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대학생 시국선언이 10일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 열렸다.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서울권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공동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학생회는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유민 서울대 의과대학 부학생회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투표에서의 표 하나가 줄어든 일이 아닌 국가 행정 기관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훈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참정권이 회복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지 말고 독립적인 개혁 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현빈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생의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사태 대응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정조사에 협조하고, 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의사표현은 보호하되 폭행과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공동 시국선언에 참여한 17개 대학 학생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만큼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참정권 침해와 민주질서 훼손 모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아름 대학알리 기자 (areumgo@univalli.com)

손지성 대학알리 기자 (sonjiseong@univalli.com)

윤석찬 대학알리 기자 (hbm10106@naver.com)

한유진 대학알리 기자 (gksdbwls111708@gmail.com)