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26일 오전 10시 블루소다(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서난이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심하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이 참여했다. 정책 협약에는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진단 지표 혁신 △교육부 내 학생자치 주관 부서 신설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 대학 내 대학언론 필수 설치 및 독립적 지위 보장 △교육부의 대학 본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및 학칙 제·개정 과정의 민주성 강화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한국대학생협의회 등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 및 대학생 참여거버넌스·정부위원회 설치 △대학인권센터 재정립 △대학언론진흥기금 조성 등이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2022년 현재도 대학본부에 의해 대학생 및 대학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다”며, 대학사회가 보다 민주적
지난 17일 오후 4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에서 명지대 회생 절차 거절에 대한 총학생회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 2시간 전,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의 관계자와 함께 회생계획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인문캠퍼스 엄세빈 총학생회장과 최정현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재학생들과 함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8일, 명지학원 회생절차 중지 교육법인 명지학원이 2004년부터 수익성 사업인 '실버타운 엘펜하임' 분양을 실시했으나 광고에 명시된 골프장이 부재했던 사실에 2009년, 분양피해자 33인은 법인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약 192억원의 배상책임 판결을 받았고, 33인 중 한명인 김모씨가 지난 2018년 최초로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을 향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엘펜하임의 주요 채권자인 SGI서울보증에 회생신청을 했으나, 지난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SGI서울보증의 명지학원 회생절차가 중지됐다. 명지학원 측에서 또다시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회생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엄세빈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현재 회생 절차가 중단된 현안에 대
지난해 12월 30일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 '뿌리'의 공식 SNS 계정에 성평위 폐지 안건에 찬성한 학생 대표자 59명의 실명과 학적이 그대로 공개됐다. '뿌리'는 '2021 중앙대학교 성평등 어워즈(AWARDS)'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성평위 폐지 안건의 찬성과 반대 측 투표자들에게 각각 '걸림돌상'과 '디딤돌상'을 수여하였다. 이를 두고 "하루 종일 너무 무서워서 SNS를 다 비활성화했다"라며 자신을 걸림돌상 수상자라고 주장한 한 익명의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회원의 글이 외부로 퍼지면서 ‘뿌리’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번졌다. 동시에 “성평위가 내부 자료인 찬성측 명단을 유출해 걸림돌상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커뮤니티 포털을 통해 유포되었고 논란이 짙어지자 ‘뿌리' 측은 지난달 31일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SNS 계정 또한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지난 1일 ‘뿌리’는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함과 동시에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날 ‘뿌리'는 '걸림돌상 수상자'라는 지칭으로 대표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단체와 지자체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의 형식을 차용한 것"
“지역 대학언론이 발전해야, 지역 대학이 생존한다” 이를 모토로 지난 3일 오전 11시 ‘2030 We:하다 선대위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정책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렸다.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부산 대언넷)와 더불어민주당 부산 2030 We:하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정책간담회는 △대학언론인 처우 개선 △대학언론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과 대학언론인들의 처우를 밝히는 사례발표, 내빈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김혜린 부산 시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여했고, 박주현 부산 대언넷 위원장과 황치웅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최희수 부산 대언넷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박서현 동아대학보 편집국장 △한국해양대신문 장영경 편집국장 △부경대신문 문영은 편집국장 외 6명의 부산 대학언론인도 자리를 지켰다. 박주현 부산 대언넷 위원장은 정책 제안을 하면서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본부는 결국 비리나 독선적인 행위에 의해 구설에 오르게 된다”며 “이는 지역 대학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수험생 역시 지역 대학을 기피하
청년정의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8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23호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에는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청년정의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진단 지표 혁신 △교육부 내 학생자치 주관 부서 신설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 대학 내 대학언론 필수 설치 및 독립적 지위 보장 △교육부의 대학 본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및 학칙 제·개정 과정의 민주성 강화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등이다. 또한 △한국대학생협의회 등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 및 대학생 참여거버넌스·정부위원회 설치 △대학인권센터 재정립 △대학언론진흥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예전처럼 청년들이 대학에서 운동의 주체가 되기도, 대학 내 벌어지는 비민주적인 일들에 싸우기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언론탄압도 금기시된 지금 시점에서, 대학 내 언론탄압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학생은 권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수자다. 그런 대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난 9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대넷 이주원 의장을 비롯한 복수의 대학 학생회장들이 참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간략한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학생회장 측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퍼포먼스를 프레임에 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대넷이 외친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심위에서 논의하라! 2.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와 운영 즉각 개선하라! 3. 정부 고등교육예산 확충하고, 대학 재정 법인 부담 강화하라! 4. 2022년 대선 후보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 보장을 약속하라!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 이주원 의장은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는 구호로 물꼬를 틀었다. 이어 "등록금 반환 및 인하 요구가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철없는 행동으로 비춰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교육부 담당 주무부처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되지 않았냐”는 태도로 일관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관하여 불가피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입안자의 이름을 붙인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 제1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등이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는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대학교수와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법으로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 또는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앞에서 교내 언론탄압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주최 측인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응 TF(이하 TF)는 숭실대학교 신문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사전검열과 발행 불가 통보를 감행한 대학의 언론탄압을 규탄했다. 회견 이후 TF는 언론탄압에 의한 민주주의 사멸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숭대시보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강석찬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그간의 대학이 자행한 언론탄압의 경과를 보고 했다. 지난 10월 19일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수도권 최초로 11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하겠다”라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의 인터뷰가 <매일경제>에 게재됐다. 그 결과 지난 11월 16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의 주도로 거짓 홍보에 사과하지 않는 총장과 집행부에 대한 규탄 시위가 전개됐다. ‘직필’하니 해임됐고 ‘정론’하니 발행 막혀 당시 강석찬 편집국장은 인터뷰 속 장 총장의 발언이 실제 대학 정책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문제 제기를 위한 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측으로부터 ‘학교의 명예와 위신에 관련된 문제’라며 대학 측으로부
공유경제 시대, 대학재정 위기 대안으로 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그 논의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1회 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펼쳐졌다.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실 △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포레스트 △셰르파 스타트업 공익 법률지원단 △한국 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포럼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위기 현황 및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서 대학 공간 자원에 대한 공유 경제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현실적 장벽이 되는 법령상 기준에 관한 분석 및 해법을 논의하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성영조 외, 2016)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기보다는 필요 때문에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유휴 자원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경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된다. 대학이라는 자원을 공유경제로 활용하자는 것이 이날 포럼의 주요 골자다. ‘대학재정위기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와 세법상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
지난 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차 학생자치포럼 ‘대학의 미래, 학생이 말하다’가 열렸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이상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이하 예대넷) 운영위원은 포럼에 대해 “대학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바라본 교육의 현주소를 발화하는 자리”라며 “대학 전반에 대해 대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대학과 사회의 앞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포럼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석준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은 “대학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이 얼마나 발언권이 있나 돌이켜보면, 이런 자리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학이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첫 순서로 이 운영위원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그는 “오늘날 대학에는 구성원을 위한 안전망도,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도 부재하다. 사회에서 규정된 혐오와 차별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며 지식과 이성에 대한 비판도 없다”며 대학의 △학생자치 붕괴 △혐오와 차별·폭력 △구조조정과 서열화·사학 중심의 기형적 고등교육을 주제로 현 문제를 짚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학생자치 붕괴에 관해 “자치 역량을 길러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상상관 1층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6회 졸업작품전시회 ‘.hwp’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hwp’라는 주제로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자주 쓰는 한글 파일의 확장자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hwp’는 happens with a pen의 약자로, ‘마침표 이후 펜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글을 쓰는 행위를 ‘펜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정의한 것이다. 졸업작품전시회 기획팀장을 맡은 문예창작학과 17학번 주은지 학생은 “끝이라고 여겨졌던 순간,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정의를 시작하는 것이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의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하며 전시회를 기획했다” 며, “대학 생활동안 각자 열과 성을 다해 써 내린, 애정어린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시를 기획한 소회를 밝혔다. 2021년도 졸업생 총 22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방송 드라마, 비평 등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또한, 관객이 전시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 SNS 이벤트 및 전시 후기 한 줄 평 작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오늘(14일) 오후 3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출격’ 집회(이하 대학생 대응)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까지 가두행진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61개 단위 학생회가 참여했으며,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최 측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및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은 “(대학생들은) 고공행진 하는 월세, 감당하기 어려운 학비. 이것들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시간과 경제력. 월세와 등록금을 모으고 학자금 대출까지 끌어다 써 어찌어찌 졸업하더라도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 데 빠듯해 미래를 쳐다볼 여유도 없다”며 현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대학생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고통을 애써 모른 척 해왔다”며 “취업준비생 89만 명 시대, 청년 1인 가구 40%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대학 정책만 보더라도 기성세대가 이룬 것은 ‘실패’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일상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바꿀 대선 후보라고 약속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교-사대 대선대응 공동행동’ 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과 한국교원대 총학생회를 포함한 전국 16개 교·사대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서울시·충남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6개 지부 등이 후원했다. 약 200여 명의 초등·중등 예비교사 및 청년 현장 교사가 참여했다. 주최 측은 2022년 대통령선거 후보를 향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육 공약에 반영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교사 양산 반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해왔으나, 코로나19를 겪는 기간 동안 더욱 절박하게 요구했으며 이것이 전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뜨거운 교육주체들의 요구 속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은 정부와 대선후보자들의 결심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교사는 1만 2,300여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교원은 고용 불안정 속에 놓여 교육의 질 문제와도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정부는 문제의식이 없다”며 “정부는 한 아이도 놓치지
오늘(14일) 오후 12시부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2022년 대선대응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이 개최한 ‘분노의 깃발행동’이 열렸다. 이날 집회는 곧 있을 2022년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청년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58개 청년·학생 단체 및 대학 학생회들이 청년행동에 참여했으며, 주최 측 추산 499명 청년이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오후 1시까지 행사를 가졌으며 현재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함께 행진하고 있다. 청년행동은 “기성정치는 실패했다”며 “앞으로 우리는 기성정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향해 “대통령에 당선되길 바란다면 청년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아영 역사·시사 연합사진 동아리 ‘찰칵’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참여했다”며 “청년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집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목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지 정치권이 응답해주기 위해
학생자치 전환을 위한 모임(이하 학전모)이 오는 11월 7일에 <2030 학생자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라운드 테이블 <학생자치 현 주소와 미래>, 국회 토론회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국회 토론회 <열악한 대학생 자치 여건 실태와 개선 방향>에 이어지는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의 네 번째 공론장이다. 토론 및 해커톤 활동을 통해 대학생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대안을 숙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학생자치 전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일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오전 동안에는 간단한 행사 소개 이후 사전에 지정된 발제자가 ‘학생자치 내부 개혁을 위한 기존 문제 요약과 아이디어 제시(가)’, ‘학생회 개혁 방안 : 시민사회 청년 활동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 2가지 세션의 주제를 발제한다. 발제 이후 지정토론이 이어지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학전모의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학생자치 연대체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부터는 소그룹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과 사례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