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침해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대학언론 발목 잡을까?

대학언론 역시 ‘게재자’로서 제재 받을 수 있어…형사처벌이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도
’입틀막 소송’ 대학언론에 작용할까 “노심초사”

2025.11.05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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