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수)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22.8℃
  • 맑음대전 20.8℃
  • 맑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4.3℃
  • 구름많음광주 22.8℃
  • 구름조금부산 16.8℃
  • 흐림고창 20.4℃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9.9℃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7.7℃
  • 구름조금강진군 19.2℃
  • 맑음경주시 14.1℃
  • 구름조금거제 16.9℃
기상청 제공

교육부의 가장 큰 숙제, ‘교피아’ 근절이 먼저

URL복사

 *본 기사는 12월 7일 보도된 SBS 뉴스의 내용을 재구성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일부 문장의 인용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59608

 

 12월 7일 SBS 뉴스에서 교육부와 마피아를 합친 단어인 ‘교피아’에 대해 다루었다. 소개에 따르면 교피아란 교육부 출신 관료들이 사립대학에 재취업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또 그 사람들이 비리 사학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비판적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그리고 곧이어 실제 ‘교피아’의 예시를 들던 중 “충청도와 경기도에 캠퍼스를 둔 한 사립대학”이라는 소개의 한 학교가 있었다. 이에 재학생들은 중부대학교임을 단번에 눈치챘다.

 

 뉴스에서는 2018년 9월 교육부 1급 출신 A 씨를 새 총장으로 영입하였다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총장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프로필의 영입 시기와 일치한다. 한편 제보한 교수는

“소위 스카웃이라고 모셔오는 건 그런 목적 아니겠냐, 전직자로서의 전관예우”라고 말하며 그러한 영입이 전형적인 교피아의 사례임을 인정한 바가 있다.

 

 ‘교피아’의 사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모 전문대학은 2013년부터 5년간 총 630억의 교육부 지원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한 전직 교수는 이 과정이 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추진팀과 로비팀에서 교육부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골프나 술, 식사 등의 접대를 한다. 교육부 평가 위원 명단 자체가 비밀인데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7년, 이렇게 받아낸 국가 지원금 등을 재단이 유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학교는 교육부 특별 감사를 받게 됐고, 2018년 1월 당시 교육부 차관의 동생이던 교수를 새 기획관리처장으로 임명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서도 ‘교피아’ 근절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60건의 비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10건도 되지 않았고 지원금 회수도 4억 원에 그쳤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던 10명 정도의 교수가 학교를 떠나거나 복직 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에서도 봐주기 의혹을 제기해 검찰이 현재 재수사 중인 상태이다.

 

 학교나 교육부 양측 모두 이 과정에 어떠한 로비나 청탁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혈연관계 등으로 이해충돌이 우려될 때는 자진 신고하여 직무 회피를 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이나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이에 대해 “차관의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공정한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교피아 문제에 손을 놓고서 사학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외침이다.

 

 

<중부 알리@황윤서, 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