권 및 수업권을 침해한 교수를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한 일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어 “교수측은 수업권 개선을 위한 학생과 교수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공 강의에 대한 익명 설문을 실시해 피드백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적절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은 성적에 불이익이 될까봐 자신이 겪은 교수 갑질을 쉽게 폭로하지 못 한다. 교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은 미미하고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학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문제를 고발하더라도 충
지난 6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70여명의 대학생들이 투표용지가 그려진 대형 피켓에 투표 도장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서 학생들은 다 같이 손을 맞잡은 채 만세를 하며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숙명여대, 신한대, 연세대, 경희대, 충북대 등 35개 대학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구성원들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모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9년과 2020년 총장 선출을 앞둔 대학의 학생들이 총장 선출의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대넷은 '세상을 더 대학생답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9년 4월 6일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만든 학생회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교육 중장기정책과 대학 거버넌스 학생 참여 보장 ■ 실질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센터보장 ■ 종합감사와 처벌강화로 대학 비리 근절 ■ 등록금 취업·월세 등 대학생 생활문제 해결 등 대학생의 교육권 및 생활권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기자회견, 연서명, 토론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지난 20일 학교본부의 일방적 행정처리 규탄을 주제로 범정관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집회는 황동준 학우(정치외교학과 18)가 주도하여 비민주적 행정처리 규탄 및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번 시위에는 죽전캠퍼스 재학생을 비롯해 천안캠퍼스 학생들 및 예비 신입생들도 참석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506명이 집회 참석 명부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집회는 황동준 학우의 개회 발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재학생들의 자유발언 및 구호 제창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자유발언에서는 복수학위제에 대한 규탄을 비롯하여 기숙사 모집 기간, 학사구조개편 등 재학생들이 학교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느꼈던 분노와 의견을 표출하였다. 한편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자리에 참석하여 학교본부와의 협의문과 총장의 입장문 및 복수학위제에 대한 상황설명 및 경과, 후속조치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학생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학생회와 대학 본부는 복수학위제 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복수학위제도 도입을 전면 철회하고 학생의견수렴 및 동의 없는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장 명의의 입장문 에서도 해당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했으며, 학사
▲ 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https://rule.dankook.ac.kr) 학교 본부가 학칙 위반을 이유로 단국나비의 중앙동아리 승격을 거부하며 비민주적 학칙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단국나비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 중앙동아리로 선출되었지만 학생팀이 승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후 단국나비 대표가 관련하여 학생팀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승격 거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2일, 학생팀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생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칙 개정을 논의한 적은 없으며 현행 학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칙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학칙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 현행 학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칙의 세부규정인 학생생활규정의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학생 자치 단체 등록을 위해선 학생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활동이…
▲ '학생이 주인인 대학을 위한 <뽑는맛> 행진' 현장 사진 (사진 제공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장호성 총장의 임기를 2년 남겨둔 현재, 전병재 총학생회장(과학교육 12)의 솔:SOL 총학생회가 '총장직선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8월 14일 개최된 제18차 총학생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총장직선제 활동에 대한 논의'가 회의안건에 포함되었다. 당시 회의에서 총학생회는 '총장직선제 첫 번째 자료공유'라는 문건을 각 단과대 회장들에게 배부하여 단과대학 차원에서 총장직선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9월 7일 전화통화에서 전병재 총학생회장은 "현재 각 단과대학에서 총장직선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세한 안은 이후 개최될 총학생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체학생총회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학교본부에 총장직선제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는 향후 계획도 알려왔다. ▲ 총학생운영위원회에서 공유된 총장직선제 자료 일부 (자료 제공 = 단국대학교 SOL 총학생회) 총장직선제는 기존 법인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학생들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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