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의(衣)·식(食)·주(住)이다. 아는 바로 국가의 존재 목적과도 직결되는데, 국가는 국민이 이 세 가지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가진다. 바로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국민이 자신이 가진 일부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며 얻고자 하는 주요한 무언가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년들의 타운홀미팅 등이 개최된 청년주간을 맞아, 이재명 정부는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을 넓히고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단순한 복지정책 확대의 범주를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년월세지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해 왔으나,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한 청년들이 여전히 많았다. ‘소득기준’과 ‘임대료 상한선’ 등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 있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원자 수에 비해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제한된 인원에게만 지원할 수밖에 없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일부에게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가 지원 요건 완화와 지원 확대를 천명한 것은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현실적 대안을 고민했다는 부분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물론 현금성 지원 확대에는 늘 갑론을박이 따른다.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킨다는 일각의 비판적 시선 속에는, 복지 예산의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사치재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식주 중 특히 ‘주’는 현금성 지원이 가장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의’나 ‘식’의 경우에는 필수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 어떤 소비를 했는지 건건이 확인하기엔 행정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하지만 주거의 경우는 다르다. 실제로 기존 월세지원 제도에서도 임대료나 보증금 상한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고, 이 또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필수재의 기준도 존재한다. 지원금이 사치재 소비로 전용될 우려가 적고,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 확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의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한 효율적 복지정책의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기준 완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예산 투입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추첨 방식은 행정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운에 의해 정말 수혜가 필요한 사람이 탈락하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세분화된 기준과 객관적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한 ‘필요도 중심의 선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청년이 “주거 걱정 없는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초석이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확대는 그 시작점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qhdrjsdn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